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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지난해 3월 검거된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서울 초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초고가 외제차를 7대나 몰았다. 피해자 1000여 명에게서 뽑은 피눈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이다. 강 실장이 챙긴 범죄 수익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심 법원에서 명령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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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사설]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정부가 올해 11% 삭감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걸 계기로 크게 줄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준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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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사설]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취업자 5명 중 1명이 2030세…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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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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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사설]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는 제도의 공백과 공장의 안전 무대책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화재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지만 이 공장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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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사설]‘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늦춘다고 그제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가계 빚을 억제하겠다며 2월부터 1단계로 은행 주택담보대…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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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사설]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다. 무기한 휴진이 왜곡된 의대 증원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환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어제 총…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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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사설]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10조5000억 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는 2차 입찰이 무산됐다.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 가능한데 응찰한 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이다. 1,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 기준을 낮추는 등 조건을 바꿔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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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사설]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지 50분쯤 지나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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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사설]‘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8명이 나왔다. 역대 화학공장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91명과 펌프차 등 장비 72대를 동원했지만 공장 내 리튬이온 배터리 3만500…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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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평생 네 딸 괴롭힐 것”… 멀쩡한 대부 플랫폼이 ‘지옥 입구’였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수십만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수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았지만 죽을 때까지 끊어낼 수 없는 목줄이었다. 살인적 이…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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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사설]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총선 의석수에 따른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유례를 찾기 힘든 2주간의 국회 보이콧이 임기 시작 25일 만에 철회됨에 따라 22대 국회는 곧 원 구성을 마무리짓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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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 새 바뀐 尹 “확고한 방침”… 대러 ‘금지선 외교’ 정교해져야

    [사설]한 달 새 바뀐 尹 “확고한 방침”… 대러 ‘금지선 외교’ 정교해져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와 관련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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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사설]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간 이자가 2%대로 내려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 부담이 줄면서 올해 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대출자금이 자산시…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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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사설]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지난달 학업,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그냥 쉬었다’는 2030 청년이 6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그냥 쉬었다는 20, 30대가 전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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