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은 평온했다. 그간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보수단체들도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며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전광훈 목사가 수년째 주최하는 광화문 주말 집회가 열렸지만 참가 인원은 파면 결정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에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지지해 온 탄핵 반대단체 앞으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그간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상당수 보수단체들이 줄줄이 헌재의 결정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정해 던진 관세폭탄에 각국이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 관세전쟁이 급속히 격화되고 …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예상 범위를 넘어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4·2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기초단체장을 뽑는 5곳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 1곳만 챙겼고, 민주당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2022…
먹거리 물가가 전방위로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3.6% 뛰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물가는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군 입대 대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새 학기에 등록하고 복학 신청을 했으나 수업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적당하지 않으려고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지만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 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로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다.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