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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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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효용 다했다” 장관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동아시론/권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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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해리스 당선 리스크, 핵심은 ‘친노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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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기술의 혁신, 복지와 경제성장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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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출산 위기, 정책변화와 함께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동아시론/이삼식]
우리나라 출산율(이하 ‘합계출산율’을 의미)은 2022년 0.78명으로 바닥이 아닐까 했으나 올해에는 0.6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21명에서 유지될 경…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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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풀어야 한다 [동아시론/조준모]
연금개혁은 국민의 후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논의가 연금재정이라는 독의 구멍막기식이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 개혁안의 방향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2%, 15%, 18%로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이다. 즉, 더…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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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재력’ 확보와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동아시론/전진호]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가 운영 중인 ‘핵협의그룹’도 기존의 ‘핵…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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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 전철 밟을 것인가[동아시론/안유화]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자체 생산 조절 기능이 없기에 1996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98년 상품 재고량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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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의 과제[동아시론/차진아]
이균용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사법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김명수 사법부의 공(功)과 과(過)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은 계속 이어가되 과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지배적 평…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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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친명-비명에 매달릴 것인가[동아시론/이현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당내 혁신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혁신안이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이번 모임에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혁신안은 주요 안건으로 제대로 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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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버렸던 일본 경제, 어떻게 다시 뛰게 됐나[동아시론/이창민]
15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5%나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0.8%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수치에 시장은 깜짝 놀랐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고, 외국인 여행객…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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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 성공 논란과 과학의 조건[동아시론/이긍원]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았다는 논문이 아카이브에 오른 지 한 달이 되었다. 과학계의 숙원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논란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한두 개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시료도 아니었고 성실하게 시료 제조 방법까지 공개했다. 일부 데이터 표기 기법이라든가 해석에서 바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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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부처의 특수성 살린 새 역할 찾아야[동아시론/박원곤]
통일부가 다시금 큰 변화 앞에 섰다. 1969년 발족한 이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부 등에서 주요 변화를 경험한 통일부이지만, 여전히 온전한 미래를 그려내지 못한 결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존폐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부 존재 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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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기술의 혁신, 복지와 경제성장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정부는 올해 3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급여를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신체기능 보조…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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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상겸]탄핵심판이 政爭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돼야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태원 압사 사고로부터 출발했다. 야당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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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는 교권 확립[동아시론/정제영]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초임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10년이 넘게 지속돼 왔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아…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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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자체, 정부 연결하는 긴밀한 재난 시스템 마련해야[동아시론/이수곤]
매년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는 전국에서 50여 명이 희생됐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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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협의그룹, 더 증강된 확장억제 조치 논의해야[동아시론/차두현]
‘워싱턴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6월 16일 미국의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GN) 미시간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7월 18일 한미 간 최초 핵협의그룹(NCG) 협의, 7월 18∼21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입…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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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공사, 겉만 중시하고 속은 도외시한 탓이다[동아시론/조원철]
물길을 따라 나서면 물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호기심에서 50년 넘게 물을 공부하고 있다. ‘물길을 막지 말아라. 그러나 물이 필요할 때는 단단히 물그릇을 준비하여 물을 모아 활용해라.’ 물은 생명자원이다. 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방울 하나는 약하게 보이나 모이면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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