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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빠 찬스’ ‘엄마 찬스’ ‘세금 탈루’… 위법만 안 나오면 공정한가
새 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이어 어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 그의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
2022-04-22 00:00
[사설]새 한은 총재, 인기 없는 ‘인플레 파이터’의 길 걸어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단기 과제로 균형 있는 통화정책 운용을 제시한 데 이어 중장기 과제로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구조개…
2022-04-22 00:00
[사설] 民主, 폭주 멈추고 檢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검…
2022-04-21 00:00
[사설] 원칙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는 여야 지방선거 공천
6·1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특정인 공천 배제를 놓고 연일 티격태격한다. 컷오프된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략공천과 경선 기준은 제멋대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비전도 안 보인다.…
2022-04-21 00:00
[사설] 다시 생각하는 장애인 인권… 정책 보완해 ‘동행’의 길 찾아야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어제 서울 곳곳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여의도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갖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4대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삭발식을…
2022-04-21 00:00
[사설]IMF, 140여 국 성장률 하향… 글로벌 ‘부채 폭탄’ 대비하고 있나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5%로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140여 개국의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대규모 자금이 …
2022-04-20 00:00
[사설]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지방소멸 마침표 찍는 전기 돼야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
2022-04-20 00:00
[사설]뒤늦은 노정희 사퇴, 실추된 선관위 위상 다시 세울 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사퇴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문이 발생한 이후 사퇴론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44일간이나 자리를 지키다가 그제 선관위의 쇄신안 발표를 계기로 물러…
2022-04-20 00:00
[사설]檢에 개혁 주문한 文, ‘검수완박’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온 김 총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2022-04-19 00:00
[사설]정호영 즉각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제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
2022-04-19 00:00
[사설]尹 인수위 한 달, 뭘 한 건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 달 소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이라면서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활동 성과만 놓고 보면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
2022-04-19 00:00
[사설]검증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장관 지명… 대체 뭘 검증한 건가
자녀의 의대 편입학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때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사실이 논란을 …
2022-04-18 00:00
[사설]‘깜깜이’ 지방선거, 정상 아니다
6·1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진표 확정은 늦어지고 있다. 대선 연장전을 치르려는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권교체기 여론 흐름을 살피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눈길 끄는 지방 공약 하나 찾아보기 …
2022-04-18 00:00
[사설]北 보도 뒤에야 ‘전술핵 운용’ 미사일 발사 공개한 軍
북한이 그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과 외형이 유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함흥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정점고도 25km로 약 110km를 날아가 원산 앞바다의 섬에 떨어졌다. 올해만 벌써 13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 노동신문은 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전술핵 …
2022-04-18 00:00
[사설]캐도 캐도 나오는 정호영 의혹, 시험대 오른 윤석열의 公正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과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시절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202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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