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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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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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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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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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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거듭 고심하고 있다. 당초 새 비서실장 인선이 어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통령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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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이란이 13일 밤 수백 대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며 혼란에 빠져 있던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산유국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유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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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점적 지위 악용해 구독료 58% 올린 쿠팡… 이 정도면 횡포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1400만 명이 가입한 서비스 구독료를 한 번에 58.1%나 올린 배짱 인상이다. 더욱이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보인 지 보름 만에 기습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 소비자를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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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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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이 ‘민생 협치’ 먼저 손 내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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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은 당 체질부터 확 바꾸라
4·10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거나 윤 대통령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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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8 대 192… 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
22대 총선은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겼지만 집권 여당으로선 최악의 참패 기록을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어제 전원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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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日 결속 vs 北中 밀착’ 와중에 열릴 한중일 회의 주목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주일미군 현대화와 미일 상호 지휘통제구조 개선 등 대대적인 동맹 업그레이드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해 군사 동맹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한편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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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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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례없는 與 참패… 국민은 尹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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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절제된 입법권 행사로 수권 능력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의석을 포함해 170여 석을 얻어 21대 국회에 이어 2번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은 180석을 훌쩍 넘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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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인 세대 1000만… ‘저출산-고독사’ 대책 새 틀 짜야
전국의 1인 세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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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갈팡질팡, 의료계는 우왕좌왕… 없던 병도 생길 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놓고 정부가 8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힌 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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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딥페이크 6500원에 10초면 제작”… 적발-삭제 속도가 관건
4·10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사례가 쏟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까지 적발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384건에 달한다. 1월 29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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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장비 中 수출통제 최대 피해는 韓… 외교력 발휘할 때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에서 한국산 장비의 수입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장비가 전년 대비 3.1% 감소하는 동안 한국산은 5분의 1이 잘려 나갔다. 네덜란드, 일본산 장비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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