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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설]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PDF지면보기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지금까지 ‘기밀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지…2023-12-07 00:00
[사설]韓 ‘절대 의존 품목’ 55%가 중국산… ‘공급망 전쟁’서 살아남겠나
[사설]韓 ‘절대 의존 품목’ 55%가 중국산… ‘공급망 전쟁’서 살아남겠나 PDF지면보기한국이 해외 특정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393개 ‘절대의존 품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6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노골적으로 드…2023-12-06 23:57
[사설]내년 외국 인력 16만 명 한국行… ‘불법체류 43만’ 대책 급하다
[사설]내년 외국 인력 16만 명 한국行… ‘불법체류 43만’ 대책 급하다 PDF지면보기내년에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2021년 5만 명 수준이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12만 명으로 급증한 데 이…2023-12-06 23:54
[사설]시군구 절반이 새벽배송 불가… 과잉 규제가 낳은 생활격차
[사설]시군구 절반이 새벽배송 불가… 과잉 규제가 낳은 생활격차 PDF지면보기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에 따라 유통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는 ‘배송 디바이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새벽배송은 자정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품이 도착하는 서비스다. 대형마트…2023-12-06 00:00
[사설]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사설]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PDF지면보기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첫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 갑·을·병은 노원 갑·을로 통합되고 경기 하남, 화성 등에선 선…2023-12-05 23:57
[사설]대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정부가 물길 터줘야
[사설]대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정부가 물길 터줘야 PDF지면보기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포인트나 늘…2023-12-05 23:54
[사설]‘총선용 공백 메우기’에 그친 6개 장관 교체
[사설]‘총선용 공백 메우기’에 그친 6개 장관 교체 PDF지면보기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部)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는 등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국가보훈부 장관을 교체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물러나는 장관들은 …2023-12-05 00:00
[사설]中 요소 수출 제한… ‘90% 中 의존’ 못 바꾸면 계속 휘둘릴 것
[사설]中 요소 수출 제한… ‘90% 中 의존’ 못 바꾸면 계속 휘둘릴 것 PDF지면보기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통관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현지 해관(세관)의 지시로 선적이 중단돼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2023-12-04 23:57
[사설]전세사기에 빌라 시장 붕괴… 끊어진 서민 ‘주거 사다리’
[사설]전세사기에 빌라 시장 붕괴… 끊어진 서민 ‘주거 사다리’ PDF지면보기서울의 내년 1분기 빌라 입주(준공) 물량이 역대 최소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1∼3월 빌라 입주 물량은 416채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최근 3년간 분기별 물량 평균인 4936채의 10분의 1 수준밖에 …2023-12-04 23:54
[사설]제주 20대 소방관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사설]제주 20대 소방관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PDF지면보기제주도의 창고 화재 현장에서 불을 진화하던 20대 구급대원이 순직했다. 임성철 소방장(29)은 창고 인근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구한 뒤 불을 끄려고 창고에 진입했다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피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화재 진압요원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2023-12-04 00:00
[사설]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
[사설]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 PDF지면보기미국 정부가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한중 합작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2배나 엄격한 기준이다.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2023-12-03 23:57
[사설]“학폭 조사 전직 경찰에 맡긴다”… 교육적 해법 맞나
[사설]“학폭 조사 전직 경찰에 맡긴다”… 교육적 해법 맞나 PDF지면보기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2000명 안팎의 전직 경찰 수사관을 배치하고 학폭 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2023-12-03 23:54
[사설]정쟁 늪에 빠져 또 시한 넘기는 예산, 그 와중에 멍드는 민생
[사설]정쟁 늪에 빠져 또 시한 넘기는 예산, 그 와중에 멍드는 민생 PDF지면보기내년 4·10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자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직전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2023-12-02 00:00
[사설]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PDF지면보기중소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3억 원까지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2023-12-01 23:57
[사설]OECD 다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건가 PDF지면보기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축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개월 안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한을 질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늘리고, 초진 비…2023-12-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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