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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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법무부 항소 포기로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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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車7대 추돌 뺑소니’ 커플…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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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아파트서 교육청 직원 숨진 채 발견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교육청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5일 포항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A(56)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이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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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허위 유포 유튜버 檢송치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해…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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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B(…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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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개월 여아 숨진채 발견…방임 혐의 20대 친모 구속영장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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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1심 무죄’ 김상민 前검사 2심 20일 시작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2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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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한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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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 살인’ 前의대생, 시신 훼손 혐의 추가 수사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명문대 의대생 출신 최모 씨(27)에 대해 경찰이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최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최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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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안 된 친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긴급 체포
인천에서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긴급 체포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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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억울하다”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임 씨는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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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잘 처리해 줄게”…‘금품 수수’ 전직 경찰 구속 기로
형사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관인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간 지인 B 씨로부터 형사 사건 청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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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직 교사, 학교 방송 장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방송 장비를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다 뒤늦게 적발됐다.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 A 씨(40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와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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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칭 담화문 유포…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 명의를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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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스카이레일 둘러싼 뇌물…공무원·군의원 연루 수사
경북 울진 스카이레일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군의원들이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스카이레일 위탁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죄)로 전현직 공무원과 군의원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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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알선 때마다 70만원…장례지도사에 리베이트 준 양주장례식장 제재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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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20대 엄마 긴급체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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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68951.1.jpg)
[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무비…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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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보복대행, 뉴스서 보고”…남의 집에 오물 투척한 20대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복 대행’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조직을 찾았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A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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