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연재

송평인 칼럼

기사 352

구독 272

인기 기사

날짜선택
  •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퇴행적 수사기관 통제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퇴행적 수사기관 통제

    일본에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직할이다. 그러나 총리는 국가공안위원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관리·감독할 뿐이다. 그걸 일본 말로 간카쓰(管轄·관할)와 구별해 쇼카쓰(所轄·소할)라고 한다. 사전(事前)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강의 방침을 정해…

    • 202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형용사까지 좌우로 나누는 대통령

    [송평인 칼럼]형용사까지 좌우로 나누는 대통령

    여권 탈레반들은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를 고집한다. 뭘 근거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근거가 있으면 탈레반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사와 기소를 절연하는 쪽으로 형사사법제…

    • 202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

    [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

    유신 전만 해도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이한 건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이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제청권 행사가 곧 임명이었다. 당시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 쪽 사람 4명(대법원장과 3명의 대법관), 대통령 쪽 사…

    • 2026-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부동산 허위의식, 진보와 보수의 합작품

    [송평인 칼럼]부동산 허위의식, 진보와 보수의 합작품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사서 29억 원에 판 아파트에 대해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냈을까.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를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0원으로 하면 내야 하는 최대치가 나온다. 지방…

    • 2026-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부동산 이데올로기

    [송평인 칼럼]부동산 이데올로기

    세금은 물가를 모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가 물가상승분 때문이라는 주장은 세금의 기본을 모르는 말이다. 양도세는 대부분의 소득세와는 달리 매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긴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다. 10년 전 집을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이 된 1주택자가 있고, 양도세는…

    • 2026-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장기보유공제

    [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장기보유공제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산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 25억34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봤다. 장기보유공제를 최대치인 80%로 받으면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액수는 2억 원이다. 23억 원이 남는다. 얼마 전 한성숙 총리는 2…

    • 2026-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위화감의 시대

    [송평인 칼럼]위화감의 시대

    엊그제 임명된 한성숙 총리는 20년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직전에 처분해 약 3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집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는다. 한 총리가 최대치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

    • 2026-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선거일 투표를 독려한다며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低質)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플라톤은 그런 말도,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학생들 …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

    마녀사냥이 이제 503mL에까지 미쳤다. 탱크(tank)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탱크 시리즈 중에 용량이 503mL인 게 있는 모양이다. 503이란 숫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라며 또 난리다. 스타벅스는 본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액체 용량을 재는 …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주권 AI’ 먹튀 하정우

    [송평인 칼럼]‘주권 AI’ 먹튀 하정우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료나 참모 중에서 자리에 적합하다고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주권 AI’의 판만 벌여놓고 고작 열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니 실망이다. 그가 지난해 낸 ‘AI 전쟁 2.0’이란 책을 읽다가 손에서 놓지 못하…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황당한 전시상황론, 괴이한 가짜뉴스론

    [송평인 칼럼]황당한 전시상황론, 괴이한 가짜뉴스론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별한다.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전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에 있다…

    • 2026-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한 사람을 위한 사법 변경

    [송평인 칼럼]한 사람을 위한 사법 변경

    민주당 정권 내부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자기들이 함께 잘못된 판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이 갈등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흉내 내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것이…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애(障礙) 미수보다는 불능(不能) 미수에 가깝고 무기징역은 엄벌이다. 이것도 엄벌이 아니라는 철딱서니 없는 주장을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집권당의 압박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히 재판…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있다. 클라우드에 문서나 사진 정도를 올렸다가 내려받는 건 별것 아니겠지만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초보자들은 여러 번 해봐야 하고 잊을 만하면…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