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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사설]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북한이 새로운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어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 깊이로 59시간 잠항해 적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를 수중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2023-03-25 00:00
[사설]佛보다 2.4배 빠른 연금수령자 증가세… 개혁은 韓이 더 급해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킨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보르도 시청사까지 불타오를 정도로 시위가 격렬해졌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기적인 여론조사보단 국가 전체의 이익…2023-03-25 00:00
[사설]CEO 후보 또 낙마… ‘사기업 KT’ 인사를 누가 이리 흔들어대나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연임에 도전해 차기 CEO로 사실상 확정됐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 압박을 못 이겨 낙마한 후 두 번째다. 이달 말 주총에서 새 대표를 선임하려던 계획이 무산…2023-03-25 00:00
[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시스템 위기 확산을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였다. 연준이 그제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반 만에 최고인 4.75∼5.0%로 높아졌다. 게다가 연준 의장은 “연…2023-03-24 00:00
[사설]“‘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더불…2023-03-24 00:00
[사설]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저 기준선은 초과 생산량의 경우 3∼5%…2023-03-24 00:00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까지만 증산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전면 금지는 아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2023-03-23 00:00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2023-03-23 00:00
[사설]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2023-03-23 00:00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공개 과시했다. 두 정상은 20일 만찬을 겸한 4시간 반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이자 러시아-…2023-03-22 00:00
[사설]‘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사설]‘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이 뒤집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2023-03-22 00:00
[사설]‘부실 시한폭탄’ 부동산PF… 2금융권 ‘위험 노출’만 200조
[사설]‘부실 시한폭탄’ 부동산PF… 2금융권 ‘위험 노출’만 200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부동산 PF…2023-03-22 00:00
[사설]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사설]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10년에는 300만 명 넘게 불어 갑절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60세 이상 인구…2023-03-21 00:00
[사설]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사설]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북한이 18, 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훈련 첫날엔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가동 절차에 대한 검열을 했고, 둘째 날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800km 거리의 목표 상공 800…2023-03-21 00:00
[사설]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신뢰 무너진 은행의 말로
[사설]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신뢰 무너진 은행의 말로 글로벌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파산설이 본격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전격 인수됐다. 세계 금융시장에 ‘블랙 먼데이’ 충격이 닥칠 것을 우려한 스위스 정부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한 결과다. 일단 CS발 도미노 은행…202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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