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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죽이겠다” 112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2개월 실형

    “대통령 죽이겠다” 112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2개월 실형

    112 전화로 대통령 살해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8시 43분부터 7분간 다섯 차례에 걸…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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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581대 횡령”…회사 노트북 ‘중고거래’ 한 20대, 징역 4년…왜?

    “4년간 581대 횡령”…회사 노트북 ‘중고거래’ 한 20대, 징역 4년…왜?

    기업 소유의 노트북 581대, 약 12억 원어치를 훔쳐 중고 거래로 판매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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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죽이겠다”…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 2개월

    “대통령 죽이겠다”…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 2개월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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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점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리던 50대…음주운전 벌금 미납 수배자 들통

    주점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리던 50대…음주운전 벌금 미납 수배자 들통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A 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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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서 흉기 난동 벌이겠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경찰 수사

    “여고서 흉기 난동 벌이겠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경찰 수사

    ‘여고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광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여고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수어 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울 소재 A여고가 특정되는 사…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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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쓰러진 40대 공무직, 자신의 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

    술 취해 쓰러진 40대 공무직, 자신의 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 A 씨는 지난 7월 5…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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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에 미니스커트까지…女탈의실 침입한 그놈 모습에 ‘소름’

    여장에 미니스커트까지…女탈의실 침입한 그놈 모습에 ‘소름’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여장을 위해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까지 입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앞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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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CCTV 보니…신난 발걸음

    “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CCTV 보니…신난 발걸음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 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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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이 약 2조 원 넘게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902억 원이었다. 상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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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이륙 앞둔 여객기서 ‘9mm 실탄’ 1발 발견

    인천공항 이륙 앞둔 여객기서 ‘9mm 실탄’ 1발 발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 내부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공항경찰단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할 예정인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항공편 KE0927)에서 9mm 크기의 수렵용 실탄 1발이 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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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5시간 지하철에… 러서 원정 온 소매치기단

    하루 5시간 지하철에… 러서 원정 온 소매치기단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인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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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스태프에 내부 고발 교수 신상 공유…경찰, 수사 착수

    메디스태프에 내부 고발 교수 신상 공유…경찰, 수사 착수

    의사 비공개 커뮤티니 앱 ‘메디스태프’에서 과거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해당 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인 A씨로부…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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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서 9㎜ 크기 실탄 발견…경찰 수사

    대한항공 기내서 9㎜ 크기 실탄 발견…경찰 수사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927편(보잉 789-9)에서 9㎜ 크기의 실탄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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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서 250만원 소매치기 한 러시아 절도 일당 징역형

    서울 지하철서 250만원 소매치기 한 러시아 절도 일당 징역형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벌인 러시아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 등은 지난해 …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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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칼 들고 간다” 인터넷 예고글…대학생 집행유예

    “서울역 칼 들고 간다” 인터넷 예고글…대학생 집행유예

    지난해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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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훔쳐 판 쿠팡직원…2심도 징역4년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훔쳐 판 쿠팡직원…2심도 징역4년

    애플 맥북 등 쿠팡에서 12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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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2000만원 뇌물수수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수사 무마’ 2000만원 뇌물수수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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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총 유리창 ‘와장창’…집행유예

    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총 유리창 ‘와장창’…집행유예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 십수개를 깨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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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주금 1억4천 가져간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시주금 1억4천 가져간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6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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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 9년

    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 9년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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