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 심화로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 수는 2021년 24곳에서 올해 4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방치된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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