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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진]횡재세 추진… 공정성도 신뢰성도 보이질 않는다
[동아시론/강성진]횡재세 추진… 공정성도 신뢰성도 보이질 않는다 PDF지면보기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횡재세(초과이익세)’ 법안을 발의했다. 은행과 증권·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한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23-12-04 23:45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동아시론/조원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동아시론/조원빈] PDF지면보기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약 4개월 후면 우리는 4년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 준비는 잘돼 가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2023-12-01 23:45
북한 정찰위성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효과[동아시론/김광진]
북한 정찰위성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효과[동아시론/김광진] PDF지면보기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동시에 이미 전술핵 개발을 천명했던 북한은 핵무기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9·19 …2023-11-30 16:00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동아시론/이창현]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동아시론/이창현] PDF지면보기야당은 ‘검찰 독재’ 정부라며 분노하고, 정부는 거대 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정을 방해만 한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전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2023-11-21 23:33
빈대,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동아시론/양영철]
빈대,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동아시론/양영철] PDF지면보기남에게 빌붙어 득 본다는 뜻으로 ‘빈대 붙다’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는 빈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실제 빈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라 할 정도다. 이 빈대가 다시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2023-11-20 23:42
‘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골든타임 [동아시론/김인병]
‘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골든타임 [동아시론/김인병] PDF지면보기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논의가 한창이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계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떠들썩했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안들 역시 관심이 이전보다 시들해진 것 같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응급…2023-11-17 23:45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 때다 [동아시론/김대종]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 때다 [동아시론/김대종] PDF지면보기정부가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하고, 전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는 필요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차액을 얻는 투자…2023-11-15 23:45
서울의 확장과 서울메가시티는 다르다[동아시론/홍준현]
서울의 확장과 서울메가시티는 다르다[동아시론/홍준현] PDF지면보기경기 김포시장이 발표한 서울 편입 추진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당초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로 경기도가 분도되면 북도로 속하든 남도에 속하든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서울 연계 광역교통망…2023-11-13 23:45
시니어 고용 활성화 위한 새 제도와 관행 마련할 때[동아시론/최영기]
시니어 고용 활성화 위한 새 제도와 관행 마련할 때[동아시론/최영기] PDF지면보기정년 연장은 최근 노동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을 비롯한 힘센 노조들은 매년 교섭 테이블의 단골 메뉴로 정년 연장을 올려왔고 한국노총은 9월 국민청원 형태로 65세 정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도 정년 연장의 득실을 따져볼 것이다. …2023-11-06 23:45
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떤 ‘진심 토크’ [동아시론/김태일]
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떤 ‘진심 토크’ [동아시론/김태일] PDF지면보기K 교수: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 수치가 빠져서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거 앞두고 몸 사리기인가? 고위 당국자: 숫자 내놓는 순간, 다른 내용 다 묻힌 채 그것만 갖고 난리칠 것 아닌가. 충분히 높이면 부담 크다고 야단일 테고, 조금만 올리면 이걸로는 태부족이라고 비난…2023-11-03 23:45
美中 향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할 때다[동아시론/김흥규]
美中 향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할 때다[동아시론/김흥규] PDF지면보기대한민국 외교는 안개 자욱한 길을 직진하고 있다. 주변은 천애의 절벽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이 위험의 근원은 자유주의적인 미국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앞선 기존 질서 안에서 산업화, 민주화…2023-11-02 23:48
새 대입제도, 교육개혁 성과의 시발점 돼야[동아시론/양정호]
새 대입제도, 교육개혁 성과의 시발점 돼야[동아시론/양정호] PDF지면보기한국은 늘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가 이제는 퇴로가 없는 절체절명의 선택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맥킨지는 인구 감소, 성장 정체, 교육비용 급증으로 ‘반쯤 익은 개구리’ …2023-10-25 00:03
포털 매크로 조작… 행위자 처벌 능력 강화해야[동아시론/김승주]
포털 매크로 조작… 행위자 처벌 능력 강화해야[동아시론/김승주] PDF지면보기1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중국 경기 당시 국내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000만 건 이상(91%)으로 나오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정반대로 또 다른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은 94%, 중국 응원…2023-10-23 23:48
플랫폼 기업 규제, 혁신 저해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유종민]
플랫폼 기업 규제, 혁신 저해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유종민] PDF지면보기최근 수년간의 갈등 끝에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로 배척되던 ‘타다’ 플랫폼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브로커 플랫폼으로 찍힌 ‘로톡’도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뒤늦은 결정으로 타다는 핵심 서비스가 ‘타다금지법’에 의해 막힌 채 타사에 매각되어 버리고, 로…2023-10-20 23:39
내년 총선, 2030 부동층 표심이 승리 가늠자[동아시론/이재묵]
내년 총선, 2030 부동층 표심이 승리 가늠자[동아시론/이재묵] PDF지면보기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민심 풍향계로 평가받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여당 입장에선 구청장 보궐선거 1곳이라 무시해 버리기엔 그 표차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총선 본게임을 앞둔 야당도 긴장을 내려놓기 이른 것이 아직 내년 선거까지 남은 변수가 많기 때…2023-10-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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