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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현행 교육감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을 막고자 도입됐다.…2022-05-21 03:00
한미정상회담, 尹 외교의 입장 아닌 실력 보일 때다[동아시론/전재성]
한미정상회담, 尹 외교의 입장 아닌 실력 보일 때다[동아시론/전재성]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열흘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그 축을 세워야 한다.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아프간 전쟁이 끝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미군이 참전하지는 않지만…2022-05-11 03:00
다시 시험대 오른 한국 민주주의[동아시론/정재관]
다시 시험대 오른 한국 민주주의[동아시론/정재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지 5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순간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480여 세부 항목을 통해 1900년부터 매년 측정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지표만 놓고 보면, 지난 5년 한국…2022-05-07 03:00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발전 시금석’ 되려면 치밀한 전략 짜야[동아시론/정주철]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발전 시금석’ 되려면 치밀한 전략 짜야[동아시론/정주철]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는 가장 큰 메가트렌드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미래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메가트렌드는 즐비하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호랑이’보…2022-05-05 03:00
넷플릭스와 콘텐츠 경쟁 위해, 낡은 방송 규제 손볼 때다[동아시론/이성엽]
넷플릭스와 콘텐츠 경쟁 위해, 낡은 방송 규제 손볼 때다[동아시론/이성엽]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케이블은 유선주파수(RF), 인터넷TV(IPTV)는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전송 방식이 규제되고 있었으나, 이제 법 개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2022-05-03 03:00
한일관계 개선, 섣부르고 과도한 기대는 금물[동아시론/진창수]
한일관계 개선, 섣부르고 과도한 기대는 금물[동아시론/진창수] 한일관계는 ‘시시포스의 신화’에 비유된다. 시시포스가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고 가지만, 그 바위는 정상에서 다시 굴러떨어지고 만다. 시시포스는 다시 밀고 올라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한일 양국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몇 번의 합의를 했지만, 화해의 길은 멀기만 하다. 진보정권인 문재…2022-04-26 03:00
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동아시론/양준모]
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동아시론/양준모]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2022-04-23 03:00
대학이 ‘혁신 허브’ 되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하다[동아시론/차상균]
대학이 ‘혁신 허브’ 되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하다[동아시론/차상균] 우리는 세계사적 변곡점을 맞았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기후변화가 몰고 온 급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톱리딩하는, 새로운 것을 뚫고 나가는 맨파워가 세계를 이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파괴적 혁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과…2022-04-13 03:00
인구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동아시론/은기수]
인구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동아시론/은기수] 인구안보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한 나라의 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보로 꼽힌다. 인구안보는 외부의 도전이나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안보와는 달리, 내부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차원의 안보다. 적절한 수준의 출생이 이뤄지고, 개인이 건강하게…2022-04-09 03:00
새 정부, ‘핵심 국가이익’ 정해 외교안보 틀 새로 짜야[동아시론/김재천]
새 정부, ‘핵심 국가이익’ 정해 외교안보 틀 새로 짜야[동아시론/김재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첫발을 내디뎠다. 취임 전에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더 강력한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조정해 국가 이익을 보존, 증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2022-04-07 03:00
새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성장’, 규제개혁에서 답 찾아야[동아시론/허정]
새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성장’, 규제개혁에서 답 찾아야[동아시론/허정]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선 선수의 ‘신발 속 돌멩이’와 같다고 하였다. 평소 마라톤을 즐겨 하는 필자는, 대회 참가 중 운동화 속 모래알 하나로 인해 그 대회를 망쳐버렸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2022-04-05 03:00
北 위협 키워도, 美 보상 작아질 뿐이다[동아시론/김정]
北 위협 키워도, 美 보상 작아질 뿐이다[동아시론/김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북한이 한반도를 긴장 격화의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4년여 만에 단행한 평양의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쫓겨 경황이 없는 워싱턴과 정권 이양 한가운데 신구 권력 정쟁에 여념이 없는 서…2022-03-29 03:00
재정 효율과 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동아시론/이인호]
재정 효율과 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동아시론/이인호] 이제 40여 일 후면 새 정부가 출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치열한 대통령 후보들 간 경쟁이 있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새로운 정부의 역할도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특히 새 정부가 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출발점에 선 새 정부를 둘러…2022-03-26 03:00
내가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동아시론/권기창]
내가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동아시론/권기창]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밀주와 불법도박으로 큰돈을 번 …2022-03-16 03:00
새 정부, 원자력 정책부터 바로잡으라[동아시론/심형진]
새 정부, 원자력 정책부터 바로잡으라[동아시론/심형진] 원자력계에는 참으로 가혹한 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한 달 후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퇴역식에서 원자력 종사자들을 앞에 두고 탈원전을 선포하는 비정함을 보이며 독선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주제에서 벗어난 원전…2022-03-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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