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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같은 현실 못 보고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 빠진 與”
[사설]“반도체 같은 현실 못 보고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 빠진 與”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생각이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문제”라며 “왜 (민주당에선) 친일 잔재 청산이 중요한 이슈…2021-04-22 00:00
[사설]4년간 34% 오른 최저임금, 이 판에 더 올려야 하나
[사설]4년간 34% 오른 최저임금, 이 판에 더 올려야 하나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1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87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한다. 예년에도 이견이 적지 않…2021-04-22 00:00
[사설]文-吳·朴 회동, 일회성 행사 아닌 협치 출발선 돼야
[사설]文-吳·朴 회동, 일회성 행사 아닌 협치 출발선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 2주일 만에 1, 2대 도시의 야당 당선자들을 만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 따로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집권 후 …2021-04-22 00:00
[사설]당정, 징벌적 부동산稅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당정, 징벌적 부동산稅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2021-04-21 00:00
[사설]하루에도 20∼30% 널뛰는 코인… 투기광풍에 속수무책 정부
[사설]하루에도 20∼30% 널뛰는 코인… 투기광풍에 속수무책 정부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입출금 과정의 의심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에 불공정한 점은 없는지 등을 보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까지 …2021-04-21 00:00
[사설]오락가락 日오염수 대응…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
[사설]오락가락 日오염수 대응…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과학적 근거 제시와 공유,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2021-04-21 00:00
[사설]취업난·생활고·사회적 고립 3중苦에 우는 청년들
[사설]취업난·생활고·사회적 고립 3중苦에 우는 청년들동아일보 기획 시리즈 ‘코로나 3苦(고) 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취업난과 생활고, 사회적 고립이란 3중고에 내몰리면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개인적으로도…2021-04-20 00:00
[사설]“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앉힌 與
[사설]“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앉힌 與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장 인선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민주당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고 …2021-04-20 00:00
[사설]정부산하 위원회 만들어 언론중재 맡긴다는 개악 법안
[사설]정부산하 위원회 만들어 언론중재 맡긴다는 개악 법안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최강욱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2021-04-20 00:00
[사설]美日 ‘전방위 中견제’ 한목소리… 방미 앞둔 文에 쌓이는 난제
[사설]美日 ‘전방위 中견제’ 한목소리… 방미 앞둔 文에 쌓이는 난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도전과 동·남중국해,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도 천명했다.…2021-04-19 00:00
[사설]與, 상임위원장 재배정 거부해선 오만·독선 굴레 못 벗는다
[사설]與, 상임위원장 재배정 거부해선 오만·독선 굴레 못 벗는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동안 맡아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야 해서 다른 상임위원장은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공석이 될 법사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지난해 원(院) 구성에서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18…2021-04-19 00:00
[사설]“백신 안 급하다”던 기모란에게 방역기획 맡길 수 있나
[사설]“백신 안 급하다”던 기모란에게 방역기획 맡길 수 있나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다. 기 신임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하던 방역과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백신 수급 계획이 계속 꼬이자 예방의학 전문가를 기용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2021-04-19 00:00
[사설]文정부 마무리 개각… 국정쇄신 없인 민심이탈 못 막는다
[사설]文정부 마무리 개각… 국정쇄신 없인 민심이탈 못 막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또 물러나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2021-04-17 00:00
[사설]與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입법독주 시즌2’ 신호탄인가
[사설]與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입법독주 시즌2’ 신호탄인가대선 국면의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친문(親文) 핵심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경선에서 169표 중 과반인 104표를 얻었다. 양자대결에 나선 비주류 3선 박완주 의원은 65표에 그쳤다. 4·7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변 없이 친문 주류가 또 원내…2021-04-17 00:00
[사설]한국인임을 창피하게 만든 美의회 전단금지법 청문회
[사설]한국인임을 창피하게 만든 美의회 전단금지법 청문회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랜토스인권위원회의 15일 화상 청문회에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공화·민주 양당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 4명은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었다” “북한 인권에 대한…2021-04-17 00:00
[사설]4·15 총선 1년, 정신 못 차리고 구태 반복하는 與野
[사설]4·15 총선 1년, 정신 못 차리고 구태 반복하는 與野지난해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둔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다. 4·7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표심은 여든 야든 조금이라도 교만한 기색이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여야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을 보면 민의의 준엄함을 겸허하게 되새기고 있는지 의…2021-04-15 23:00
[사설]文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거창한 구호, 말뿐인 지원 대책
[사설]文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거창한 구호, 말뿐인 지원 대책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주요 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반도체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2021-04-15 23:00
[사설]은성수 “韓기업 美직상장 우려”… 복수의결권 입법 미룬 탓
[사설]은성수 “韓기업 美직상장 우려”… 복수의결권 입법 미룬 탓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유망 기업들이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거래소는 유망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지난달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고…2021-04-15 23:00
[사설]확진자 700명대, 불안한 백신 수급… 무색해진 文 장담
[사설]확진자 700명대, 불안한 백신 수급… 무색해진 文 장담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31명을 기록했다. 1월 7일 86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주초 4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8일 700명까지 늘어났고,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양상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2021-04-14 23:01
[사설]국회의원 뺀 이해충돌방지법, 특권의식에 젖은 꼼수다
[사설]국회의원 뺀 이해충돌방지법, 특권의식에 젖은 꼼수다여야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까지 약 190만 명이 적용을 받게 된다.…2021-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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