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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효용 다했다” 장관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동아시론/권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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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해리스 당선 리스크, 핵심은 ‘친노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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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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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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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형선]의대 증원, 의료인력 업무 재조정 기회로
보건의료제도는 제공체계(delivery system)와 재원체계(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제공체계는 적정한 의료 인력, 의료기관, 병상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전이다. 재원체계는 의료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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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경훈]홍콩 ELS 사태, 이번엔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들어 2월 중반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없다면 연간 손실 규모가 7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은행들은 ELS를 직접 팔지 않고 주가연계신탁(ELT)이나 펀드(ELF…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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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종환]생존 걸린 반도체 전쟁, 기술유출 방지책은 20년 헛바퀴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중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강력한 전쟁이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총성을 울리는 비극의 환란이라면, 총성은 없으나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세계대전’이다…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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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배승민]마음 아픈 아이들 급증, 학교 ‘조기 상담체계’ 강화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울장애 진단율은 계속 늘고 있다. 2017년에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열 살 미만 아이가 1140명이었는데, 4년 뒤인 2021년에는 그 수가 70% 이상 증가하여 거의 2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3만273명에서 약 2…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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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진우]실효성 없는 중대재해법, 소기업 확대 적용은 무책임
50명 미만 사업장(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한쪽에선 이 법은 그저 좋은 법이니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경영에 많은 부담이 되니 유예해야 한다는 공방만 있었다. 이 법이 과연 중대재해 감소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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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재천]트럼프는 ‘스스로 강해지는 자’를 돕는다
미국 대선까지 딱 9개월 남았다. 정치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은 긴 기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단 승기를 잡은 양상이다. 트럼프가 깜짝 승리한 2016년과 달리 지금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귀환을 예상하며 미리 대비하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지적대로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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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외국’으로 규정한 김정은 구상의 허상[동아시론/전재성]
한국과 북한은 모두 불완전 주권국가이다. 스스로 목표로 하는 온전한 주권의 요소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갖추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영토와 국민, 통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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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선거민심 왜곡’ 부실 여론조사, 감시 강화해야
여론조사는 현대 사회에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으며,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소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표집해 모집단의 특징을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통계 과학과 조사 기법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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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자금 조달 구조 바꿔야 [동아시론/서지용]
고금리 지속으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와 함께 부정적 여파는 부동산 금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 지칭되는 자금 조달 수단이 최근 금융시장의 부실 뇌관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기업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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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정보 신고 땐 즉시 팩트체크해 걸러내야[동아시론/이상근]
연말연시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의 의례적인 대화를 나눈 후 이내 각자의 스마트폰 세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다소 생경하다. 어느 누군가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자코 들어보니 나의 판단 기준으로는 거짓된 이야기다. 출처가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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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연료 된 뉴스콘텐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동아시론/최경진]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나 생태계에 충격과 갈등을 불러온다. 가장 최근의 대표 사례로서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을 했던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레거시 금융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핀테크 혁신도 마찬가지였다. 이해관계자를 전쟁 같은 투쟁의 장이나 타협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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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연승]대형마트 정책, 이제는 주인인 소비자가 결정해야
작년 말 서울시 주민들은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야 했다.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총 228개 점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외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크리…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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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승길]‘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판결이 던진 근로시간 개편 과제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사이고,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의 규율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의 제한’과 ‘휴식시간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연장근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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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혁재]AI 반도체 경쟁력, 대학 실습 늘리면 가속 붙는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K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내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국내 개…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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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원곤]다중고에 직면한 김정은의 새해
북한이 초조하다. 2023년 연말 노동당 본부 청사에 모여 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내놓은 결과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북한이 처한 다중고가 드러난다.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양대 기둥은 핵과 경제이다. 2013년부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하다…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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