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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도 없는데 누가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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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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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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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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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폭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승용차들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에 걸친 싱크홀을 피하지 못했다면 자칫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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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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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하면서 자신부터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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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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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 연금개혁 거부권 주장하는 韓·安·劉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일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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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상의, 콕 집어 “韓, 기업인 형사처벌 과도”
미국 재계가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미국 정부가 각국의 세제, 환율 정책, 정부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교역 상대국에 물릴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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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또 블랙리스트… 당장 멈추라
고려대, 연세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가 1년 넘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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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8년 만의 연금 개혁… 청년 안심시킬 ‘구조개혁’ 이어가야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고,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8∼15년 늦춰진다. 그럼에도 청년층에게 그들이 노인이 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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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보다 이른 韓 헌재 선고… 與野 아전인수는 혼란만 키울 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선입선출 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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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드사·저축銀 연체율 10년 새 최고…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하…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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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는 베테랑 심해 잠수사로 30년간 각종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돼 숱한 인명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해 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호에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한 이도 한 준위다. 사람을 살리는 특수부대에…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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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즉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조…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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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는 취지로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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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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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눈감아줬지만 올해는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휴학…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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