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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영혼 없는’ 정치, 그 불길한 예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했던 또 다른 친명 박찬대 의원도 오늘쯤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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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통합은 유능의 지표” 食言 되지 않는 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귀에 쏙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돌이켜 보면 넬슨 만델라의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는 원칙을 본받아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대연…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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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본류와 역류의 소용돌이, 중도는 어디로
6·3 대선이 임박했다. 그사이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인 것 같다.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쯤 가부간 결판이 날 것이다. 10% 문턱을 살짝 넘은 이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올라 15%에 근접하면 이 후보가 칼자루를 쥐…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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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반장 빼앗긴 애순이’와 ‘후보 교체 쿠데타’
국민의힘이 새벽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후보로 내세우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는 소식에 평소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한 지인이 연락을 해 왔다. 그는 대뜸 “다른 건 모르겠고” 하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애순이가 반장 자리 빼앗긴 것이랑 뭐가 다르…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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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길 잃은 셰임 보수
최근 신뢰도를 인정받는 어느 여론조사기관 대표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2주 전쯤 자체 보유 중인 온라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①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주장 ②계엄 해제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동참한 것 ③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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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한덕수 출마론…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소재로 한 칼럼을 연이어 쓰게 될 줄은 몰랐다. 필자는 탄핵 선고 닷새 전 “이러다 韓 대행이 尹 임기 다 채우겠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법의 잣대에 따른 ‘지혜로운 결정’이 속히 나와야 한다는 …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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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이러다 韓 대행이 尹 임기 다 채우겠다”
“이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 아냐?”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의 데드록(교착 상태)에 걸렸다는 관측과 함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인용파’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될 가능성을 우…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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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어릴 적 동네 축구에선 심판이 없어도 별 탈 없이 경기를 잘 치렀다. 어설펐지만 나름의 게임 규칙이 작동했다. 그런데 서로 반칙이네 아니네 떼를 쓰고 우기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는 동네 축구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정치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여든 야…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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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부정선거 도그마
고백하자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려고 했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라는 얘기를 듣고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놀…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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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주저앉았다. 직접 싸우려 하지 않는 장수 옆에 군사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원래 성정(性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은…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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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이재명은 무엇을 걸 것인가
뒤죽박죽이다. 설 연휴도 지났건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조기 대선이 치러진들 지금과 같은 극단적 대립 속에 나라는 더욱 혼돈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이런 답답함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정권교체 여론, 탄핵 여론, 대선후보 지지율 등이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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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때늦은 ‘내란 특검’의 허와 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문제다. 필자는 한동안 12·3 불법 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여야 합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권위 있는 ‘진상 규명’ 체제” “계엄 수사의 일원화” 등의 이유였다.…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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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내 재판도 조속히”… 이재명은 이런 용기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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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스스로 ‘고난(苦難) 대행’이라고 칭한 적이 있지만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처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高難) 곡예’를 펼쳐야 하는 형국이다. 한 대행 체제는 극히 취약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 1인자의 반헌법적 계엄 …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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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대선 시간표’에만 매달리다간 ‘심판의 문’ 들어설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5석 부족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나 ‘지옥의 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궁극의 권한이지만 화석(化石)화된 유물인 줄 알았다. 40여 년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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