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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최대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도 함께 내놔야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상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추경과 관련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2020-06-02 00:00
[사설]北기업 활동 보장… 국제사회와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조급증정부가 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북한 기업의 한국 시장 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에 올 때를 대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5·24제재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천명한 데 이어 북한에 시장 …2020-06-02 00:00
[사설]與,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협치 첫걸음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1대 국회 문을 열겠다고 했다. 국회 의장단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선출하고, 국회법상 시한인 8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2020-06-02 00:00
[사설]美中 대결 한복판 韓, ‘섣부른 선택’도 ‘강제된 선택’도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경으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2020-06-01 00:05
[사설]코로나 재앙 속 시위·폭동 확산… 흔들리는 미국의 소프트파워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폭력 시위대의 80%가 주 외부에서 유입된 극좌파라고 주장하며 연…2020-06-01 00:00
[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2020-06-01 00:00
[사설]국가적 위기 속 닻 올린 21대 국회, 협치와 민생정치의 산실 되라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4년 전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발했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177석 거여(巨與)의 등장으로 의석 지형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2020-05-30 00:00
[사설]아무 자료 제시 없이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윤미향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이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금 횡령 의혹 등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늘부터 여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 된 윤 의원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2020-05-30 00:00
[사설]11년 만의 최저 가동률… 제조업 추락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통계청이 내놓은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 4월 제조업 월평균 가동률이 68.6%로 전달에 비해 5.7%포인트나 감소하면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생산이 15.6%, 자동차 생산이 13.4%나 줄었다. …2020-05-30 00:00
[사설]대통령, 야당을 동반자로 존중해야 초당적 협력 가능해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적극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2020-05-29 00:00
[사설]中 ‘홍콩 보안법’, 일국양제 위반이자 국제질서 위협이다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다음 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확정하면 기본법 부속서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홍콩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2020-05-29 00:00
[사설]개학철 덮친 물류센터發 감염 확산… 다시 ‘거리 두기’ 고삐 죄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9명으로 급증했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최대 방역 위기다. 경기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고 대전을 거쳐 서울 마켓컬리 물류센터 등으로 퍼지면서 대량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 e커머스 업체들은 코로나 시…2020-05-29 00:00
[사설]與 대표의 윤미향 사태 본질 호도, 문제 해결만 더 꼬인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운동의) 30여 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2020-05-28 00:00
[사설]北주민 자유 접촉, 美 반대 귀막은 사업추진… 위험한 대북 속도전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우발적인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중단 조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관계 단…2020-05-28 00:00
[사설]국가원수 의전 총괄 靑비서관이 이벤트 기획하는 자리인가청와대가 곧 단행될 인사에서 탁현민 전 행사기획 행정관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행정관으로 있다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난 탁 씨가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해 복귀하는 것이다. 탁 씨는 청와대를 나온 뒤에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2020-05-28 00:00
[사설]미중 갈등 속 中 위안화 가치 급락… 환율 불안까지 덮친 한국경제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이른바 ‘포치(破七)’가 일어났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25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에 비해 0.38% 오른 7.1209위안으로 고시한 것이다. 달러당 7위안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지난해 8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2020-05-27 00:00
[사설]최강욱도, 황운하도, 김기현도 국회 법사위 배정 안 된다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소속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최 당선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본인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2020-05-27 00:00
[사설]미래와 통합 대신 과거사 뒤집기로 분열 조장하나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그제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테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여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에 의한 공중 폭파사건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취…2020-05-27 00:00
[사설]李 할머니의 절규… 윤미향 사퇴하고 ‘피해자 중심’ 운동 거듭나야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별세한 김복…2020-05-26 00:00
[사설]국가채무 급증, 재정지출 늘려도 물 뿌리기식 현금 살포 안 되게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나라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는 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202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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