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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안보[기고/박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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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먼저 출생 친화 직장으로 혁신해야 한다[기고/정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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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속 소외된 650만 가상자산 투자자[기고/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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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산은 물론 양육 걱정 없게 지원 강화해야[기고/정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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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정책,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기고/전호철]
최근 몇 년 새 ‘유례없는 겨울 한파’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는 뉴스는 일상이 됐고 전기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폭탄처럼 느껴진다. 그나마 형편이 나으면 조금 덜 따뜻하고 덜 시원하게 살며 생활비를 아끼면 되겠지만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적정한 에너지 사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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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안보[기고/박철균]
올해로 71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은 당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확전을 주장한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고,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6월부터 휴전 논의에 돌입했다. 이어 1952년 미 대통령 선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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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속 소외된 650만 가상자산 투자자[기고/안성희]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곧 도입될 예정인 세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상자산 소득세’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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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산은 물론 양육 걱정 없게 지원 강화해야[기고/정익중]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출생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에 미등록 영유아가 2123명(2015∼2022년)이었고, 그중 300여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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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수능을 8번 치른다면[기고/이우영]
지난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은 450만 명에 달한다. 국가자격시험은 기술 및 전문 자격을 합쳐 시험 종목이 534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은 44만여 명으로 2020학년 대비 19% 줄어들었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인원은 같은 기간 4.8% 늘어났다. 지난…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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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먼저 출생 친화 직장으로 혁신해야 한다[기고/정환철]
저출생 대책에 대한 경제적 식견은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가 말한 ‘결혼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결혼·출산 전보다 인간관계와 행복감, 경제적 안정, 직장 내 인사 처우 등에서 나아진다면 해결 방안이 생긴다. 결혼·출산으로 가정의…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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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 못 이룬 꿈, 파리 올림픽서 후배들이 이뤄주길[기고/김국영]
3일 0시 1분 절친한 후배이자 육상 세단뛰기 국가대표인 김장우 선수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형, 나 올림픽 출전 확정됐어요.” 올림픽 출전이 간절한 꿈이었던 이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나 역시도 또 다른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세계육상연맹은 3일 0시에…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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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여야[기고/주형환]
380조 원.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명목으로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많은 예산에도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일각의 질책도 무리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몇 가지 문…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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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험 수위, 총체적 지원 인프라 절실[기고/신영철]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위원회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강한 지시를 배경으로…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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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전문가 협력 신통기획, 정비사업 새 길 열길[기고/남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양적 공급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성장시대에서 ‘저성장·성숙시대’로 변화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도시 인프라를 정비해 시민 삶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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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는 ‘힙’하고 ‘펀’한 촌캉스 어떠신가요[기고/강형석]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2024년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는 올해의 관광 테마 중 하나로 ‘나만의 명소 여행’을 꼽았다. 특이할 만한 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 관광명소가 아닌 자신만의 숨은 여행지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 딱 맞는 여행 방식의 하나로 ‘촌캉스(촌+바캉스…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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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개발과 자원 안보[기고/이근상]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지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상충하는 이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에너지 트릴레마는 국가 성장과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73.1(100이 만점)로 경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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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당신… SNS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진 않나요?”[기고/김경일]
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를 보면서 잠들기 전까지도 침대 옆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아 놓고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짧은 영상을 본다. 자기 전 10분만 하려 했던 소셜미디어 시청이 어느새 한 시간이 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분명 재미를 위해 켠 스마트폰이지만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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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지키는 헌신에 보답… 보훈 의료, 서비스 질 높아져[기고/신현석]
6·25전쟁 74주년이 지났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접할 일은 흔치 않다.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공무 중 다친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신문이나 뉴스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택가 골목을 돌아보면 국가유공자 명패가 있는 집을 생각보다 쉽…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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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해 헌법과 정부수립 의미 되새기자[기고/윤인구]
곧 76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처음 무엇을 만든다는 것. 영광스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76년 전 1948년, 200분의 제헌국회의원은 혼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것이 제헌헌법이다…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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