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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의대 편중 현상,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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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가 나아,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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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이제는 ‘5년짜리 외교정책’의 덫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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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정신승리’ 정치에 ‘인지부조화’ 겪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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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의대 편중 현상,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잠재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40년쯤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 201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비해 1.6%포인트나 하락했고, 최근 10년간의 성…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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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가 나아, AI가.”
최근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 시청한 한 드라마에는 “안중근 의사 후손이 한일전 심판을 본대도 그보다는 덜 편파적일” 만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초지일관 아내 편을 드는 아들(관식)이 등장한다. 어렸을 적부터 일편단심이었던 이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노상 한탄조로 읊조린다. “개가 나…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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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이제는 ‘5년짜리 외교정책’의 덫에서 벗어나자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로운 혼란보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국민은 차기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지혜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준비된 정책을 보기는 어렵다. 정당을 막론하고 외교정책의 대전략과 세부 분야별 정책, 정책 결정 체계 …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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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그러나 체감은 1년이 넘은 듯하다. 미국은 기존의 세계 통상 및 외환 거래 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는 이미 준비된 것이다. 2024년 11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펴낸 보고서 ‘세계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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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K-엘리트의 파산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정치적 국면이 이제는 다섯 달째로 접어든다. 대통령 궐위선거를 치르게 될 6월 3일이 지나더라도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그 자장(磁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에 대…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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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당사자의 사망이 곧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절차와 내용이 달라진 채 법적·사실적 문제는 잔존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가해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의 수사는 ‘공소…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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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타인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사회
타인의 성공을 기꺼이 축하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성숙한 사회는 타인의 성취를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다.“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성경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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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中 대만 침공’ 상정한 美… ‘친미 vs 친중’ 단순 편들기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함께 4월이 시작됐다. 관세 정책에 밀려 덜 부각됐지만 미국 군사전략의 개요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9쪽짜리 ‘국방전략잠정지침’을 미 국방부 내에 비밀리에 배포한 것으로 보도됐다. 잠정지침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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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비단 美 제조업 부활이 아니다
산업혁명의 역사와 우주 탐사의 역사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 금속, 정밀가공 기술은 2차 산업혁명에서 자동차, 항공기를 거쳐 로켓 기술로 발전했다. 3차 산업혁명의 전자, 컴퓨터, 통신 기술은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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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나는 김상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김상욱이라는 초선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정치적 국면에서 알게 됐다. 당론을 거슬러 대통령 탄핵안과 특검법에 찬성했고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 촉구를 하는 이 젊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퇴출” 압…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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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무지의 베일’을 쓰자
어렸을 적 자주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라는 것이 있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쌍쌍바는 1979년부터 생산됐는데, ‘한 아이스크림을 쪼개서 둘이 나눠 먹는다’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이 설명만 들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흐뭇한 광경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보다 냉혹했…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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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한국 경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한계기업의 속출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거론되면서 정부는 또다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이 장기적으로 산업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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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모두가 탄핵과 내란을 말하는 사이, 몇 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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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트럼프 50일, 국제질서 미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의 급격한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절반인 50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복합적이다. 국내 정치, 대외 경제, 안보정책에서 급속하고 과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정…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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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제2의 산업화 시대, 새 성장 전략 모색해야
세계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됐고,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 또한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1990년대의 산업화 정책은 자유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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