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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대항해 시대와 한국의 책무[기고/이상민]

    디지털 대항해 시대와 한국의 책무[기고/이상민]

    최근 ‘2023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했다. 리스본에는 높이 52m의 ‘발견 기념비’란 명소가 있다. ‘해양왕’ 엔리케 왕자 사후 500년을 기념해 세워진 조형물이다. 최초로 세계일주를 한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 등 여러 인물이 조각돼 있다. 이…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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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

    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전체 종사자의 4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하락한 매출을 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겹치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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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차 SCM,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국방부 장관 기고문/신원식]

    제55차 SCM,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국방부 장관 기고문/신원식]

    오늘날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냉전의 복합 위기 등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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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 시간 늘린 반면 경직성 큰 52시간제, 이제는 유연해져야[기고/이정민]

    여가 시간 늘린 반면 경직성 큰 52시간제, 이제는 유연해져야[기고/이정민]

    지난 25년여간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켰다. 2018년에 실시한 주52시간제 역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런데 주52시간제는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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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 불소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기고/최상일]

    토양 불소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기고/최상일]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건설 관련 민간협회는 불소 오염 토양에 대해 국가가 제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불소 기준치(1지역, 주거지·농경지 기준 400㎎/㎏)가 낮으니 상향 조정을 요구하…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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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럿의 용기, 의사의 용기[기고/김의현]

    파일럿의 용기, 의사의 용기[기고/김의현]

    고등학교 시절 동기들과 함께 만든 항공우주 동아리 ‘하늘기지’는 당시 저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영화 ‘탑건(Top Gun)’에 미쳐 있었는데, OST를 흥얼거리며 항공기 모형을 조립하던 기억이 무척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의대에 진학했고, 신경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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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하이브리드 전쟁이 주는 교훈[기고/손경호]

    新하이브리드 전쟁이 주는 교훈[기고/손경호]

    온 세계의 이목이 가자지구에 쏠려 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하여 지상과 지하에서 하마스의 공격 거점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을 기만하고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최신예 저고도 요격체계와 첨…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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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잘하는 정부의 토대, 공공데이터 품질[기고/김준희]

    일 잘하는 정부의 토대, 공공데이터 품질[기고/김준희]

    하루 평균 300만 건이 넘는 수출입 통관, 물류 데이터가 생성 ·처리되는 관세 무역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확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 오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노력이다. 행정안전…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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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비난 아닌 위로[기고/정찬승]

    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비난 아닌 위로[기고/정찬승]

    한 청년의 믿기 힘든 사기 행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재벌의 혼외자, 세계 최고의 학벌, 눈부신 청년 성공 신화, 양성을 오가는 연애담까지, 마치 사기꾼의 원형이라고 불러도 좋은 정도로 현란한 난장판이 펼쳐졌다. 하나씩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저런 얄팍한 수에 속았을까…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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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재편으로 고양시를 리셋하자[기고/이동환]

    수도권 재편으로 고양시를 리셋하자[기고/이동환]

    한마디로 뜨겁다. 경기 김포시에서 촉발된 서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관련 관심과 열기 말이다. 훈풍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열풍이 된 이 사안은 현재 경기 고양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다.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고양의 경우 시는 물론이고 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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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 불평등, 공간복지로 풀어야[기고/김세용]

    공간 불평등, 공간복지로 풀어야[기고/김세용]

    한국인은 커피를 사랑한다. 세종대왕께서도 중국보다 차를 덜 마신다는 말씀을 하신 걸 감안하면 예전부터 차에 대한 기호는 사람마다 달랐던 것 같다. 그런데 100여 년 전 상륙한 커피는 이젠 국민 음료가 됐다. 인구당 스타벅스 매장 수도 단연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런데 커피숍이 많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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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재편과 혁신국가의 길[기고/방문규]

    공급망 재편과 혁신국가의 길[기고/방문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거대 제국을 이루고 오늘날의 법, 정치,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로마의 영향력을 상징한다. 대제국 로마는 당대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로, 외부의 문물을 적극 흡수해 혁신을 거듭했다. 로마의 군단 체계는 카르타고의 병술을 흡수한 결과이고 로마 전…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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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재정을 위한 안전벨트 [기고/김완섭]

    건전재정을 위한 안전벨트 [기고/김완섭]

    우리나라는 건전재정 DNA를 가지고 있다. 알뜰살뜰 DNA로 나라살림을 해왔고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는 이를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아왔다. 실제로 건전재정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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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권리장전, 공동번영사회로의 첫걸음[기고/이원우]

    디지털 권리장전, 공동번영사회로의 첫걸음[기고/이원우]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물의 보호, 증가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는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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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개막의 열쇠, 일류경제 도시 대전[기고/이장우]

    지방시대 개막의 열쇠, 일류경제 도시 대전[기고/이장우]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다. 우리 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지방의 분단에 관한 이야기다. 경기 성남시 판교, 용인시 기흥 라인은 취업 남방한계선으로 일컬어진다. 고도 성장기 국가 정책은 곧 서울, 수도권 성장정책이었다. 우리는 발전하는 서울과 세계 대도시를 비교하며 선진국을 꿈꿨다…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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