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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는 공약은 뭐든 베끼는 대선판, 정치 불신만 키운다
표 되는 공약은 뭐든 베끼는 대선판, 정치 불신만 키운다대선후보들이 경쟁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국방공약을 발표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달 ‘병사월급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놨다. 병사 월급 인상은 부사관이나 장교, 다른 …2022-01-18 00:00
국민 짜증 돋운 김건희 녹음파일… 자숙하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파일’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이라는 이모 씨와 52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 동안 통화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가 야당의 방송금지 가처분…2022-01-18 00:00
BBC 수신료 폐지 나선 英 “공영방송 시대는 끝났다”영국 정부가 BBC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면허 기간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엔 폐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네이딘 도리스 문화부장관은 트위터에 “이번 수신료 발표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시사했다…2022-01-18 00:00
[사설]대선후보들 마구잡이 토건공약, 온 나라 공사판 만들려나
[사설]대선후보들 마구잡이 토건공약, 온 나라 공사판 만들려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영종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발표했다. 이어 윤 후보는 15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2022-01-17 00:00
[사설]민노총 불법 도심 집회 반년 새 5번째… 한국 사회 일원 맞나
[사설]민노총 불법 도심 집회 반년 새 5번째… 한국 사회 일원 맞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농민단체 등과 함께 엊그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 지침에 따라 민노총의 집회를 사전에 불허했지만 민노총은 이번에도 집회 직전에 집결 장소를 갑자기 바꿨다.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던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2022-01-17 00:00
[사설]금융공기업에 줄줄이 알박기, 이젠 눈치도 안 본다
[사설]금융공기업에 줄줄이 알박기, 이젠 눈치도 안 본다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정치권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주 금융 분야 경력이 없는 방위사업청 출신 인사를 상임이사에 임명했다. 각각 예금자 보호, 부실채권 정리가 주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공기업 요직에 임기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2022-01-17 00:00
[사설]엉터리 세수추계 반성 않고, 공돈 주듯 추경 생색낸 당정청
[사설]엉터리 세수추계 반성 않고, 공돈 주듯 추경 생색낸 당정청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작년에 당초 걷으려던 것보다 60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히자 이를 기화로 대선 직전 추경 편…2022-01-15 00:00
[사설]安·沈 무시한 李·尹만의 짬짜미 TV토론은 공정하지 않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전에 갖기로 했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과는 별개다.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비전, 도덕성을 비교 검증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당 …2022-01-15 00:00
[사설]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설 연휴 고비’ 넘길 대책 급하다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4일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고, 3월부터 방역…2022-01-15 00:00
[사설]“이대론 90년생 연금 제로” 李·尹 속 보이는 침묵 계속할 건가
[사설]“이대론 90년생 연금 제로” 李·尹 속 보이는 침묵 계속할 건가국민연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지금대로 놔두면 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연금 기금이 한 푼도 안 남고 바닥난다는 경고가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적 침…2022-01-14 00:00
[사설]美 전격 對北 제재에 뒷짐진 한국, 국제 ‘왕따’ 자초하나
[사설]美 전격 對北 제재에 뒷짐진 한국, 국제 ‘왕따’ 자초하나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사일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지난해 말 인권 제재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는 처음이다. 아…2022-01-14 00:00
[사설]光州 아파트 붕괴 수사, 비리·부실 뿌리까지 싹 도려내야
[사설]光州 아파트 붕괴 수사, 비리·부실 뿌리까지 싹 도려내야경찰이 광주 39층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 등 3곳을 어제 압수수색했다. 약 7개월 전 이 회사가 시공했던 인근 재개발구역의 철거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2022-01-14 00:00
[사설]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7달 전 상가 철거 참사 판박이
[사설]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7달 전 상가 철거 참사 판박이신축 공사 중이던 39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그제 대낮 광주에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약 400명의 근로자 중 50, 60대 근로자 6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2022-01-13 00:00
[사설]선거운동 개시일쯤 추경 처리한다는 與 염치도 없나
[사설]선거운동 개시일쯤 추경 처리한다는 與 염치도 없나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4일경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2월 15일 직전에 수십조 원짜리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동의로 돌아섰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추경에 반대하다간 표를 잃을까 봐 방관하는 …2022-01-13 00:00
[사설]대장동·李변호사비 수사 꾸물대는 사이 관련자 3명 숨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 씨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2022-01-13 00:00
[사설]살인 부른 공무원 ‘2만원 알바’… 개인정보 유출 이뿐이겠나
[사설]살인 부른 공무원 ‘2만원 알바’… 개인정보 유출 이뿐이겠나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작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 씨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범행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B 씨가 돈을 받고 넘긴 주소정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흥신소 업자에게 A …2022-01-12 00:00
[사설]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강화 “기업 벌주기” 악용 소지 크다
[사설]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강화 “기업 벌주기” 악용 소지 크다국민연금이 주주를 대신해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기금 수익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맡지만 앞으로는 수탁위를 소송 전담 창구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2022-01-12 00:00
[사설]北 엿새 만의 극초음속 재도발, 안보리 열린 날 대놓고 쐈다
[사설]北 엿새 만의 극초음속 재도발, 안보리 열린 날 대놓고 쐈다북한이 어제 또다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5일 새해 첫 미사일 도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졌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보다 비행속도와 사거리에서 진전된 것으로…2022-01-12 00:00
[사설]세입자 32% 계약갱신권 포기, 졸속 ‘임대차법’의 민낯
[사설]세입자 32% 계약갱신권 포기, 졸속 ‘임대차법’의 민낯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3법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주거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지난해 6∼11월 전월세 재계약물량 2만3700여 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이 행사되지 않은 물량은 전체의 32.2%에 이르렀다. 이처럼 갱신권 행사 없이 재계약한 세입…2022-01-11 00:00
[사설]코로나로 플라스틱 쓰레기 폭증… 소각도 매립도 이젠 한계
[사설]코로나로 플라스틱 쓰레기 폭증… 소각도 매립도 이젠 한계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50만 t을 넘어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일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54만872t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량과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는 1억9740만 t인…202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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