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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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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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10억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4월 ‘공공 신탁’ 도입

앞으로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로 재산을 잃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환자 재산을 직접 위탁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병원비·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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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망국적 범죄’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수사전담반 확대 개편 전면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사실상의 ‘부동산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경기도는 부동산수사TF팀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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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또 피상속인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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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보이는 의정갈등

의협 “의대 490명 증원 최소화해야…모집정원 조정 요청”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것은 의과대학에 큰 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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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치매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보호자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제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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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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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1일 신천지 전직 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50억~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의 현금을 걷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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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4부(한대웅 부장검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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