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혼자 키워…’ 또 마약 손대고 선처호소 30대女 법정구속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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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7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동작구 흑석동 소재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씨 아버지의 …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현역병 복무대상인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
경남 창원에서 60대 여성이 지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60대·여)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쯤 창원 의창구 한 모텔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 미수)를 받는다.B 씨는 인근 병원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철제 구조물 제조회사 이사인 A 씨는…
12·3 비상계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방첩사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검증을 계속 강요당해 스트레스가 심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일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며 5분 능선을 넘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지목된 탄핵 사유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내가 벌인 일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 앞으로 이런 내용의 영문 이메일이 도착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발신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자신…
“제 이름을 사칭해 범죄 예고를 하고 있는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47)는 지난달 6일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발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해 심정을 밝혔다.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일본인들이 한국을 겨냥해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일본…
지인을 감금하고 협박·폭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액결제까지 한 뒤 달아난 20대와 1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22)씨와 B(17)군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C(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지인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44분쯤 부산 사상…
경찰이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진입을 시도한 재학생 10명을 입건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재학생 10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쯤 사다리를 타고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3층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백씨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