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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대통령의 퇴행적 수사기관 통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4/134968673.1.jpg)
일본에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직할이다. 그러나 총리는 국가공안위원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관리·감독할 뿐이다. 그걸 일본 말로 간카쓰(管轄·관할)와 구별해 쇼카쓰(所轄·소할)라고 한다. 사전(事前)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강의 방침을 정해…
![[송평인 칼럼]형용사까지 좌우로 나누는 대통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14/134844253.1.jpg)
여권 탈레반들은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를 고집한다. 뭘 근거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근거가 있으면 탈레반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사와 기소를 절연하는 쪽으로 형사사법제…
![[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3/134730618.1.jpg)
유신 전만 해도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이한 건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이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제청권 행사가 곧 임명이었다. 당시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 쪽 사람 4명(대법원장과 3명의 대법관), 대통령 쪽 사…
![[송평인 칼럼]부동산 허위의식, 진보와 보수의 합작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02/134595374.1.jpg)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사서 29억 원에 판 아파트에 대해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냈을까.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를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0원으로 하면 내야 하는 최대치가 나온다. 지방…
![[송평인 칼럼]부동산 이데올로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2/134468989.1.jpg)
세금은 물가를 모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가 물가상승분 때문이라는 주장은 세금의 기본을 모르는 말이다. 양도세는 대부분의 소득세와는 달리 매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긴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다. 10년 전 집을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이 된 1주택자가 있고, 양도세는…
![[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장기보유공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22/134348151.1.jpg)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산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 25억34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봤다. 장기보유공제를 최대치인 80%로 받으면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액수는 2억 원이다. 23억 원이 남는다. 얼마 전 한성숙 총리는 2…
![[송평인 칼럼]위화감의 시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1/134220881.1.jpg)
엊그제 임명된 한성숙 총리는 20년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직전에 처분해 약 3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집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는다. 한 총리가 최대치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8999.1.jpg)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선거일 투표를 독려한다며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低質)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플라톤은 그런 말도,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학생들 …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0/133964304.1.jpg)
마녀사냥이 이제 503mL에까지 미쳤다. 탱크(tank)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탱크 시리즈 중에 용량이 503mL인 게 있는 모양이다. 503이란 숫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라며 또 난리다. 스타벅스는 본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액체 용량을 재는 …
![[송평인 칼럼]‘주권 AI’ 먹튀 하정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8999.1.jpg)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료나 참모 중에서 자리에 적합하다고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주권 AI’의 판만 벌여놓고 고작 열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니 실망이다. 그가 지난해 낸 ‘AI 전쟁 2.0’이란 책을 읽다가 손에서 놓지 못하…
![[송평인 칼럼]황당한 전시상황론, 괴이한 가짜뉴스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8/133703537.1.jpg)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별한다.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전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에 있다…
![[송평인 칼럼]한 사람을 위한 사법 변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8/133560491.1.jpg)
민주당 정권 내부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자기들이 함께 잘못된 판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이 갈등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흉내 내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것이…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5/133425247.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애(障礙) 미수보다는 불능(不能) 미수에 가깝고 무기징역은 엄벌이다. 이것도 엄벌이 아니라는 철딱서니 없는 주장을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집권당의 압박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히 재판…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300639.1.jpg)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9775.1.jpg)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있다. 클라우드에 문서나 사진 정도를 올렸다가 내려받는 건 별것 아니겠지만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초보자들은 여러 번 해봐야 하고 잊을 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