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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코앞에 불쑥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선거용 空約 아닌가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 보따리…2020-04-08 00:00
[사설]전자팔찌보다 능동적 시민의식이 최선의 방역이다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7명 늘어나 이틀째 신규 환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됐다. 전체 누적 환자 수는 1만331명으로 전파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졌다. 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고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언제 불길이 다시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2020-04-08 00:00
[사설]與 “세금 더 걷어서”, 野 “예산 늘 테니”…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 空約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분야에 걸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부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 통합당은 ‘예산 증가분 활용’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어서 …2020-04-07 00:00
[사설]“수도권 퍼지면 서구 같은 위기”… 해외유입·지역감염 고삐 죄어야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47명으로 집계돼 46일 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졌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매일 1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던 때와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의 60%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2020-04-07 00:00
[사설]거대 양당 빠진 TV토론, ‘깜깜이 선거’로 민의 왜곡 우려된다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의 TV토론회가 어제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후보만 토론자로 참석했다. 비례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은 정당의 정책공약을 알리는 TV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2020-04-07 00:00
[사설]격리 일탈, 느슨해진 거리 두기… 힘들어도 좀 더 고삐 죄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주간의 고강도 거리 두기에도 매일 약 100명의 신규 환자가 추가돼 총 환자 수가 1만23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대했던 성과를…2020-04-06 00:00
[사설]온라인 개학, 교사 역량과 부모 돌봄에만 기대선 안 된다코로나19로 네 차례나 연장됐던 휴업이 끝나고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9일 고3, 중3 학생부터 시작해 16일에는 중고교 1, 2학년과 초등 4∼6학년, 20일에는 초등 1∼3학년이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원격수업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가 많고 수업의 형식과…2020-04-06 00:00
[사설]움츠러든 선거운동, 후보-유권자 거리좁힐 온라인 유세 활성화해야4·15총선의 첫 주말 유세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對面) 선거운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비례정당 꼼수 경쟁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정책공약 경쟁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책을 알리고 후보자를 소개하는 선거운동이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이…2020-04-06 00:00
[사설]긴급재난지원금, 어설픈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 더 커졌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 조사 없이 전 국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2020-04-04 00:00
[사설]지자체들의 재난관리기금 이용한 현금 살포 도 넘은 것 아닌가경기 포천시의 4인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로부터 160만 원,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12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받는다. 화성시의 4인 가족은 시 지원금 80만 원 등 200만 원을, 성남시의 4인 가족은 시 지원금 40만 원 등 160만 원을 받는다. 시군이 별도 지원금을 …2020-04-04 00:00
[사설]4·15총선은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다4·15총선의 막이 올랐지만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이나 공방은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웬만한 정책 이슈를 덮어 버린 영향이 크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책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방역 전선에 한 치의 빈틈도 …2020-04-04 00:00
[사설]유권자 우롱하는 위법·파행 선거운동과 무기력한 선관위21대 총선의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자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을 했다. 모(母)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이 ‘한 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 정당이 공동 선거대책…2020-04-03 00:00
[사설]‘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불가피하지만 방역부터 강화해야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9명 추가돼 총 환자 수(9976명)가 1만 명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환자 수는 1004명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환자 수가 곧 1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도 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 세계 확산세…2020-04-03 00:00
[사설]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파기’… 상생모델을 이렇게 깰 건가한국노총이 어제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광주시, 지역 노동계가 상호협력해 추진해온 지역형 상생 일자리 1호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2020-04-03 00:00
[사설]미래 걸린 총선, 중도층 적극 참여해야 民意 정확히 반영된다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13일간의 열전 레이스다. 어제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선거는 6일까지 계속되며 국내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기간은 10, 11일이다. 특히 만 18세 유권자 53만 명도 처음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총선은 4년 차를 맞은 문재인…2020-04-02 00:00
[사설]코로나 위기에 韓美 분담금 갈등 봉합… 동맹 가치 다시 다져야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돼 양국 수뇌부의 최종 재가를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인상 폭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8.2%를 인상한 지난해 합의에 비해 높지만 그간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보다 크게 낮아졌고, 기존 1년이었던 유효기간도 3∼5년으로 늘릴 것이라…2020-04-02 00:00
[사설]병원 감염-의료진 탈진, 병원 무너지면 코로나에 진다코로나19 사태가 70일 넘게 계속되면서 병원 내 감염이 잇따르고 의료진은 탈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 감염병과 싸울 의료 자원이 고갈될까 우려된다. 그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여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병동에 있던 입원 환자 42명과 그 보호자 43명이…2020-04-02 00:00
[사설]100년 전 청년의 꿈으로 다시 ‘젊은 100년’ 열어가겠습니다동아일보는 100년 전 오늘, 나라 잃은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며 창간됐습니다. 망국(亡國)의 황량한 터에서 태어나 광복, 분단, 전쟁, 가난과의 싸움, 독재와의 투쟁을 겪었습니다. 길고 험한 길 성원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신 독자와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한 세기의 동아일보는 …2020-04-01 03:00
[사설]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달리게 하라창간 100년을 맞은 동아일보가 대한민국 청년 100명을 만나 그들의 꿈을 물었다. ‘여자가 왜 그런 운동을 하느냐’는 시선에 굴하지 않은 국가대표 임애지 씨(21)는 한국 사상 첫 여성복싱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 ‘전자오락이나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싶었던 프로게이머 이상혁 …2020-04-01 00:00
[사설]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 긴장 끈 다시 조여 고비 넘기자정부가 6일로 예정했던 초중고교 개학을 다시 연기해 9일부터 고교 3학년과 중3 수험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해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수능을 치르기로 했다. 이 같은 학사일정 순연은 6일 개학을 목표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 …202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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