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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헌환]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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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각범]강직한 참모와 포용력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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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덕환]AI 디지털 교과서, 서두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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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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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동아시론/전영수]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가 화제다. 2030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빗댄 문구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먹이(고용)를 찾아 떠난 지역청년이 둥지(주거)가 없어 알(출산)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먹이와 둥지가 단일 공간에서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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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 근거와 설득으로 합일점 찾아야[동아시론/양은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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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형선]건강보험,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보건의료제도 제1의 목표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에는 비용이 든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치료를 돈 없다고 안 받을 수는 없다. 치료비에…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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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정치적 기반 없이 성공 어렵다[동아시론/김정]
남북 간 강압 혹은 고통을 주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연일 긴장 태세다.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치한다. “핵 사…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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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철희]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의 ‘표피’를 건드릴 뿐이다
해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추이를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에 적응·대응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또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효과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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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 국민연금 안정화-통합화로 대응해야[동아시론/이상은]
100세 시대라 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축복으로 다가오지만은 않는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같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준비의 핵심이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믿을 만한가?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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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법 ‘쓰레기산’, 보완 대책 필요하다[동아시론/배재근]
폐기물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발생되고, 일부는 재활용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되고, 소각 후에는 잔재물을 매립해야 한다. 최근에 1인 1가구의 증가, 택배 및 배달문화의 정착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일회용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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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희성]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노동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제도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규범적…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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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주 시대 이끌 충분한 책임과 권한 가져야[동아시론/안재명]
전통적으로 선도국 정부가 주도해 왔고, 보수적이어서 변화가 크지 않았던 우주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민간 영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우주 시스템의 중요한 가치가 ‘최고의 성능…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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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준영]중국의 ‘백지 시위’가 남긴 것
기존의 중국 항의 시위와는 다르게 시진핑 ‘신시대(新時代)’의 최대 지지 세력인 청년들이 ‘백지(白紙)’를 들고 최근 항의에 나섰다. 여기에 반체제나 반정부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하고 새로운 중국 건설을 천명한 시진핑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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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훈]오락가락 공시가격, 무엇이 문제인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내 이웃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이다. 보유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추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공평한 평가는 세 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일정한 비율로 평가되며,…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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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문제 해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동아시론/이원덕]
징용문제 해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11월 13일 프놈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두 정상이 징용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양국의 실무진 사이에 징용자 해법이 좁혀지고 있으며 양 정상이 이를 풀기 위해 의기투합했…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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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기훈] 신뢰 잃은 코인시장, 규제 미룰 일 아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에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지만 재무제표가 불분명하게 기재된 탓에 보유자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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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최영미]더 행복해지려, 불행을 잊으려 축구를 본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0여 년간 나는 축구에 빠져 살았다. 월간 축구잡지 ‘World Soccer’를 사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었고, 축구선수와 감독들의 인터뷰를 챙겨 보았다. ‘정의는 축구장에만 있다’ 등 축구에 대한 시를 몇 편 썼고 ‘공은 사람을 기…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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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태경]지진 우려 커진 한반도, 정확한 단층 조사로 대비해야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중부 지역과 수도권, 강원, 전북 일원을 강하게 흔든 리히터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한가로운 휴일을 맞이하던 많은 국민들이 강한 지진동에 크게 놀랐다. 이번 지진은 충북 충주시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충북 괴산에서 발생했다. 201…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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