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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성진]“대통령의 권력은 지시가 아니라 설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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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성이]대통령이 곁에 둬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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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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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전주성]새 대통령의 100일, 실현가능한 구조개혁 청사진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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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성진]“대통령의 권력은 지시가 아니라 설득에서 나온다”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된 21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으나, 투표 결과 정파적 양극화가 지역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론 분열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를 인식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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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성이]대통령이 곁에 둬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력 없는 정치세력일수록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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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전주성]새 대통령의 100일, 실현가능한 구조개혁 청사진에 집중하라
이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그만 보고 싶다. 대통령이 수사받고 탄핵당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갔던 것은 부지런한 가계와 기업이 있고, 과거의 정부가 구축해 놓은 재정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는커녕, 당장…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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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서정건]한계 노출한 TV토론, 이제는 유권자 숙제의 시간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1차 TV토론이 18일 저녁에 열렸다. 대선 후보 간 TV토론은 대부분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곤 한다. 각자의 정책 약속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새겨들으며 비전 경쟁을 벌이는 모범적인 TV토론은 생각보다 드물다. 역사상 최초로 흑백 T…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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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명순]‘기본’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울분 사회 경고음 울린다
얼핏 보면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자신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잠시만 얘기를 나눠 보면 이런 기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국제 보건기구들도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로만 판단하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감정, 심리 상태를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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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한국 정치의 고질병 ‘단일화 의존증’
6·3 대선을 24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단일화 추진이 볼썽사납게 이어지고 있다. 단일화의 정치적 명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파열음만 터져나오는 협상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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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재훈]‘대통령 말씀이 곧 과학’이 되는 정책 밀어붙이기의 폐해
“의사가 없어서 죽는다”는 절박한 경고는 강렬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격 발표했을 때 그래서 공감하는 국민도 많았다. 그러나 5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과학적, 합리적 추계’이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자 풍경은 달라졌다. 산출한…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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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권혁주]‘탄핵 대선’에 사라진 집권 청사진 경쟁
21대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통상의 대선이라면 으레 후보들이 자신의 집권 청사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불가론’과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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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현우]“권한의 한계를 명심하라”… 헌재 결정문에 정치의 답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몰아세우면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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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신동찬]트럼프 상호관세는 협상카드, 美 의도부터 파악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 50여 개의 이른바 ‘최악의 국가(worst offende…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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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임도빈]이젠 ‘전문성’ 아닌 ‘당파성’ 갖춰야 공직에 오르는 나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과연 정치에 휘둘림 없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찬탄, 반탄으로 나라가 양분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헌재 권위에…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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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신현한]단기수익 빼먹기 급급한 사모펀드, 이대론 한국 경제 毒 된다
최근 홈플러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약 7조2000억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부 점포를 매각하며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였지만, 결국 경쟁력 저하와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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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태석]노인 연령 상향 추진, ‘복지 축소’란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19세기 이후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노인을 통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인식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이후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됐다.…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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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허윤]역사적으로 승자 없었던 ‘무역전쟁’
“밤새 안녕하신지?” 요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정부 당국자나 기업인들의 아침 인사다. 잦은 협박성 발언에다 하루 서너 건씩 쏟아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포고문, 각서 때문에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아니 세…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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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철희]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뒷짐 지고 볼 것인가?
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적어도 필자의 부모 세대는 그랬다. ‘좋은 시절’에 태어난 세대의 행운이 가끔씩 부러울지언정, 본인보다 자식이, 자식보다 손자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애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부모 세대의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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