![의원 징계안 53건 중 52건 뭉갠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사설]](https://dimg.donga.com/a/510/286/90/1/wps/NEWS/FEED/Top_Column_2013/122549232.1.thumb.jpg)
의원 징계안 53건 중 52건 뭉갠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21대 국회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던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수주(受注)한 박덕흠 의원으로, 이들 3명은 징계 없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3명 외에는 상대당 의원을 “쓰레기”로 부르는 식의 품격을 잃은 막말이 윤리특위에 다수 올라왔다. 각각 다른 이유로 3번 제소된 의원도 있었다.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하거나, 상대 대선 후보의 현금 수수설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돈다발 사진을 내놓은 의원도 이대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지난 4년 동안 여야가 주고받은 징계 요구는 상궤를 벗어난 국회 모습 그대로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9번만 열었다. 5개월에 1번꼴이다. 개점휴업과 뭐가 다른가. 52건 대부분은 보통의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21대 국회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던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수주(受注)한 박덕흠 의원으로, 이들 3명은 징계 없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3명 외에는 상대당 의원을 “쓰레기”로 부르는 식의 품격을 잃은 막말이 윤리특위에 다수 올라왔다. 각각 다른 이유로 3번 제소된 의원도 있었다.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하거나, 상대 대선 후보의 현금 수수설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돈다발 사진을 내놓은 의원도 이대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지난 4년 동안 여야가 주고받은 징계 요구는 상궤를 벗어난 국회 모습 그대로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9번만 열었다. 5개월에 1번꼴이다. 개점휴업과 뭐가 다른가. 52건 대부분은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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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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