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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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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화 이후 한국이 실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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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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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AI는 고속도로 아니라 발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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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있다. 클라우드에 문서나 사진 정도를 올렸다가 내려받는 건 별것 아니겠지만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초보자들은 여러 번 해봐야 하고 잊을 만하면…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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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화 이후 한국이 실패한 것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지고 노태우의 과도기를 지나 1992년 말 김영삼이 당선됐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기자가 된 무렵부터 시작되는 이 민주주의 시대는 이전 세대 덕분에 풍요와 자유를 누렸지만 이후 세대에는 큰 부담을 떠넘긴 시대이기도 하다. 최대 실패는 북한 핵 보유를 막지 못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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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미국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치 부적격자의 대선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의원(delegate)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이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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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AI는 고속도로 아니라 발전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AI(인공지능) 고속도로’란 말은 이 정부의 AI 인식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AI는 고속도로처럼 까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돌리는 게 관건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오명 과기부 장관을 등용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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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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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일머리와 잔머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일머리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그런지도 의문이다. 7월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와 합의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내린다’는 것뿐이었다. 투자의 내용이 대출·보증이냐 선불 현금이냐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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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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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글 헌법도 똑바로 못 읽은 여당 대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 있다. 이승만이 건드리기 전까지 전문 안(案)들은 모두 ‘삼일정신을 계승해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식의 상식적인 문장으로 돼 있었다. 그것을 이승만이 막판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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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
김민석 총리처럼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구도 못 믿을 말을 하면서도 통장 하나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또래들이 고참 대리나 신참 과장을 하고 있을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운동권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운동권의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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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당 一黨 지배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 법안은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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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재명의 보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라도 하듯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을 기어이 주겠다고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생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때의 전(前)고점을 경신하는 시점에서 물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지역화폐 예산도 더 늘린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100만 원을…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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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계륵 장군’ 이준석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삼분지계(三分之計)에 따라 3등인 유비가 2등 손권과 연합해 1등 조조를 친 것이 유명한 적벽대전이다. 삼분지계가 작동하려면 압도적인 1등을 제어해야 한다. 3등이 2등을 끄집어내려 1등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만드는 건 삼분지계도 뭐도 아니다. 대선에서 1등이 이기…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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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반(反)OOO’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대의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유일(唯一)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한 ‘줄탄핵’과 위헌적 입법 강행은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으로 협박…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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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으로 바꿔 다루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군 통수 의무 위반으로 다뤘다. 군 통수 권한과 달리 군 통수 의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뇌물죄를 ‘직업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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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시 사회에서 널리 퍼진 토템과 터부의 기원이 부친 살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독점하는 부친에게 자식들이 대항해 부친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실은 이어지는 주장이 더 중요하다. 부친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식들은…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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