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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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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尹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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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이후 자퇴 급증… ‘학교 꼭 다녀야 하나’ 묻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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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새 지도부 선출…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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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또 동결… ‘200조 적자’ 한전 ‘기간전력망’ 투자 가능한가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산업용만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오른 이후 전기요금이 세 분기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이 묶이면서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은 한국전력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정 문제…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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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 상병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집단 선서 거부, 뭐가 켕겨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이례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발언은 자기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작 항명 혐의로 재판을…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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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스팸 5개월간 1억6800만 건, 어디가 털렸길래…
주식 투자나 도박 권유, 대출 알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억6862만 건이나 뿌려졌다. 전 국민이 최소 3개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아무리 번호를 차단하고 신고해 봐도 또 다른 번호로 비슷한 문자가 쏟아지니 속수무…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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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다. 아울러 새 조약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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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올해 1월 말 착공식까지 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사가 5개월이 다 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자…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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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해결, ‘국가 개조’ 수준 아니면 어렵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아이를 낳는…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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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8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류·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 61%, 식료품 물가는 56% 더 비쌌다. 주거비는 23% 높…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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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나온 野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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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창의력은 세계 정상급, 자신감은 바닥권인 韓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력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자신감은 낮다는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하위 부문인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한 64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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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최근 개편 논의가 불붙은 상속세처럼 경제 발전과 소득·자산가격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건의를 받았더니 역대 최대인 1422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수십 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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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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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재계 2위 그룹의 경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있어선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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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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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비급여 주사제 치료비로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에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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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국보인 추사 김정희 작품 세한도를 국민의 품에 안겼던 고서화 수집가 손창근 씨가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손 씨는 노년에 대한민국과 박물관, 대학에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화유산과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 회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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