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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격적 성과주의’ 투명한 평가에 성공 달렸다 [동아시론/김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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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정훈]내년 총선이 최악이 되지 않으려면
2019년 말 국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개탄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여야 간 심각한 갈등 속에서 상정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을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으로 대체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복잡한 수정안을 신속하게 선거에 활용한 정당들의 행태였다. 비례대표 의…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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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순둘]침수 피해 막을 ‘반지하 대책 로드맵’ 필요하다
장마가 시작됐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한 시작됐다. 집은 보호받을 공간이어야 함에도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주거 취약계층에겐 더 위험한 공간이 된다. 실제 반지하는 1970년대 대피소로 활용되다 도시 인구 유입으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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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주재우] 국익 중심의 對中 외교가 절실하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의 면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과 외교 정책의 기조를 비판했다.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과 우리 국민의 선택을 저격했다. 중국 대사의 폄훼 발언에도 야당 지도자가 어떤 반론을 제기했다…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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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장항배]첨단기술 보호에도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매년 쉼 없이 회자되었던 주제들 중 하나는 ‘기술 유출’ 사고다. 관련 언론 보도도 잦은데, 최근에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더욱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과는 달리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제의 영역에 안보의 개념이 도…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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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상민]데이트폭력 대응, 더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 신고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정도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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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배상훈]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대학’ 만들려면
2021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이고, 전체 국토의 59.4%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유출과 무활력(無活力)이다. 지역 소멸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효율적 국토 활용과 경제 활력을 낮추고 지역 갈등을 키…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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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성수]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인용된다.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완전무결한’ 감시자란 존재하기 어렵다. 유베날리스의 경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견제 장치 없는 권력은 권력의 성격과 양태를 불문하고, 부패하거나 독재의 길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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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재학]오염수 방출 논란, 韓日 정부가 해야 할 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두고 연일 논란이 뜨겁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런던협약이나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해양방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재고를 촉구했던 정부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시찰단을 파견하니 이미 해양 방출을 수용하고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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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지성우]디지털 자산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빈틈 메울 때다
최근 야당 소속 한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고 국회 청문회 등 주요 업무 시간에 다수의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의원의 코인 거래는 우연한 기회에 외부로 알려졌을 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었다. 그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 행위가 법적으…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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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서균렬]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3차 세계대전 억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배경엔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있었다. 압도적 군비 증강을 통해 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전쟁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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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현우]운영의 지혜를 잃은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 권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표결을 시도하거나 다시 상정하지 않고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시키는 두 가지 선…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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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중권]느린 ‘법원의 시계’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재판은 유리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다. 실체적 정의를 밝혀야 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이 되면, 당사자는 승소했든 패소했든 불만에 가득 찬다. 재판에서 실체적 정의의 실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즐거…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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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안 관계의 ‘겉과 속’을 함께 봐야[동아시론/문흥호]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이는 대만 문제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본질이다. 1971년 유엔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기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바라보는 각도와 사안에 따라 중국이 하나인 듯, 두 개인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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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동아시론/정상조]
‘챗GPT’가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으로 미소 간 냉전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중 간 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소 간 냉전은 국가 간의 경쟁이었지만 미중 간 열전은 첨단기업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챗…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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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중국의 관계 전환점에서 열리는 G7 회의[동아시론/전재성]
서방 선진 부국들의 회의체인 주요 7개국(G7)의 정상회의는 세계질서의 추이를 점검하고 협력 기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모임이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문제, 주최국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상징적으로 강조하게 될 핵무기 문제 등이다. 그러…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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