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인 공익신고 협조자로 찍힌 여직원…부당인사 소송서 승소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자 내부정보를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부당 인사조치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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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혐의 인정 안해”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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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확대 모집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어르신 2175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 인원은 △공익활동형 1630명 △사회서비스형 454명 △시장형 91명 등으로 지난해 모집 인원 1881명보다 294명(약 16%) 늘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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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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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이유로 해고” 주장하지만…대부분 ‘정당한 징계’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징계의 정당성이 있으면 모두 구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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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 700억대 태양광 발전 사기행각 50대男 징역25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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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태업-잠적땐 속수무책”
경남 김해시에서 영세 주물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7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근한 지 3일 된 외국인 근로자가 “나는 여기서 일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잠적한 것. 김 씨는 “고용계약을 위한 수수료와 기숙사 비용 등의 손해를 본 건 물론이고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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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금속노조, 595억 원으로 지난해 조합비 수입 가장 많아
조합원 1000인 이상 대규모 노동조합 가운데 지난해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595억 원)였다. 1000인 이상 노조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8.7%)는 정부의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6일 고용노…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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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 인상?”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900명 이틀간 파업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협상 결렬에 반발해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 2300여 명 중 900여 명(39.13%)이 파업에 동참했다.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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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신각 종지기 후손 “180년 가업 잇게 해달라”… 서울시 “공공 문화재 관리, 세습하기 어렵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499016.1.jpg)
[단독]보신각 종지기 후손 “180년 가업 잇게 해달라”… 서울시 “공공 문화재 관리, 세습하기 어렵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종지기직을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후손이 “180여 년 전부터 해온 가업을 잇게 해달라”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신각은 공공 문화재인 만큼 특정 가문이 관리를 세습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종지기 가문의 관여 없이 진행될 전…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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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느는 ‘황혼 육아’… 75세 돼야 집안일서 해방
20년 동안 남성의 가사 분담이 꾸준히 늘었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육아가 늘면서 한국인은 평균 75세가 돼서야 집안일에서 벗어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 간 이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뤄진 가사노동의…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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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SPC계열사 ‘민노총 탈퇴 공작’에 한국노총 공모 정황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5/122494271.1.jpg)
[단독]檢, SPC계열사 ‘민노총 탈퇴 공작’에 한국노총 공모 정황 확보
검찰이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원 탈퇴 공작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사측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민노총 명단 넘긴 것을 검찰에 숨…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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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입찰 방해 혐의’ SR 또 압수수색…평가위원 명단 유출 정황
올해 초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입찰 과정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5일 SR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SR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사 PC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8월29일에도 SR 본사와 경기 의왕시 현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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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서비스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보다 2.6배 ↑
연간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가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한 가치가 남성보다 2.6배 더 많았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생활시간조사…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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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규 입주 아파트 경비원, 법령 미비로 퇴직금 못 받아
대구의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관리회사)를 교체하면서 경비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는 입대의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에 의한 위탁관리가 이뤄지며 향후 입대의가 구성되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의결할 수…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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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있으나 마나한데 투표 왜 해요”, 대학가 ‘총학 무용론’… 선거 줄줄이 무산
“총학생회가 있든 없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22)는 “지난달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입학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혼자…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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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워”…1년 간 직원들 임금 17억원 안 준 벤처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 중소벤처기업은 업황이 부진하고 투자 유치가 안 된다는 이유로 1년에 걸쳐 직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7억 원을 주지 않다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36번에 걸쳐 임금 9억 원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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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에도 “가동 준비 이상無”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가 격분하면서 노정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 표시로 지난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의 불참은 전면적인…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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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공공부문 노조 1만2000명 운집…충돌 없이 마무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경찰이나 시민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로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일대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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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거부권 후폭풍’ 한국노총 불참에 “일시적인 것”
정부가 1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의 표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재의요구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노사 법…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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