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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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검찰-법원판결52%
사건·범죄19%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사법2%
국제일반2%
기타4%
  •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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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 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이 전 금감원장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 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올 2월 이 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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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에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비록 검찰 수사는 몇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선고 직후인 올 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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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중간간부 인사검증 착수…7말8초 대대적 물갈이 될수도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인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중순까지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5기 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7·38·39기 검사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전날 통보했다.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정 후보자 정식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속도감 있게 단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7월 말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중순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작업은 많이 진행됐고 새로 임명될 장관의 재가가 남은 것으로 안다”며 “예상대로 다음 주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검사장 인사부터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줄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컨대 30기 초반 기수들의 고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할 경우, 인사 폭이 연쇄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이달 1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 등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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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치받던 임은정, 후배에 치받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초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 검사장이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이어 “두 분은 객관적으로 동부지검과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왜 근무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청(동부지검)으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십니까”라고도 썼다. 김 검사는 “후배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며 “이 글을 검찰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임 검사장은 해당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에 나섰다.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수단 분들과 수사가 진척될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한 일”이라며 “백 경정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박정훈 대령님이 같이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달 4일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두고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2023년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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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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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부토건 전현 임원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적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전후 재건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련성을 캐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직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것이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알고 지낸) 조남욱 전 회장과 나를 헷갈린 것 아니냐”며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도 이날 동아일보를 만나 “옛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그쪽(김 여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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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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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왜 동부지검에 부르나”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17일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을 왜 동부지검에 부르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 검사장은 “불신을 풀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부른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임은정 검사장님께서는 17일 초청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오늘 출근하면서 임은정 검사장님이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이어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이고, 한 분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백해룡)이다. 객관적으로 동부지검과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왜 근무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청(동부지검)으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십니까”라고도 썼다. 김 검사는 “후배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며 “이 글을 검찰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해당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에 나섰다.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수단 분들과 수사 진척을 약속한 일”이라며 “백 경정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박정훈 대령님이 같이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이어 “불신을 풀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앞서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4일 첫 출근 당시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두고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했다. 검찰 안팎에선 임 검사장이 그간 윤석열 정부 등에서 검찰의 내부고발자 역할을 자임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의 내부고발자들과의 연대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장이 동부지검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주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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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추궁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 직후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진술 조서 등이 담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조사(6월 28일) 사흘 뒤인 이달 1일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등을 불허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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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내란특검 조사 불응… 특검 “건강 문제없어”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없다’고 회신해 왔다.”(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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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가 특검에 직접 문 열어줘… 영장엔 ‘尹, 직권남용 피의자’[3대 특검 수사] ‘VIP 격노설’ 尹자택 압수수색金, 尹 재구속뒤 자택서 홀로 지내… 수색때 ‘옛 코바나 사무실’로 이동특검, 잠금상태 尹 최신 아이폰 확보, 이종섭 비화폰도 압수… 통화 분석조태용-임종득 자택 등도 압수수색1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이곳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급하게 합류해 특검팀과 로비에서 만나 자택으로 향했다. 자택 문을 연 건 수척한 모습의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0일 새벽 이후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는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러 나온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김 여사는 사무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줄곧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중 첫 尹 자택 강제 수사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7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택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 혐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 중에선 첫 자택 압수수색이다. 앞서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한 지 72일 만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의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소다. 특검이 이날 김 여사와 변호인 등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쓰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특검 측은) 휴대전화 1대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 수사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한 실체 규명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뒤인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통화 분석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2023년 7월 당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2차장으로,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증언 등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는데, 특검은 일부 관계자의 달라진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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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 이유로 불출석” vs 특검 “문제없다고 교정당국 회신…14일 나와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 없다’고 회신해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617번’이 적힌 수용자복을 입고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돼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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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최근 사용 아이폰 확보…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엔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음 출석 요구일에 강제로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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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포럼 기획자, 주가조작 전력 있는 삼부토건 회장 측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작업을 담당한 ‘그림자 실세’ 이모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하는 등 시세 조종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의 ‘키맨’을 특정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으로,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씨가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모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2022년 5월~2023년 2월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선 그림자 실세로 꼽히며 비공식 부회장으로 통용됐다고 한다. 특검은 특히 이 씨가 과거 코스닥 상장사를 경영하며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씨가 삼부토건에서도 주가조작·지분 승계 작업 전문가를 자임하며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검은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벤트를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2023년 5~7월 주가 급등 시기 근무한 한 삼부토건 고위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과 이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사실상 주주들을 속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3일 이 씨를 불러 김 여사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온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태의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8월경 이 회장이 경영하던 디와이디 몫의 삼부토건 주식이 반대매매(강제 매도)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강제수사를 개시한 3일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 두 사람을 주가조작에서 이익을 본 인물로 특정해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웰바이오텍이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2023년 6~8월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회장을 상대로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해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48)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경위로 18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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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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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 CCTV속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계엄 문건까지 챙겼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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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 1명 내사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공언한 형사 처벌 절차에 나선 것인데, 법조계 일부에선 업무상비밀누설은 친고죄이기에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영장 유출자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앞서 7일에도 “(구속영장 유출에 의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318조에 따라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윤 전 대통령 등이라고 볼 때, 이들이 이 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소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특검 측 의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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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재건사업 불참… “주가 부양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실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용’으로 포럼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포럼 참석이 주가 상승의 계기였다고 보고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해외 수주 ‘0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포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생필품과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3월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종교단체들 위주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꾸려지면서부터다.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 22일부터다. 공대위는 당시 부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국제 의료봉사 공익재단 ‘그린닥터스’, 삼부토건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6월 23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돌연 ‘삼부토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디와이디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2022년 7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이 전 대사,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함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만찬에까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디와이디 대표였던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있었다.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 행사에 원 전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식됐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원 전 장관은 그린닥터스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실제 재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의 2022년 이후 사업보고서는 해외사업 부문과 관련해 “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지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명시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불러 조사 8일 양 회장을 소환하며 포럼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특검은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도 1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포럼에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포럼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등장했던 원 전 장관도 조만간 부를 예정이다.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삼부토건 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은 원 전 장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2개월 뒤인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삼부토건은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거기에 삼부가 (스스로) 끼어든 것일 뿐 원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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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수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주가조작 공모 의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대주주 변화 과정 주목尹정부 출범 즈음 지분 변경 시작… 우크라 포럼 두달뒤 장중 최고가前회장 100억-現회장 400억 차익…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 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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