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10명이 5년간 188만건… ‘복붙’ 민원에 지자체 마비

부산 한 자치구의 6급 주무관은 사실상 단 한 명의 민원인을 ‘전담 마크’하고 있다. 상대는 20년 넘게 재개발 보상금 1000억 원을 요구하는 60대 여성이다. 이미 일부 보상이 이뤄졌고 그가 주장하는 행정 과실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거의 매일 “구청장 나오라”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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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 버스 세워라” 진상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8개월 병가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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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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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초-중-고 학교 폭력

“유튜브 보고 따라 때렸어요”… 초등생 학폭 2년새 2.5배로 급증

초등학교 2학년 김수민(가명) 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자주 맞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 김 양은 결국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며 김 양이 과하게 반응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중 12.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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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혁신센터 설계작업 착수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무산 위기를 딛고 국비를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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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리워드 효과”… 영동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전국 1위’

충북 영동군이 올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 중이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의 영동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는 1만31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단양군의 1만25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고,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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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발명 유공자’ 85명 포상

지식재산처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발명과 기술혁신 발전에 보탬이 된 발명 유공자를 포상했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 주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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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바이오 기술-신약 개발 동향 심포지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함께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연구 동향과 미래 기술 전망 공유, 국내외 연구자·학생·산업계 관계자 교류 확대를 위한 ‘UST글로벌 알파 클래스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생명연 본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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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1심 징역3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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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1호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영장 청구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특검 안팎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의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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