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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2023-02-09 00:00
[사설]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사설]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정부 수립 후 75년간 유지돼 온 한국 외환시장의 빗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풀린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에 맞춰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외환시장에서는 1997년 외…2023-02-09 00:00
[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2023-02-09 00:00
[사설]반도체입국 ‘도쿄선언’ 40년… 제2, 제3 반도체 지금 씨 뿌릴 때
[사설]반도체입국 ‘도쿄선언’ 40년… 제2, 제3 반도체 지금 씨 뿌릴 때 8일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반도체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집적회로(VLSI)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자 당시 세계는 ‘무모한 도전’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2023-02-08 00:00
[사설]1기 재건축 시동, ‘투기 자극’ ‘전세난 유발’ 없어야
[사설]1기 재건축 시동, ‘투기 자극’ ‘전세난 유발’ 없어야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고, 더 나아가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2023-02-08 00:00
[사설]“공직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접시 깨는’ 공무원 대우 받게
[사설]“공직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접시 깨는’ 공무원 대우 받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전략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정부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올해 중점…2023-02-08 00:00
[사설]MZ 노조협의체 출범, 이념편향 노동운동 ‘리셋’ 계기돼야
[사설]MZ 노조협의체 출범, 이념편향 노동운동 ‘리셋’ 계기돼야 청년층이 주축인 MZ세대 노조들이 최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여한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8곳이다. 조합원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30대가 핵심이다. ‘공정과 상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청년 노조들이 민노총, …2023-02-07 00:00
[사설]“국정의 적” “탈당·신당”… 與 전대 후 어쩌려고 이 지경까지
[사설]“국정의 적” “탈당·신당”… 與 전대 후 어쩌려고 이 지경까지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 저격하자 안 의원은 어제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내에선 “전대가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이러다 당 깨진다” 등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02-07 00:00
[사설]의사 지방 기피, 환자 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풀린다
[사설]의사 지방 기피, 환자 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풀린다 의사 면허제도가 있어 ‘대학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의대에서도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020∼2022년 전국 37개 의대의 중도 탈락 학생 561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4.2%가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졸업 후 수도권 병원에 …2023-02-07 00:00
[사설]‘챗GPT’ 돌풍… 韓 글로벌 AI 전쟁에 ‘낙오’ 안된다
[사설]‘챗GPT’ 돌풍… 韓 글로벌 AI 전쟁에 ‘낙오’ 안된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 돌풍이 무섭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지 40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1000만 명을 넘어서더니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기술, 산업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AI가 일상으로…2023-02-06 00:00
[사설]우리금융, 道公, 예탁결제원… 탓하면서 되풀이한 구태인사
[사설]우리금융, 道公, 예탁결제원… 탓하면서 되풀이한 구태인사 현 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경제관료 출신이 내정된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당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임종룡 우리금융 차기 회장…2023-02-06 00:00
[사설]노인 연령 기준 변경, 정년·연금 등과 함께 논의해야
[사설]노인 연령 기준 변경, 정년·연금 등과 함께 논의해야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을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됐다. 이에 여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언급하고, 대구시도 만 70세…2023-02-06 00:00
[사설]상생임금위, 경직된 ‘호봉제’ 수술해 고용 확대 길 터야
[사설]상생임금위, 경직된 ‘호봉제’ 수술해 고용 확대 길 터야 연차에 따라 보상받는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현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개혁에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대화기구다. 상생임금위는 4월에 임금제도 개선 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2023-02-04 00:00
[사설]유승민 나경원 이어 안철수까지… 이런 ‘쳐내기 전대’ 있었나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도를 넘은 ‘윤심(尹心) 개입’ 논란으로 막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윤심은 내게 있다”며 볼썽사나운 윤심 마케팅 경쟁을 벌이더니 최근엔 안 후보 지지율이 역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친윤 진…2023-02-04 00:00
[사설]“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202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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