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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금융정보 한데 모아서 보겠다는 금융위 ‘빅브러더’ 법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러더 법’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한은은 17일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을 금융위의 빅브러더 법이라며 비판했는데, 이틀 뒤 금융위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 총재가 국회에서 다시 반박에 …2021-02-25 00:00
[사설]靑 ‘중수청 속도 조절’ 주문에도 내 갈 길 간다는 與 강경파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넘기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립과 관련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2021-02-25 00:00
[사설]학부모 70%이상 찬성하는 등교 확대, 적극 검토할 때다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부모의 70% 이상이 등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를 꺼리던 여론이 바뀌고 있음을…2021-02-25 00:00
[사설]실패 반복되는 해안경계, 해경에 떠넘길 궁리하는 軍탈북 남성이 16일 동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감시카메라(폐쇄회로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관할 부대는 이를 8번이나 놓쳤다. 경보음도 두 차례나 울렸지만 무시했다. 9, 10번째 포착 뒤에도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발표한 군 검열단의 이른바 ‘…2021-02-24 00:00
[사설]초대 국수본부장에 文정부 靑출신… 못 믿을 수사중립 의지경찰청이 그제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은 대폭 확대됐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책으로 만든 조직이 국수본…2021-02-24 00:00
[사설]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상 최대 가계 빚’한국의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영끌’로 대출 받아 집을 사고, 주식에 ‘빚투’한 이들이 많아진 탓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가계,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경기침체 속에서 빚을 얻어 아파트를 구매하고, 주…2021-02-24 00:00
[사설]일자리·소득 줄고 체감물가 급등… 벼랑 끝 서민 살림기름값과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값은 13주 연속 상승해 지난주 L당 1463.2원을 나타냈다. 빵 두부 즉석밥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식품 가격도 최근 7∼14% 줄줄이 인상됐다. 국제 시장에서 급등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국내 생활물…2021-02-23 00:00
[사설]공사 멈춘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골칫거리 떠넘기기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공사가 멈춘 이 원전들의 사업 인가기간이 원래대로 이달 27일 끝날 경우 터질 문제들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꼼수다. 이날 산업부…2021-02-23 00:00
[사설]무더기로 CEO 불러다 망신 주면 산업재해 줄어드나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건설·제조·택배 분야의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을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서너 명의 CEO에게만 질의가 집중돼 나머지는 들러리나 다름없었고 몇몇 의원은 군기 잡기식 구태를 재연했다.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던 최정…2021-02-23 00:00
[사설]100여개국 2억 명 접종했다는데… 갈길 먼 ‘백신 지각생’ 한국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첫 접종 대상군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며 이들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게 된다. 다음 달에는 미국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입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119 …2021-02-22 00:00
[사설]일파만파 申수석-朴법무 파열음, 文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주 휴가를 떠나면서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권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신 수석이 오늘 출근하더라도 사…2021-02-22 00:00
[사설]‘일본계 강제수용’ 사과한 바이든, 한일 과거사 외면하는 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했던 것에 대해 “일본계 미국인들은 단지 유산(혈통)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됐고 감금당했다”며 “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재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42년 미 정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2021-02-22 00:00
[사설]‘특단대책’ 90만 개 일자리 66%가 月 27만 원 용돈벌이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한 뒤 정부, 공공기관들이 총동원돼 ‘세금 일자리’를 쥐어짜내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뚝딱 만들어질 리 없다 보니 용돈벌이 수준의 ‘공공 알…2021-02-20 00:00
[사설]선거 앞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물꼬 텄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타 면제’ 근거 조항과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규정이 포함됐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21-02-20 00:00
[사설]‘민간 연락사무소’ 설립법안 낸 통일부… 개성 폭파 싹 잊었나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단체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2021-02-20 00:00
[사설]법인세에 맞먹는 준조세… 한국에서 기업 한다는 것우리나라 기업들이 2019년 부담한 준조세가 67조59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같은 해에 낸 법인세 72조1700억 원의 93.7%나 되는 규모다. 준조세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준조세라고 해서 모두 나쁜…2021-02-19 00:00
[사설]서울 땅 절반을 집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변창흠의 몽상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민주주의4.0연구원’ 세미나에서 2·4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서울에서 활용 가능한 땅이 9000만 평(297km²)”이라고 말했다. 이 땅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2021-02-19 00:00
[사설]법원 판결로 거듭 확인된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도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1-02-19 00:00
[사설]국정원 사찰 규명, ‘선거 개입’ 의심 피하려면 보선 이후에국가정보원은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며 정보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문건 보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2021-02-18 00:00
[사설]민정수석 사의 파문…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신 수석이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202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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