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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사설]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3법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되 민간임대 활성화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2022-03-30 00:00
[사설]알 권리 침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급하다
[사설]알 권리 침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급하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검찰청도 26일 업무보고에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규…2022-03-30 00:00
[사설]文·尹 회동… 협치 시동은 걸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사설]文·尹 회동… 협치 시동은 걸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야 이뤄진 늦은 만남이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만남으로써 큰 틀에서 대화의 물꼬는 튼 셈이다. 분위기도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주요…2022-03-29 00:00
[사설]尹정부 첫 총리, 통합과 민생 이끌 유능한 조타수 찾길
[사설]尹정부 첫 총리, 통합과 민생 이끌 유능한 조타수 찾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국민통합형 경제전문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5명 안팎의 1차 후보군을 보고받았고 조만간 2, 3명으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본격 인사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선인 측도 어제 “총리 인선만이…2022-03-29 00:00
[사설]경유값 폭등…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고통 줄일 대책 서둘라
[사설]경유값 폭등…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고통 줄일 대책 서둘라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화물차와 택배차량 등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2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14년 만의 폭등세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다. 경유값 급등은 자영업자…2022-03-29 00:00
[사설]19일 끈 文-尹 회동… 국민의 불안과 걱정 덜어주는 자리 돼야
[사설]19일 끈 文-尹 회동… 국민의 불안과 걱정 덜어주는 자리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문 대통령이 16일 무산된 회동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이 응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면 대선 후 19일 만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으로는 가장 오래 걸린 셈이다…2022-03-28 00:00
[사설]北 감싸는 중-러에 맞설 신냉전시대 한미동맹 플랜 짜라
[사설]北 감싸는 중-러에 맞설 신냉전시대 한미동맹 플랜 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돌파구를 원한다면 더 매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2022-03-28 00:00
[사설]벽에 부닥친 尹 50조 추경, 가용재원부터 살피는 게 순리
[사설]벽에 부닥친 尹 50조 추경, 가용재원부터 살피는 게 순리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출을 쥐어짜도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 추경 통과는…2022-03-28 00:00
[사설]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사설]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북한의 ‘괴물 ICBM’ 발사 다음 날 이뤄진 통화다. 윤 당선인은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2022-03-26 00:00
[사설]수사지휘권 남용 문제지만 훈령으로 ‘폐지’하는 건 위헌적 대통령직인수위 측은 그제 “새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훈령을 개정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훈령은 하급기관만 구속할 뿐이다. 하급…2022-03-26 00:00
[사설]학력평가도 먹통… 잇단 실패에서도 못 배우는 교육청 고교생 95만 명이 참여한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재택 응시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시험 시작과 동시에 마비됐다가 2시간여 후에야 복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춘 첫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면서 특히 고3 학생들은 평가 결과…2022-03-26 00:00
[사설]끝내 ‘괴물 ICBM’ 도발한 北, 5년 전과는 다른 응징 각오해야
[사설]끝내 ‘괴물 ICBM’ 도발한 北, 5년 전과는 다른 응징 각오해야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혹은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고각(高角)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6200km까지 솟아 108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화성-17형이고 정상 발사됐다면 미국 전역을…2022-03-25 00:00
[사설]46일 남은 정권의 인사권 집착, ‘방탄용 알 박기’ 아니면 뭔가
[사설]46일 남은 정권의 인사권 집착, ‘방탄용 알 박기’ 아니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 문제가 회동의 의제나 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인사는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2022-03-25 00:00
[사설]민주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과 협치 없인 미래 없다
[사설]민주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과 협치 없인 미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원내대표는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을 이겼다. 이에 따라 이재명계가 민주당 신주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2석 …2022-03-25 00:00
[사설]1년 미룬 보유세 폭탄, 땜질 아닌 전면 손질 필요하다
[사설]1년 미룬 보유세 폭탄, 땜질 아닌 전면 손질 필요하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올랐지만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1년 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다. 이 정부안을 받아 법을 고쳐야 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202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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