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의대 17일부터 전체 휴진…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의 교수 절반인 750명이 참여해 68.4%가 찬성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도 7일까지 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전공의들을 위해 병원에 남겠다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돌연 집단 휴진을 결의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의정 간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는 오히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그 진의를 믿을 수 없다며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도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의료계의 오해라는 반응이다.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 없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의정 간 불신이 쌓인 탓이 크다. 지난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한 번도 거론되지 않던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대학별 모집 요강 공고로 이를 못 박기까지 정부는 “모든 의제를 논의하자”면서도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을 뿐이었다.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은 의료계의 책임도 크지만 의정 간 불신과 불통으로 의료 공백 사태 수습이 요원할 지경에 이르렀다. 시급히 논의해야 할 필수 의료 대책도 표류하고 있다.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7.4%만이 출근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다면 병원이 마비될 것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막대해지고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