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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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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오차 반복, 국회가 크로스체크하라[동아시론/박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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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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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동아시론/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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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자체, 정부 연결하는 긴밀한 재난 시스템 마련해야[동아시론/이수곤]
매년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는 전국에서 50여 명이 희생됐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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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협의그룹, 더 증강된 확장억제 조치 논의해야[동아시론/차두현]
‘워싱턴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6월 16일 미국의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GN) 미시간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7월 18일 한미 간 최초 핵협의그룹(NCG) 협의, 7월 18∼21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입…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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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공사, 겉만 중시하고 속은 도외시한 탓이다[동아시론/조원철]
물길을 따라 나서면 물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호기심에서 50년 넘게 물을 공부하고 있다. ‘물길을 막지 말아라. 그러나 물이 필요할 때는 단단히 물그릇을 준비하여 물을 모아 활용해라.’ 물은 생명자원이다. 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방울 하나는 약하게 보이나 모이면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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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살아야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산다[동아시론/임재준]
의대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 열에 여덟 아홉은 의대를 지망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니, 우리나라 모든 의대가 전국 상위 1%의 학생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똑똑한 학생들이 앞다투어 의대에 입학하니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날이 발전해야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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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스스로 시장 가치를 증명해야[동아시론/노동렬]
공허하다. 명분 약한 정치 논리로 인식해서 그런지, 본질에서 벗어난 비논리적 논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려운 방송 환경만큼 치열하지 않아서 그런지,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는 ‘초라한 시청률’로 일단락되었다. 애초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 이제 예고편이 끝났고 …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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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문제 재발 막으려면[동아시론/정재훈]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출생통보제의 성공 가능성은 익명보호출산제(보호출산제) 운영과 더불어 높아진다. 그리고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는 일명 임신갈등상담소(상담소)에서 출발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회서비스 체계가 확립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그림자 아…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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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폐지 서약, 미룰 일 아니다 [동아시론/김윤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서약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연속해 부결시킴으로써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는 터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제1혁신안으로 폐지 서약을 제시했으나 의원들이 수용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기…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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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흔들리지 않는 인사시스템 마련할 때[동아시론/장성호]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인사 소동이 국정원장 유임으로 일단락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양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세상사 어떤 조직이든 인사는 항상 태풍의 핵이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이번처럼 외부로 알려져 여론의 집중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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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최강]‘중국몽’이 세계인의 꿈이 되려면
중국은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고 하며 스스로를 ‘대국(大國)’이라 했는데, ‘대국’은 단지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닮고 싶은 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능히 세계질서를 주도할 만한 국가를 의미한다. 중국의 ‘대국’에 대한 열망은 시진핑 주석이 201…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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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정훈]내년 총선이 최악이 되지 않으려면
2019년 말 국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개탄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여야 간 심각한 갈등 속에서 상정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을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으로 대체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복잡한 수정안을 신속하게 선거에 활용한 정당들의 행태였다. 비례대표 의…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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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순둘]침수 피해 막을 ‘반지하 대책 로드맵’ 필요하다
장마가 시작됐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한 시작됐다. 집은 보호받을 공간이어야 함에도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주거 취약계층에겐 더 위험한 공간이 된다. 실제 반지하는 1970년대 대피소로 활용되다 도시 인구 유입으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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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주재우] 국익 중심의 對中 외교가 절실하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의 면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과 외교 정책의 기조를 비판했다.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과 우리 국민의 선택을 저격했다. 중국 대사의 폄훼 발언에도 야당 지도자가 어떤 반론을 제기했다…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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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장항배]첨단기술 보호에도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매년 쉼 없이 회자되었던 주제들 중 하나는 ‘기술 유출’ 사고다. 관련 언론 보도도 잦은데, 최근에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더욱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과는 달리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제의 영역에 안보의 개념이 도…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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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상민]데이트폭력 대응, 더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 신고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정도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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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배상훈]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대학’ 만들려면
2021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이고, 전체 국토의 59.4%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유출과 무활력(無活力)이다. 지역 소멸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효율적 국토 활용과 경제 활력을 낮추고 지역 갈등을 키…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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