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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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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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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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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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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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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모두 파행한 데 이어 9일 방송소위원회도 욕설 파문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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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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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6만3104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해 놓은 실업급여 상한액(6만6000원)과의 차이가 2896원으로 좁혀져 내년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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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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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문 분석인력이 1, 2명밖에 없고, 상근직원도 5명에 못 미치는 영세함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곳이다. 여심위 등록이 취소된 30곳은 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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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서해포격 때 이장이 집마다 다니며 대피 안내했다니
북한이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한 상황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5일 …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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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 無전공 선발 확대… 교육부 주도로는 또 ‘졸속’ 못 면할 것
교육부가 내년 입학 정원의 최대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약 4426억 원)를 주기로 하면서 주요 대학이 무전공 입학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는 내년 3월 입학 정원의 11%가 넘는 400명 규모 학부대학을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한양대는 정원…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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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경감…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집과 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이르면 2월분부터 깎아주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가구의 37%는 건보료 부담이 월 2만5000원씩 준다고 한다. 버는 돈이 없어도 집,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던 은퇴자들의 불만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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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영 워크아웃 무산 위기…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오너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강도 높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태영그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탓이다. 워크아웃이 불발돼 건설업계 16위의 태영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면 협력업체의 …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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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장동 특검법은 檢 ‘50억 클럽’ 부실 수사가 자초한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용 특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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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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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해안포 도발… 무력충돌 몰아가려는 술책 경계해야
북한군이 어제 오전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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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ES 휩쓰는 AI… 무한경쟁 헤쳐 나갈 韓 생존전략 급하다
재작년 말 오픈AI의 챗GPT 공개로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이 세계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도 AI라고 한다.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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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이후 정치권에 구체적인 자성(自省)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희망자의 과거 막말이나 증오 발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적 발언 여부를 공천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팬덤…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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