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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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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준웅]방통위 합의제 정신 못 살리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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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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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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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세계의 공장’ 對中 경제 전략 새로 짤 때 [동아시론/강준영]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인도에 1위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한 자녀 정책,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가임 여성 감소, 교육·주거 등 양육에 대한 부담 등…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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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손양훈]‘난방비 폭탄’ 예고됐던 에너지 쇼크다
난방비 폭탄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겨울의 추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논란은 매우 뜨겁다. 1월분 고지서가 나오면 난방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도 뜨겁다. 현재 국내 가정 난방 연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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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용대]해킹 대응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때다
최근 해킹 관련 기사가 부쩍 눈에 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 그룹은 설 연휴 기간에 국내 학술기관 12곳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지난해 북한이 2조1000억 원 가치의 암호…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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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도훈]프랑스 연금 개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프랑스가 다시 시끄럽다. 19일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파리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31일 2차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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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창무]선구안이 필요한 주택시장 정상화의 길
얼마 전 기자가 된 제자를 만나 술 한잔 하며 회포를 풀었다. 제자의 넋두리인즉슨 주택가격이 계속 내린다는 얘기가 식상하니 다른 얘기를 기사로 가져오라는 데스크의 요구에 힘들단다. 그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가격 급락세의 강도와 지속성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16일 시장 상…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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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동아시론/전영수]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가 화제다. 2030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빗댄 문구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먹이(고용)를 찾아 떠난 지역청년이 둥지(주거)가 없어 알(출산)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먹이와 둥지가 단일 공간에서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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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 근거와 설득으로 합일점 찾아야[동아시론/양은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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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형선]건강보험,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보건의료제도 제1의 목표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에는 비용이 든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치료를 돈 없다고 안 받을 수는 없다. 치료비에…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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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정치적 기반 없이 성공 어렵다[동아시론/김정]
남북 간 강압 혹은 고통을 주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연일 긴장 태세다.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치한다. “핵 사…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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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철희]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의 ‘표피’를 건드릴 뿐이다
해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추이를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에 적응·대응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또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효과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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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 국민연금 안정화-통합화로 대응해야[동아시론/이상은]
100세 시대라 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축복으로 다가오지만은 않는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같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준비의 핵심이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믿을 만한가?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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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법 ‘쓰레기산’, 보완 대책 필요하다[동아시론/배재근]
폐기물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발생되고, 일부는 재활용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되고, 소각 후에는 잔재물을 매립해야 한다. 최근에 1인 1가구의 증가, 택배 및 배달문화의 정착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일회용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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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희성]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노동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제도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규범적…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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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주 시대 이끌 충분한 책임과 권한 가져야[동아시론/안재명]
전통적으로 선도국 정부가 주도해 왔고, 보수적이어서 변화가 크지 않았던 우주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민간 영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우주 시스템의 중요한 가치가 ‘최고의 성능…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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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준영]중국의 ‘백지 시위’가 남긴 것
기존의 중국 항의 시위와는 다르게 시진핑 ‘신시대(新時代)’의 최대 지지 세력인 청년들이 ‘백지(白紙)’를 들고 최근 항의에 나섰다. 여기에 반체제나 반정부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하고 새로운 중국 건설을 천명한 시진핑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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