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입력해 240만여원 부당 수령 소방관, 선고유예
허위로 초과 근무 내역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경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 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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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게 재력 과시하려…60억대 위조수표 만든 30대 구속기소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려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의 동거녀가 이 위조수표가 진짜 돈인 줄 알고 훔쳐 현금화하려다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
- 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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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항의했더니 짐 싸서 나가”…신고 못하는 노동자들
“감독이 여러 차례 개인적인 술자리에 불러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선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문제 삼으면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쉬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 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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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지워줄게”…3800만원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가 SNS 계정 ‘주클럽’을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인플루언서 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 3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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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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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몰래 목욕하고 락커 털어 지갑·옷 훔친 20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사우나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목욕을 하고, 락커를 열어 지갑과 옷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5시55분께 의정부시의 한 사우나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돈을…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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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여성, 檢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사고를 내 구속된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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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전단지 대량살포한 총책 구속
서울 강남역 일대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불법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총책이 구속됐다. 불법전단지 살포 총책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 송치,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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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만 달라던 구청직원, 독거노인 등친 절도범이었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하며 독거노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해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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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남친이랑 찍은 프로필 사진 내려주세요”…교사 SNS 간섭한 학부모 논란
퇴근 시간 이후 교사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삭제를 종용한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게시물…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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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등쳐 호화생활… 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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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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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법무부 항소 포기로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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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車7대 추돌 뺑소니’ 커플…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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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아파트서 교육청 직원 숨진 채 발견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교육청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5일 포항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A(56)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이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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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허위 유포 유튜버 檢송치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해…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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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B(…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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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개월 여아 숨진채 발견…방임 혐의 20대 친모 구속영장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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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1심 무죄’ 김상민 前검사 2심 20일 시작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2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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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한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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