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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도 없는데 누가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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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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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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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대행 경선 불출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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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혼란 틈타 고삐 풀린 먹거리 물가… ‘꼼수 인상’ 엄단해야
먹거리 물가가 전방위로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3.6% 뛰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물가는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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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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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군 입대 대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새 학기에 등록하고 복학 신청을 했으나 수업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적당하지 않으려고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지만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 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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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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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로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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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중, 뭔가 할 것”… 정부 알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다.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김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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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티메프 이어 발란… e커머스의 ‘배 째라’식 법정관리行 막아야
국내 명품유통 이커머스 1위 업체 ‘발란’이 그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통업체가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의 원금·이자 지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곳을 통해 상품을 판 판매자들이 대금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긴다. 특히 발란은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항의…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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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
미국에 가면 국내 대표 기업의 이름을 딴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엔 ‘삼성 하이웨이’, 세탁기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엔 ‘LG 하이웨이’가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옆엔 ‘SK 도로’,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장 인근엔 ‘현대 도로’란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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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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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노선은 ‘반쪽 개통’, B·C노선은 첫 삽도 못 뜬 ‘GTX 희망고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민간 운영사에 최근 3개월간 손실 보전금으로 164억 원을 지급했다. 이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탓이다. 삼성역 개통이 예정된 2028년까지 계속해서 거액의 손실액을 물어줘야 한다. 혈세가 새고 있지만 그나마 GTX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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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미국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도록 한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방위전략을 담은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는 “인력·자원의…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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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니… 실물경제 얼마나 나쁘길래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은 대표 수출기업들이 아니라 한국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올해 낼 법인세가 2조5782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이에 미치지 …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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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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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
화마(火魔)가 훑고 간 자리가 참혹하다. 8일째 이어진 최악의 영남 산불로 소방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8명이 숨지고 3만7000여 명이 갈 곳 없는 이재민이 됐다. 국가유산 23개도 피해를 입었다. 천년을 견디어 온 경북 의성의 고찰 고운사 건축물 상당수가 하루 새 잿더미가 됐다. …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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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피할 수 없는 사고는 없다”… ‘싱크홀’ 사전경고 5번도 더 뭉갰다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경고만 사전에 최소 3차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묵살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최근까지 5차례 이상 경고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한국터널…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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