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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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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
2022-05-11 03:00
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국힘 오늘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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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
2022-05-06 03:00
행안부 “지역축제, 정부 승인없이 개최 가능…마스크 착용 등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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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도 정부 승인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 두기 폐지를 발표하면서 300명 이상 모이는 지역축…
2022-04-19 03:00
교육장관 후보 김인철 “대입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64)는 13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시 관련 입장을 묻자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
2022-04-13 15:38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고시원 화재 현장 찾아간 까닭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비공개 일정으로 화재 때문에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다양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현된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보자가 주거취약층에 대한 지원책을…
2022-04-13 14:36
‘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文대통령 “철저한 대책” 지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자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국가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
2022-04-01 03:00
권영진,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尹과 호흡맞출 사람 필요”
대구 첫 3선 민선 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
2022-03-30 14:49
법무부, 내일 411명 추가 가석방…3월 총 1149명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3월 정기 가석방(738명)에 이은 2차 가석방이다. 이달 총 1149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2차 가석방 대상에는 1차와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
2022-03-29 13:58
기재부,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안 인수위에 보고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기재부는 4월 30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3개월 연장하겠다는 시행령을 이미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
2022-03-27 19:05
靑NSC, 우크라 상황 긴급회의…“현재 68명 체류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동향과 미국·러시아·유럽연…
2022-02-20 19:38
정은경 “출입명부용 QR체크 중단 검토…방역패스는 별도”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현행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KBS 1TV 긴급진단 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022-02-14 23:02
내일부터 편의점 ‘자가진단키트’ 판매…6000원
편의점 업계가 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에 들어간다. 식약처가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팔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한 데 따른 공급이다. 식약처는 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
2022-02-14 22:40
‘16조+α’ 추경 대선 전 처리 ‘안갯속’…여야 17일 재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17일 정부와 만나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추경안을…
2022-02-14 17:23
행정법원 “文정부 靑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2-02-11 03:00
“주민조례 청구,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세요”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PC와 스마트폰 …
2022-02-09 03:00
中개막식 한복 논란에…외교부 “우리 대표문화, 재론 여지없어”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한복을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외교부는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란 점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중국…
2022-02-06 11:43
5급 이상 공무원 5명 중 1명만 여성…男직원도 고달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은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인사 등 특정 부서에서는 여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현상도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022-01-25 15:58
코로나 대응 잘한 복지부·질병청, 최고점…법무부·통일부 낙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반면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
2022-01-25 13:39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
김태완 씨(42)가 부산 기장군에서 2020년 5월 창업한 ‘코어세일’은 ‘세일링 요트’(돛이 달린 요트) 제작 및 수리 업체다. 독일에서 3년간 공부하며 요트 제작업체 창업이 가능한 세일메이커 자격증까지 땄던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
2022-01-21 03:00
이재성 경기관광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표명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29일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8일 관광공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실시된 경기도…
2021-1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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