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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립 속에 무산됐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국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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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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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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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면직-탄핵-사퇴’ 악순환에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째

    [사설]‘면직-탄핵-사퇴’ 악순환에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야당에 유리한 이사들로 구성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하는 방통위를 위원장 탄핵으로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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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 내가 당했을 수도

    [사설]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 내가 당했을 수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가 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귀갓길 삼삼오오 걷던 보행자들이 차량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 참변을 당한 것이다.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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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된다. 191석 야당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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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

    [사설]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초반 당권 경쟁이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뜨겁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프레임을 띄우며 협공에 나섰다. 이에 한 후보도 다른 후보…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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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대명’에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 野 전대는 충성 경쟁판

    [사설]‘어대명’에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 野 전대는 충성 경쟁판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 5명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7명을 포함해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이 친명계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다퉈 ‘이재명 전 대표를 지켜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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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사설]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무장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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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사설]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지난주 미국 대통령 후보 간 첫 TV토론으로 워싱턴이 혼돈에 빠졌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논리적 토론을 버거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후보 교체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던 올 초 선거 판세는 최근 박빙으로 바뀌는 흐름이었지만, …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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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사설]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1학기 시작을 마지막까지 미뤄온 조선대 의대가 오늘 개강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른 대학들은 1학기를 마친 시기에 의대만 수업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며 개강을 최대한 늦춰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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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사설]“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한국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했지만 효율성이나 투명성은 선진 시장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보고서에서다.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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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킹달러’와 ‘超엔저’의 협공에 불안한 韓 경제

    [사설]‘킹달러’와 ‘超엔저’의 협공에 불안한 韓 경제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엔-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160엔을 넘어섰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가치의 나 홀로 독주에 14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70원대로 떨어지는 등 널을 뛰고 있다. ‘킹달러’와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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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는 2인 체제 꼼수, 野는 습관성 탄핵… 방통위 일은 언제

    10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포함해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어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2인 체제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건 위법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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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7일 일부 공개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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