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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반도체법·IRA보다 센 법 추진”… 韓 또 ‘유탄’ 맞는 일 없어야
[사설]美 “반도체법·IRA보다 센 법 추진”… 韓 또 ‘유탄’ 맞는 일 없어야 PDF지면보기미국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후속으로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광범위한 중국 견제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2023-05-06 00:00
[사설]주가조작 가담하다 이제 와 ‘피해자 행세’, 가당키나 한가 PDF지면보기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불법 투자회사 대표와 그에게 돈을 맡긴 전주들이 하나같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 조작의 타깃이 된 기업 오너 일가 등이 폭락 전에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판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연…2023-05-06 00:00
[사설]공직자 ‘코인’ 보유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 의무화하라 PDF지면보기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 3월경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인출 시점은 그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2023-05-06 00:00
[사설]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외화 유출-원화 약세’ 도화선 안돼야
[사설]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외화 유출-원화 약세’ 도화선 안돼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고금리 여파로 중소형 은행 4곳이 줄줄이 파산하는 등 금융 불안이 계속되는데도,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금리 인하는 …2023-05-05 00:00
[사설]4차 산업혁명시대 20년 된 실험장비 쓰는 대학들 대학 생명과학부 실험실에 첨단 현미경이 없다. 연구실 컴퓨터엔 산업현장에선 쓰지 않는 구식 프로그램만 깔려 있다. 개인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없는 교수들도 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악화일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미한 가운데 대학 재원의 60%…2023-05-05 00:00
[사설]태영호·김재원 리스크에 최고위도 못 열 처지 된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발언 진위 논란까지 번지며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어제 예정됐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김기현 대표의 외부행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논란이 된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다. 징계 심사를 앞둔 태영호 …2023-05-05 00:00
[사설]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
[사설]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0채 중 6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올해…2023-05-04 00:00
[사설]“美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연체 비상등’ 韓도 남 일 아니다
[사설]“美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연체 비상등’ 韓도 남 일 아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까지 두 달 새 미국 은행 4곳이 연쇄 파산하면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지역·중소은행들의 도미노 도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05-04 00:00
[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
[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2023-05-04 00:00
[사설]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사설]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023-05-03 00:00
[사설]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사설]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월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이…2023-05-03 00:00
[사설]“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사설]“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는 등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했다.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지는 데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6900만 개에 그쳐 14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2023-05-03 00:00
[사설]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
[사설]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 응급환자를 돌보던 외과 전문의가 미용 시술을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는 무좀 치료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 전문의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길게는 6∼7년간 주 100시간 넘게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연마한 전문 의…2023-05-02 00:00
[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등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작전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도 동원했다. 지난해부터 위험 징후가 보였지만 금…2023-05-02 00:00
[사설]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
[사설]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 작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대표 수출품으로 하는 제조업 경쟁국이다. 지난 10년간 대만이 연평균 3.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2.6%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202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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