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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토부 가덕신공항 속도전, 안전성 우려는 면피용이었나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김해 신공항 추진을 공식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5월 안에 시작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에 착수해 내년 3월에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항…2021-03-31 00:00
[사설]소급 몰수, 全공직자 재산등록… 위헌소지 크고 실효성 의문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2021-03-30 00:00
[사설]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 올린 김상조의 후안무치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서 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14.1%) 올린 사실이 확…2021-03-30 00:00
[사설]11년 만의 전국적 황사경보, 문제 풀려면 中에 할 말 하라어제 몽골과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전국에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황사경보는 m³당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최고 단계로 전국적 분포를 감안하면 2010년 11월…2021-03-30 00:00
[사설]바이든 경고에 北 추가 도발 협박, 제 발등 찍는 부메랑 될 것북한은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경고한 데 대해 “우리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는 “미국 새 정권이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며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 말이나 망탕 …2021-03-29 00:00
[사설]막말·부실공약 쏟아지는 4·7보선… 유권자 안 두렵나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쓰레기’ ‘중증 치매’ 등 원색적인 막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인가 아닌가. 쓰레기다…2021-03-29 00:00
[사설]‘이재용 수사 중단’ 수사심의위 권고, 檢 수용이 순리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참석 위원 14명 가운데 수사 중단 의견이 8명이었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이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선 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2021-03-29 00:00
[사설]北 도발에 文 “대화” 바이든 “맞대응”… 동맹간 공조 이상 없나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11주기를 맞은 어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2021-03-27 00:00
[사설]전 국민 노후자금 운용, 주식투자자 눈치 보기 안 된다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안건을 토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일 매도 행진을 하는 국민연금을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보는 ‘동학개미’들은 실망스럽겠지만,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긴 많은 국민들로서는 기금운용…2021-03-27 00:00
[사설]실패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KDI 원장 가당한가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포함한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연구회는 4월 중순경 이사회를 열어 3명 중 1명을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2021-03-27 00:00
[사설]北 탄도미사일 도발, 트럼프가 망가뜨린 제재 전선 복구해야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60km 고도로 약 450km를 날았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은 본격적인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말 초대형방사포 발사 이후 1년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2021-03-26 00:00
[사설]檢 별건수사, 반드시 개선돼야 할 인권 침해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그제 검찰의 ‘별건(別件)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인 피의자의 또 다른 혐의, 피의자 가족의 혐의,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들의 혐의를 포착했을 때 이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 맡기…2021-03-26 00:00
[사설]4·7보선 선거운동 시작… 진영 아닌 상식의 대결 하라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유권자 수가 1140만 명에 달하는 ‘미니 대선’급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민생시장’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새로운 시작’을 첫 메시지로 내놨다. 첫날 동선부터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의…2021-03-26 00:00
[사설]인텔 파운드리 22조 투자… 반도체 슈퍼호황 봄꿈서 깰 시간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기업 인텔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파운드리 업계 1, 2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고객사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중 신(新)냉전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2021-03-25 00:00
[사설]北 순항미사일 도발 쉬쉬할 일인가북한이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 두 발을 서해로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어제 공개했다. 미국 언론이 북한의 도발 사실을 보도하자 사흘 만에 확인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말에도 순항미사일…2021-03-25 00:00
[사설]2·4대책 개발 후보지 발표, 4·7 보선 뒤로 미루라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2·4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다. 건물 노후도와 역세권 기준 등 완화한 개발 요건도 공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서울 주택 정책…2021-03-25 00:00
[사설]朴·吳 양자대결, 남은 2주라도 비방 아닌 정책 경쟁을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전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앞섰다고 한다. 이번 단일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표본 3200개가 하루 만에 …2021-03-24 00:00
[사설]자사고 소송 3전 3패… 막무가내 교육행정 폐해 문책하라서울시교육청이 신일고와 숭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위법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는 지난달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교육당국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자사고 10곳 중 …2021-03-24 00:00
[사설]‘사법농단’ 선고… 法院 행정권 남용 檢 무리한 기소 반성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2021-03-24 00:00
[사설]美인권외교 南까지 겨누는데 北인권결의안 눈감는 정부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43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3년 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복귀해 동참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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