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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석 달가량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에서 1.4%만…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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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성 묘사가 약해진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더 늘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역사·지리·공민(정치 경제) 교과서 18종을 검정한 뒤 이런 방향의 교과서 수정을 22일 허…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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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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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 번째 후보로 바뀌어도 “박용진은 안 돼”… 이쯤이면 ‘폭력’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당 대변인을 공천했다. 성범죄자를 다수 변론하면서 성범죄 감형 요령 홍보까지 한 것이 드러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선 열흘 남짓 동안 정봉주 조수진에 이어 한민수까지 3번째 공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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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례 8명 꿔줬다가 부랴부랴 지역구 5명 또 꿔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8명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시켰다. 그러나 총선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국민의미래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함을 알고 어제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제명시켜 국민의미래에 입당케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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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EU-中-印 반도체 보조금 무한경쟁… 입도 못 뗀 韓

    [사설]美-日-EU-中-印 반도체 보조금 무한경쟁… 입도 못 뗀 韓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95억 달러, 약 26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규모는 인텔 지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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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전격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임시 귀국’이라며 “체류하는 동…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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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사설]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은행권에서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은행권이 매각, 상각 등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신규 부실채권이 그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이에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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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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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사설]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한국 중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성은 중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둔 뒤 비정규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출산·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취직할 때도 임시직이 되는 비중이 높아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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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오히려 더 확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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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징벌적 과세” “무리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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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

    [사설]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

    용산 대통령실이 그제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을 사퇴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언론을 상대로 강압·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참모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본인 사과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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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사설]“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한국에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암참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암참이 이례적으로 38쪽 분량…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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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수도 시설도 없이 ‘관광실습’… 2000명 증원 여건 갖춰졌나

    [사설]교수도 시설도 없이 ‘관광실습’… 2000명 증원 여건 갖춰졌나

    동아일보가 14, 15일 현재 입학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한 충북대와 부산대 의대를 직접 찾아갔더니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컸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어깨너머 구경만 하는 ‘관광 실습’을 해야 하거나 진료를 참관하는 학생 수를 무한정…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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