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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술고래 남성 줄고 술꾼 여성 늘었다나라마다 기준이 대동소이하지만, 국내 보건당국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소주 7잔(맥주 5캔), 여성은 5잔(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걸 폭음이라고 규정한다. 남녀 간에 2잔이 차이 나는 건 여성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져서다. 남성보다 왜소한 여성은 간의 크기도 작아서 간에서 분비되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성의 30∼50%에 불과하다. 여성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동도 방해한다. 술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다. ▷그런데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몰아서 마시는 한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폭음하는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남성은 25.1%에서 23.6%로 줄어든 반면 여성은 7.9%에서 8.9%로 늘었다.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는 술꾼들이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하는 사람으로 좁혀 봐도 남성은 62%에서 56%로 감소했지만 여성은 31%로 변화가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성인의 음주 행태를 분석해 최근 이런 내용의 심층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 폭음하는 술꾼들이 남성의 경우 40, 50대 중장년층에서 많았지만 여성은 20, 30대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0년간 11.6%에서 13.2%로 뛰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서른 살 여자 동창 3명이 주구장창 술 마시는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이 큰 인기를 끈 것도 이 같은 현실이 투영된 결과다. ▷도수는 낮추고 맛은 살린 ‘순한 술’ 경쟁이 불붙은 것도 한몫했다. ‘국민의 술’ 소주는 2004년 21도, 2006년 20도, 2014년 18도, 2018년 17도 등으로 도수를 계속 낮추며 남성 중심이던 소비층을 여성으로 넓혔다. 2015년 14도짜리 유자 맛 과일소주가 처음 나왔을 땐 “일반소주는 입에도 못 댔는데 두세 병은 거뜬히 마셨다”는 여성들의 무용담이 쏟아졌다. 최근엔 위스키에 토닉워터나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 당을 뺀 제로슈거 소주가 여성 애주가를 사로잡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술을 끊었다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육퇴’(육아+퇴근) 후 술 한잔으로 푸는 여성들도 여럿이다. 미국에선 이를 뜻하는 ‘마미주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습관적인 음주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기까지 남성은 평균 7∼8년, 여성은 5년 걸린다고 한다. 남성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여성은 스트레스와 외로움, 우울감 등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강한 음주는 없다’는 말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11-01 23:51 
[수요논점/정임수]국회 파행에 ‘워크아웃법’ 또 아웃… 한계기업 줄도산 덮치나《부산 지역의 중견 조선업체 대선조선이 이달 12일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수주 물량이 쌓였는데도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중소업체 중엔 극심한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곳이 적지 않다.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선조선처럼 워크아웃을 활용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시도할 기회가 사라졌다.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16일부터 효력을 상실해서다. 이제 위기에 몰린 기업이 기댈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은 훨씬 더 까다롭고 강도 높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사실상 남았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한국 경제를 다시 덮친 가운데 구조조정 제도의 공백을 불러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촉법의 재입법을 서두르는 동시에 20여 년간 반복돼 온 법률 일몰과 재연장의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파행에 또 없어진 ‘워크아웃법’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면서 대중화된 워크아웃이 한국으로 건너온 건 외환위기 때다.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2001년 한시법(유효기한이 정해진 법)으로 기촉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근거로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한시법이 5차례 연장을 거듭하면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더불어 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건설, 금호아시아나 등이 워크아웃을 거쳐 되살아났다. 금융위원회가 2012∼2021년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부실징후기업 1348곳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성공률은 34.1%인 반면 법정관리 성공률은 12.1%에 그쳤다.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으로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법정관리보다 짧았다. 워크아웃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게 입증된 셈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수출입 기업의 경우 신용장 거래가 중단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채권도 동결돼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반면 워크아웃은 이런 부작용 없이 상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다. 워크아웃의 이런 장점 때문에 올해도 기촉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6, 7월 두 차례 법안을 논의하고는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이 법은 일몰을 피하지 못하고 또 없어지고 말았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기촉법 관련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촉법 공백기에 중견기업·건설사 줄줄이 무너져금융당국은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가동해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과거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채권자 범위도 모든 금융채권자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돼 한계가 분명하다. 올해를 제외하고 기촉법이 일몰 기한을 넘겨 효력을 잃은 경우는 4차례 있었다. 가장 긴 공백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이다. 이때 6개 기업이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4곳이 채권단 간 이견으로 실패했다. 특히 중견 디스플레이 회사였던 현대LCD는 법정관리를 거쳐 중소업체에 일부 자산이 매각됐다가 결국 청산됐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VK모바일도 채권단 합의에 난항을 겪다가 최종 부도를 맞고 청산됐다. 2011년 5개월 동안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맞물려 삼부토건·동양건설·월드건설·LIG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로 직행했다. 이 중 일부 건설사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부실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기 침체와 금리·물가 상승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늘고 있어 워크아웃 중단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돈다. 전체 기업(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 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 원)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쳐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이유다.● “기업에 다양한 구조조정 선택지 줘야”기촉법 일몰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법 존속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시화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기촉법을 폐지하고 사법부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금융채권자 권한이 우선시되면서 채무기업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것이다. 기촉법이 관치금융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원치 않는 채권자는 반대매수청구를 통해 이탈할 수 있고, 기업이 신청해야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 등도 없앴다는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기업들에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 수단을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선택지를 오히려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법원 밖 구조조정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옵션’ 보고서에서 법정 외 구조조정 활용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제도를 근거로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60개 대상국 중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제3의 구조조정 기관이 채권단과 채무자 입장을 공정하게 조율하면서 기업 회생을 신속하게 돕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은은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원 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하는 도산 실무가를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도 전에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없애는 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재기 발판을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 재입법을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민생을 챙기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10-25 00:06 
극한기후에 전쟁 겹치니 ‘침묵의 쓰나미’ 몰려온다[수요논점]《미국 월가의 투자 보고서에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07년이다. 옥수수 값 폭등으로 멕시코에서 ‘토르티야 폭동’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던 때였다. 식량 위기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08년 4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식량 위기 공포에 다시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수출국으로 꼽히는 두 나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인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극단적인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물가가 치솟는 ‘기후플레이션’까지 맞물려 식량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극한 기후는 이미 우리 밥상을 덮쳤고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바닥 수준이다. ‘소리 없는 쓰나미’라 불리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골화되는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역대 최고치(159.7)로 치솟았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2007∼2008년의 식량 폭동이나 2011년 ‘아랍의 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이를 가까스로 잠재운 것은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전쟁 와중에도 지난해 7월 이후 우크라이나산 밀·옥수수·보리 등 3280만 t이 흑해를 통해 45개국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앞서 3차례 협정을 연장했던 러시아가 지난달 17일 협정 파기를 선언하더니 흑해에 접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의 곡물창고와 항만 시설을 연일 공습했다. 이어 24일에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다뉴브강 항구도시 레니를 공격했다. 흑해 항로를 대체할 수출길은 다뉴브강을 이용한 수로와 인접 국가를 거치는 육로뿐인데 노골적으로 내륙 수로 곡물 항구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인질로 삼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량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곡물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부셸(약 27kg)당 7.7달러에 거래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곡물협정 중단 이후 나흘 새 18% 급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북반구가 곡물 수확기인 데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에 수출 가능한 물량이 쌓여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해처럼 계속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러시아의 ‘곡물 만행’이 서방의 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퇴출당한 국제금융결제망(SWIFT·스위프트) 재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방으로선 수용하기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로 곡물 가격이 최대 15%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플레이션’ 몰고 온 엘니뇨지난해 말 현재 식량 수출의 빗장을 걸어 잠근 국가는 27개국에 이른다. 밀, 옥수수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팜유, 비료 등 57개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나 수출 물량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위기 우려가 높아지자 각국이 식량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자국의 식량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을 더 높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밀 가격 변화를 실증 분석했더니, 수출 제한 비중이 1%포인트 늘 때마다 밀 가격은 2.2%포인트 올랐다. 더군다나 올해는 4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로 극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식량 가격 급등세와 식량 보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설탕(원당) 선물 가격은 사탕수수 최대 산지인 인도와 브라질의 가뭄으로 5월 파운드당 26센트를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더니 현재 24센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원두 가격은 1·2위 생산국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폭우로 지난달 4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남미 파나마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칠레산 와인, 브라질산 소고기, 에콰도르산 바나나 등의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글로벌 물류 요충지인 파나마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선박 통행을 제한한 탓이다. 인도는 올 들어 설탕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부터 바스마티 품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쌀 수출 물량의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 인도 북부 지역이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쌀값이 들썩이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의 금수 조치로 국제 쌀 가격도 뛰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을 제외하고 폭염 영향만으로 지난해 유럽 식품물가 상승률은 0.67%포인트 더 높아졌다. 독일 포츠담기후변화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2035년에는 기후 변화가 세계 식품물가 상승률을 최대 3.2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급 능력+해외 조달+비축’ 3박자 갖춰야더 섬뜩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 극한 기후는 올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등은 엘니뇨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관측을 잇달아 내놨다. 식량 위기가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극한 호우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채소 값이 한 달 새 2∼4배 급등했는데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게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식량보호주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하다. 연간 수요량의 80%(1800만 t)를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탓이다. 1980년대 50%를 넘던 한국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1년 20.9%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자급률이 85%에 육박하는 쌀을 제외하고 밀(1.1%), 옥수수(4.2%), 콩(23.7%) 등 나머지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한다. 세계 곡물 값이 뛰면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물론이고 생활 물가 전반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량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곡물은 하루아침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게 힘든 만큼 쌀 중심으로 돼 있는 식량비축 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밀과 사료곡물 등의 상시 비축을 법제화하고, 종합상사들이 일찌감치 해외 농업 개발과 계약재배 등에 뛰어들어 곡물 수입의 70%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급 능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자급률을 높이려면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밀, 콩, 옥수수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에 대해선 쌀 농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이 언제 ‘식량 전쟁’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총성 없는 식량 전쟁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08-02 00:06 
[횡설수설/정임수]할리우드가 멈췄다… 美 배우-작가 63년 만의 동반 파업올여름 할리우드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영국 런던 시사회는 지난주 배우들 없이 진행됐다.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스타 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사진만 찍고 사라진 것이다. 홀로 무대에 오른 감독은 “그들은 피켓을 들기 위해 떠났다”고 했다. 14일 자정을 기해 시작된 미국 배우·방송인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배우들이 동참한다는 설명이었다. 배우조합은 지난달부터 디즈니, 유니버설, 넷플릭스 등을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앞서 5월부터 미국 작가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배우, 스태프 등 16만여 명이 몸담은 배우조합까지 파업을 결의하면서 세계 최대 영화산업 메카인 할리우드가 멈춰섰다. 두 노조의 동반 파업은 매릴린 먼로가 참여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배우조합장으로 있던 1960년 이후 처음이다. TV 산업 초창기였던 당시 작가와 배우들이 방송국에 판매된 영화 재상영 분배금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웠다면, 이번엔 할리우드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스트리밍과 인공지능(AI)을 두고 뭉쳤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면서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같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은 배를 불리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생산자인 작가와 배우들은 합당한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양대 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더 우려하는 건 AI가 잠식할 할리우드의 미래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대본을 쓰고, AI 딥페이크 기술이 배우의 신체와 연기를 대체하면서 이들의 직업이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실어증으로 은퇴한 ‘다이하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도 모르는 새 전성기 모습을 이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마블의 신작 ‘시크릿 인베이젼’ 오프닝 영상은 아예 AI가 만들었다. 작가조합이 제작자들에게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과 수정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배우조합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AI에 무단 도용되는 걸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AI의 진화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 콘텐츠 생산자들이 반격에 나서는 건 할리우드뿐만이 아니다. 작가, 예술가 등 14만여 명이 속한 독일 협회와 노동조합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 AI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영국 배우조합도 AI 때문에 배우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에선 AI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AI가 ‘예술가의 종말’을 부를지에 대한 논쟁은 63년 만의 ‘할리우드 셧다운’으로 더 뜨거워지게 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07-17 00:00 
[횡설수설/정임수]남녀평등지수, 한국이 세계 146개국 중 105위?‘우간다보다 못하다.’ 한때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질타할 때 쓰였던 말이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금융 부문에서 한국이 87위, 우간다가 81위에 오르면서다. 당시 WEF의 평가가 기업인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금융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후 WEF가 통계지표 반영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껑충 뛰었다. ▷국가경쟁력 외에도 WEF가 매년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 중 ‘성 격차(Gender Gap) 지수’라는 게 있다. 경제 참여·기회, 교육 수준, 건강, 정치 권한 등 4가지 항목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그런데 WEF가 그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하락한 것이자 아프리카 세네갈(10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르완다가 12위였다. ▷여성의 지위와 권한 자체가 아니라 ‘성별 격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남녀 모두 수치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남녀 차이가 큰 한국이 뒤로 밀린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107위), 일본(125위) 등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하위권에 몰렸다. 반면 ‘육아 천국’, ‘복지 천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과 뉴질랜드는 1∼5위를 휩쓸었다. 이들 국가가 90% 안팎 수준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면 한국은 68% 수준으로 평가됐다. ▷여성 인권의 절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WEF 평가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자성할 대목들도 적지 않다. 항목별로 보면 경제 참여·기회가 114위로 종합 순위보다 낮았고, 더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119위), 고위직 비율(128위)이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남녀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승진이 힘들다는 뜻이다.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고, 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만년 꼴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K컬처로 문화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최악의 저출산은 물론이고 고용, 복지, 교육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성평등 정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극단적 혐오의 충돌로 젠더 갈등의 골만 깊어져 우려스럽다. 성평등을 통해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정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06-23 00:06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1만회 시세조종에도 작년 執猶[횡설수설/정임수]한국에서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기껏해야 몇 년 징역형을 살면 되고, 벌금도 푼돈에 그친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까지 돼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된다. 회계사 출신의 한 기업사냥꾼 사례는 증권가에서 유명하다. 6년간 7건의 증권 범죄에 가담해 수백억 원을 챙겼지만 여태 확정된 처벌은 800만 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는 심지어 코스닥 상장사의 부정거래, 배임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도중 쌍용차 매각 과정에 뛰어들어 주가를 띄우고 ‘먹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형사 처벌만 가능하고 별도의 금전적·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는 탓이 크다. 형사 처벌마저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씩 걸리는 데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이 40%가 넘는다. 이렇다 보니 주가 조작범이 자본시장으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허다하다.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비슷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며칠 전 발생했는데,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도 ‘전력’이 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카페 회원 등과 함께 거래량이 적은 4개 종목을 찍은 뒤 1년 반 동안 무려 1만111차례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했다. 4개 종목엔 이번에 폭락한 대한방직도 있었는데, 당시 주가는 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치솟았다.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강 씨는 지난해 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확정받았다. ▷‘솜방망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증권 범죄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강 씨의 재등장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미 선진국들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의 제재만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금융 거래를 막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선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으로 꼽히는 바이오기업 ‘테라노스’ 창업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작년 1월 끝났지만, 앞서 2018년 금융당국이 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년간 상장사 취업 제한 조치까지 내렸다. ▷한국 금융당국도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도 2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4월에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증권 범죄는 개미들을 약탈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법안들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돼선 안 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06-19 23:51 
“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횡설수설/정임수]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에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였다. 얼핏 보면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지만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보내주는 방식이 달랐다. 당시 관련법에서 11인승 이상은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리는 걸 허용했는데, 이 틈새를 파고든 신개념 사업 모델이었다. 일반 택시보다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는 데다 친절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 나 1년여 만에 이용자 170만 명을 끌어모았다. ▷타다의 흥행은 즉각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타다 퇴출’을 외치며 택시 기사가 분신했다. 택시조합 등이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며 회사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택시업계 손을 들어 그해 10월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는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앞서 80여 개국에서 성업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던 검찰이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그제 타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타다는 콜택시가 아니라 당시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렌터카 서비스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4년 만에 ‘불법 꼬리표’를 뗐어도 예전의 혁신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 달인 2020년 3월, 여야 정치권이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대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 25만 표, 가족까지 포함해 100만 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개정법이 ‘타다 진흥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현재 택시를 제외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국민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이었고, 남은 건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 카카오의 독점이다. 혁신의 싹을 자르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택시 산업은 요즘 택시 기사조차 이탈하는 황무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타다가 속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률 서비스, 세금 환급, 원격 의료, 부동산 중개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가로막혀 고전하고 있어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타다 모델을 만든 이재웅 전 대표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제2의 타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자격이 없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2023-06-02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