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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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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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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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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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공일자리서 695명 채용
인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올해 695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인천 10개 구·군을 모두 합쳐 공공근로사업 4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5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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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현대제철은 시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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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쿠팡과 계열사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이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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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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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69064.1.jpg)
[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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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대로 임금 올리려면 요금 최대 600원 올려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틀간의 파업을 끝으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이를 감당하려면 버스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더…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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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발 볼모로 정년 65세 연장 챙겼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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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5일제 혼란… “평일 물량 늘어 가족까지 동원 배달”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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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인지능력 2030땐 양호, 40대 넘으면 뚝”
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16∼65세 성인 인지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협력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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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5일제 해봤더니…“일감 몰려 더 힘들다”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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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파업 대비…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 무료운영
경기도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발표한 41개 노선 가운데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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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던 韓근로자, 회사 다닐수록 인지능력 빨리 쇠퇴…이유는?
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 30대 노동자의 문해력과 수리력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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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출근길 현장 찾은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 해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시민 출근길 점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2·4단지 인근 정류소를 찾아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수송 현황을 확인했다.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멈춘 노선 중 마을버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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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몰랐다” 한파속 덜덜… “일당 털어 택시, 지각 면해”
서울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였던 13일 오전 4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매일 오전 4시 6분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서울역 인근 빌딩으로 향하던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동료가 ‘오늘 시내버…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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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1895.1.jpg)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방송사에서 2년간 일했던 윤모 씨(29)는 퇴사한 지 1년 반가량이 지났지만 최근 별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금융업계로 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경력이 미디어 분야에 집중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 오히려 구직 의욕이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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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서울 시민의 발 잡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멈춰 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한파 속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노조 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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