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3

추천

부끄럽지 않은 글 쓰겠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사건·범죄27%
검찰-법원판결20%
사회일반20%
대통령17%
사고7%
노동7%
보건2%

  • [단독]‘역효과를 초례하고’ 오타도 같아… 이진숙, 11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재직 시절 논문 130개를 분석한 결과 최소 논문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제자 논문에 쓰인 ‘초례(초래)하다’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자기 논문에 옮겨 쓴 사례마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자 학위 논문 오타 “초례하다” 그대로 써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후보자가 1저자로 등록된 논문 130개를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11개는 먼저 발표되거나 지도교수인 이 후보자에게 이미 제출된 제자들의 논문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논문과 20∼45%의 표절률을 보였다. 학계에선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 의혹을 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 중엔 오탈자를 그대로 적은 논문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 A 씨는 2008년 10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서론에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자를 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이 후보자가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의 영향분석’의 서론에도 똑같이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타가 발견됐다.이 후보자와 A 씨의 논문은 제목, 서론 부분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카피킬러 표절률도 4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제자 대신 본인의 이름을 1저자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제자의 논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는 표절 대상이 된 다른 제자의 논문에서 나온 오타 ‘10m wjd(정)도’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고, 또 다른 논문에선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도 똑같이 썼다.● 제자 논문과 서론-결론 상당히 유사제자의 논문과 결론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1970년대 이후 한국 주택 거실의 시대별 실내구성 특성 및 이미지 경향분석’ 논문은 2002년 발행된 제자 B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결론 부분이 상당히 유사했다. 카피킬러로 비교하니 표절률 37%로 내용이 겹쳤다. 두 논문은 결론 부분이 통째로 거의 똑같았다.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이러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연구 윤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제자의 학위논문과 비슷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때 제1저자는 통상 학위논문의 저자인 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목적이 나오는 서론이나 결과물이 포함된 결론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데이터 중복 사용 등으로 표절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2007∼2019년 (발표된) 논문들은 충남대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 밝혀진 것들”이라며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자꾸 제1저자 이야기하는데, 이공계 쪽에선 이런 게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與 “청문회서 의혹 해소 못 하면 어려울 수도”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며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지적했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자녀 유학 의혹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예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이 2023년 2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만나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SM 간 인수 협상이 무산된 직후 방 의장이 김 창업자를 직접 만나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시혁, ‘SM 시세 조종 의혹’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검찰은 방 의장이 2023년 2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만나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SM 간 인수 협상이 무산된 직후 방 의장이 김 창업자를 직접 만나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필리핀 여중생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공부방’ 홍보 한국인 유튜버 현지 체포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 거주하며 여중생과 동거해 온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은 최근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고,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장난을 치거나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필리핀 경찰은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왔다. 전문가들은 빈곤국 아동을 노린 한국인의 해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소녀에게 약 7만 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곤 국가의 아동은 유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계와 경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은정 취임 첫날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해 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취임식에선 “국민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했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취임식을 가진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은정 취임 첫날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취임식에선 “국민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했다.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취임식을 가진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해외봉사 유튜버의 두얼굴…여중생 임신시켜 필리핀서 체포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4일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 거주하며 여중생과 동거해 온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은 최근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고,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장난을 치거나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필리핀 경찰은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왔다.전문가들은 빈곤국 아동을 노린 한국인의 해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소녀에게 약 7만 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곤 국가의 아동은 유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계와 경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은경 배우자, 손소독제 이어 ‘마스크 필터업체’ 주식 보유 논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해당 주식을 1600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3618주, 2019년 3868주, 2020년 4868주 등으로 매수량을 늘렸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 해당 회사는 원래 주정(술 원료)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1000주 더 사들인 사실도 파악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정지가 됐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 2월 해당 법인의 재무 담당 이사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27일∼10월 7일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다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정 후보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 기준 B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다. 두 아들 역시 C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4688주, 4687주(2021년 기준)씩 갖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각각 4688만 원, 4687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및 두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하게 됐다”며 “회사 경영 실적 저조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가격은 0원”이라고 2021년에 관보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은경 배우자, 마스크업체 주식 상폐前 전량 처분…미리 알았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해당 주식을 1600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3618주, 2019년 3868주, 2020년 4868주 등으로 매수량을 늘렸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 해당 회사는 원래 주정(술 원료)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1000주 더 사들인 사실도 파악됐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정지가 됐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 2월 해당 법인의 재무 담당 이사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27일~10월 7일까지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다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정 후보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 기준 B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다. 두 아들 역시 C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4688주, 4677주(2021년 기준)씩 갖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각각 4688만 원, 4687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및 두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하게 됐다”며 “회사 경영 실적 저조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가격은 0원”이라고 2021년에 관보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굴착공사중 배관 건드려 도시가스 유출… 지하철3시간반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 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누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 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 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 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폭발할까봐 철렁”…교대역 가스 누출에 한때 지하철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유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에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550만원 빌려주고 8900만원 뜯어간 절친… SNS 불법추심 기승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돈의 덫’… 불법추심 신고, 3000건 넘길 듯

    부산에 사는 박모 씨(38)는 질병 탓에 실직한 뒤 어머니의 암 투병까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해 2019년 20년 친구 김모 씨(38)에게 25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악몽이 시작됐다. 친구는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그사이 법정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가 붙었다. 박 씨는 “친구 사이라 문서로 이자 등을 적어두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갚은 금액만 해도 89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으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추심의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법 추심 수단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방해를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특히 특검 수사가 18일 개시된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法, 김용현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한 바 있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23일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1명)과 금융감독원(3명)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정모 씨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이-이란 휴전에도 유가인상 우려에 주유소 장사진

    “원래 반절 정도만 주유하는데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며 10만2000원의 영수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김 씨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갈 때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날은 평일임에도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소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갈 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는 기차를 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이스라엘 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나 택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리 주유하러 온 손님들 20% 늘어”23일 취재팀이 찾은 서울 시내 주유소 5곳에서는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직원 이모 씨(35)는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로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2주 전과 비교해 약 20% 정도 손님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또 다른 영등포구 주유소의 60대 직원 유모 씨는 “원래 5만 원어치만 주유하던 단골손님이 오늘은 10만 원어치를 가득 넣어갔다”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텐데, 그럴 경우 손님들이 지갑을 닫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화물차 기사와 택배 기사처럼 유류비에 민감한 직종 종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운송하는 김모 씨(64)는 “하루 300km 정도 운전하는데, 원래는 하루 주유비가 6만 원 정도 들었지만 중동 분쟁 이후에는 5000원이 더 들고 있다”며 “이걸 한 달치로 계산하면 꽤 큰돈이 된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택배 기사 홍모 씨(41)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택배를 하러 아파트에 올라갈 땐 꼭 시동을 끄고, 더워도 에어컨을 줄여 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올라 리터당 1635.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7.6원 오른 리터당 1498.2원이다.● 전문가들 “중동 분쟁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등 방안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 사실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여전히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더한다.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적 대비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당장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동 자체가 갈등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전달 의사없이 받은 돈,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청탁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두 달간 김 여사 측 휴대전화로 인사 관련 등 최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 달라고 연락한 내용도 확인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돈 전달의사 없으면서 받았다면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 ‘통일교 측 청탁 및 선물 전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 특검’, 오늘 尹재판 첫 참석… 김용현 추가 구속이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 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은석 특검, 내일 尹재판 첫 참석…김용현 추가 구속이 첫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