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월드컵 거리응원…출퇴근·점심시간 인파 집중관리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과 주변 지역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거리응원은 이날 오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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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진도군수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군수에게 인권 교육 이수와 관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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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받은 한계기업, 71곳중 5곳만 정상화”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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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내일부터 최대 징역 5년 처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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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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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유예·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준은 하천·계곡 기능과 국…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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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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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장직 인수위 출범…재난·안전 분야 첫 업무보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9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로부터 △정교한 현장 대응체계 △시민 만족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소방 안전 인프라 개선 △신뢰받는 조직문…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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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7/134066689.1.jpg)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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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 후보 한성숙… 20년만에 여성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한 장관이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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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정치인 ‘실무형’ 총리카드… “李, 2년차 국정 주도권 직접 쥘듯”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적 개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정치인 대신에 정치 경험이 없는 기업 출신 여성 총리를 발탁한 것을 두고 집권 2년차를 맞아 실용…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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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 후보 오른 한성숙 중기부 장관…李 정부 첫 女총리 나오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 등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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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였다”…지방정부, 주민등본 등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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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교 활용할 분”… 정부, 120억 지원 공모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 심화로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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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하실 분”…정부, 120억 지원금 걸고 사업자 첫 공모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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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캠프 “신변 위협 글 신고…경찰이 캠프 찾아 신변 확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게시돼 경찰이 정 후보의 신변 확인을 위해 캠프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9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의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경찰은 정 후보 측에 “…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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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11일 만에 신청률 90% 돌파…5.6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11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3238만3318명으로 전체 대상자(3592만9596명)의 90.13%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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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줄이고 숲 늘리고 인명 피해 한 건도 없어”
산림청은 현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산불 대응과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봄철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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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 7개월 연속 감소”
정부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 같은 성과를 보고했다.범정부 TF에 따…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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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참관단 3배로” 부정선거 음모론 차단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처음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3배 가까이 늘려 확대 운영한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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