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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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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동영 정보 누설에 美 ‘공유 제한’… 대북 조급증이 부른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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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니어 머니’ 4600조… 유언 쓰기로 상속 전쟁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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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소방관 순직… 아프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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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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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3법’〈3〉… 대법관 증원, 이제라도 규모-속도 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8…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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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 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근소세)가 68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근소세 수입은 최근 10년간 국세의 2.1배인 152.4% 증가했다. 심지어 2023년, 2024년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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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 넘어지면 더 강해져”… 올림픽 빛내는 겁 없는 10대들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의 막내 최가온 선수(18)가 13일 새벽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부상 투혼 끝에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자신의 우상이자 올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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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오랜 난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찬성해 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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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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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인 오찬에 돌연 불참해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가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만남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해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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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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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지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고위공직자와 군 장교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 110건과 징계 요구 89건(중복 포함),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도 계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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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 李 ‘고용 유연성’ 발언 주목한다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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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 안팎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반대해 온 유튜버 전한길 씨가…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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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를 종료하되 무주택자가 이날까지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당근책까지 제시…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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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의대 490명 늘어…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공공의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부터는 기존 정원보다 연간 813명을 더 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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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밀실’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을 발표한 지 19일 만에 의원들이…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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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관비번, 지인정보, 주문목록도 노출”… 쿠팡, 아직 할 말 있나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보이는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4800만여 회나 조회됐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페이지는 선물을 주고받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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