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7/134066689.1.jpg)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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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 후보 한성숙… 20년만에 여성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한 장관이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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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정치인 ‘실무형’ 총리카드… “李, 2년차 국정 주도권 직접 쥘듯”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적 개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정치인 대신에 정치 경험이 없는 기업 출신 여성 총리를 발탁한 것을 두고 집권 2년차를 맞아 실용…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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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 후보 오른 한성숙 중기부 장관…李 정부 첫 女총리 나오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 등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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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였다”…지방정부, 주민등본 등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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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교 활용할 분”… 정부, 120억 지원 공모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 심화로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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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하실 분”…정부, 120억 지원금 걸고 사업자 첫 공모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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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캠프 “신변 위협 글 신고…경찰이 캠프 찾아 신변 확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게시돼 경찰이 정 후보의 신변 확인을 위해 캠프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9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의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경찰은 정 후보 측에 “…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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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11일 만에 신청률 90% 돌파…5.6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11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3238만3318명으로 전체 대상자(3592만9596명)의 90.13%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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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줄이고 숲 늘리고 인명 피해 한 건도 없어”
산림청은 현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산불 대응과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봄철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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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 7개월 연속 감소”
정부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 같은 성과를 보고했다.범정부 TF에 따…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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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참관단 3배로” 부정선거 음모론 차단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처음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3배 가까이 늘려 확대 운영한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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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비상식적인 ‘민원 폭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악성적인 반복 민원 대응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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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민원 왜 종결했냐” 토씨만 바꿔 또 접수… ‘출구’ 없는 악성민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2/133972719.1.jpg)
[단독]“내 민원 왜 종결했냐” 토씨만 바꿔 또 접수… ‘출구’ 없는 악성민원
서울의 한 자치구 민원실에는 공무원 누구나 이름을 아는 40대 여성 주민이 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근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니 징계하라”는 민원을 82건 접수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응대 태도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구는 32건가량 답변과 설득을 이어갔다. 이…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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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장관 “스타벅스 코리아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1/133970150.1.jpg)
이석연 “靑행정관, 부총리급인 내게 갑질-경고성 메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갑질’과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이 넘는 공직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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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명이 5년간 188만건… ‘복붙’ 민원에 지자체 마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0/133956080.1.jpg)
[단독]10명이 5년간 188만건… ‘복붙’ 민원에 지자체 마비
부산 한 자치구의 6급 주무관은 사실상 단 한 명의 민원인을 ‘전담 마크’하고 있다. 상대는 20년 넘게 재개발 보상금 1000억 원을 요구하는 60대 여성이다. 이미 일부 보상이 이뤄졌고 그가 주장하는 행정 과실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거의 매일 “구청장 나오라”고 고성…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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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5683.1.png)
[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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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 버스 세워라” 1명이 매일 민원… 못견딘 공무원 8개월 병가, 끝내 전보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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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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