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논의…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朴, 16일 징계 시효… 주중 결론 날듯
池, 강제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소환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핵심 당사자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 감찰위가 검찰총장에게 자체 결론을 통보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박상용 검사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 감찰위 요청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최종 징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귀연 판사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7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후배 2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를 기소할지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