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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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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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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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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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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관료주의와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를 놔둔 채로는 성장 둔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유럽에선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승승장구하는 미국과 갈수록 활력을 잃는 유럽 경제의…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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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새 원내대표에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도 잇달아 중진 의원과 당선인들을 만나면서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사실상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만들어…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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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선인은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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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18년간 연평균 실적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물량은 44만2000채로 연평균의 47%에 그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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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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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은 궁금한 게 많다… 기자와의 問答은 시혜 아닌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예고 없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방문해 각각 신임 비서실장과 신임 정무수석비서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짧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을 받은 것은 재작년 11월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 17개월 만이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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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 카드로 여당 소속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사의를 밝혔던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 가능성…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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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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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으나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자율 모집을 통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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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환율 변동성… 롤러코스터 탄 韓 경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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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공백 피해” 2392건 중 “인정” 0건… 이것만은 의-정 의견 일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이후 정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17일까지 두 달간 2392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의료 공백과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고자들은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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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변화된 방송 환경에 맞게 시대착오적인 방송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급성장하는 반면 국내 방송은 재허가 제도,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평가, 외부 기관의 사후 심의 …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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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집권 2년 만에 李에 전화해 첫 회동 제안… 이게 정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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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긍정 평가 최저 23%, 부정 평가 최고 6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직후보다도 2%포인트 낮은 23%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8%를 기록했다. 총선 전인 3주 전 직전 조사에 비해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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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 의정 대화 불씨 살리는 계기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결정했다.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 73일 만에 정부가 그 규모 조정을 시사하면서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증원분이 최대 1000명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열린…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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