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경찰 독립’의 민망함[광화문에서/조종엽]‘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최근 초유의 ‘치안감 7명 인사 번복 발표’ 논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줄임말로 ‘할많하않’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보 기자가 진상조사 계획을 묻자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다. 더 조사할 게 없다”고 했다. ‘우리 쪽 잘못이 아니다’라는 은근한 항의가 행간에서 느껴진다. 경찰청이 “앞으론 인사를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사실 ‘지금까진 결재 전 발표해 왔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항변에 가까워 보인다. 해명대로라면 경찰은 21일 오후 6시경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인사안(편의상 ‘초안’이라고 지칭)이 ‘관행’대로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재가한 안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안부 측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을 경찰에 보낸 건 절차를 밟기 위해 기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고, 대통령실과 조율해 실제 인사발령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조율 없이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라고 못 박았다. 엄밀히 말하면 정정된 인사발표(21일 오후 9시 34분) 역시 대통령 결재(21일 오후 10시) 전 발표됐다. 문제의 핵심은 형식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이냐 후냐가 아닌 셈이다. 왜 행안부가 경찰에 처음부터 최종안을 보내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사태의 진상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확실한 건 최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일던 논란이 묻히고, 단숨에 경찰의 ‘국기 문란’ 사태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다. 세간에는 경찰 통제 권고안뿐 아니라 이번 인사 번복 발표 논란에서도 권한이 커진 경찰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비친다는 시각이 많다. 선출된 권력의 경찰 통제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하지만 권력의 경찰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고문과 사찰, 선거 개입 등 경찰의 ‘흑(黑)역사’를 겪고 난 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87년 체제’의 합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김창룡 청장이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논란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김 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문제 등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이다. 김 청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고, 경찰이 국민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은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중에서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취지에 걸맞은 발자취를 남겼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독립성과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근거로 내세울 만한 ‘30여 년 독립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경찰의 모습이 민망해 보인다. 조종엽 사회부 차장 jjj@donga.com}2022-06-27 03:00

[광화문에서/조종엽]“역량 폄훼 유감”이라는 경찰, 정말 유감스러워야 할 것은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새 정부 출범 후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만든 ‘방탄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 정권 초기인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경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체포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증거 확보에 필요한 추가 강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언론 보도로 사건 내용이 알려지고,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고서야 드루킹 통신기록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이자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과 관련됐을지 모르는 정황을, 경찰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닐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찰은 권력의 눈 밖에 나서 옷을 벗어도 변호사로 먹고살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니 권력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다. 검수완박이 현 정권 방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력이 가리키면 달려가 물어 오는 게 경찰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취지의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여당 중진들이 경찰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 경찰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동안 침묵했던 김 청장은 뒤늦게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다. 저 또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연이어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이 정말 유감스러워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경찰을 두고 ‘권력의 개’라고 부른 것이나 다름없는 여당 실세의 모욕,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에 비해 경찰의 칼은 무디고 무섭지 않다는 권력자들의 기대 같은 것들 말이다. 민생 범죄 수사도 문제다. 민생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총량이 더 늘면 사건 적체도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민생 범죄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자신들의 편을 드는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정권에 코드를 맞춘 대가로 가져온 수사권이라면 자랑스러울 수 없다. ‘수사 역량 부족’ 주장이 폄훼인지 아닌지, 경찰 스스로 증명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조종엽 사회부 차장 jjj@donga.com}2022-05-05 03:00

[광화문에서/조종엽]일상화된 보이스피싱, 외교적 접근으로 근절해야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본격 출현한 건 2006년이다. 그 무렵 인터넷 국제전화가 널리 보급된 것과 관계가 있다. 피싱범들은 발신지를 숨기기 용이하고 사용료도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안전한’ 중국에서 맘 놓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그해 6월 경찰에 접수된 전화 사기 피해가 73건이었다고 전했다. 하루 2건이 조금 넘었던 것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보이스피싱은 근절되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3만982건이었고, 피해액은 7744억 원으로 웬만한 시군의 1년 예산과 맞먹었다. 17분마다 1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약 2500만 원을 날린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 재난에 가깝다. 어르신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도 오해다. 50대 피해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다. 피해 건수는 2018년 이후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범행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탓이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070’ 전화에 걸려들지 않자 ‘010’ 등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쓰기 시작했다. 경찰이 모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를 단속하자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아예 중고 스마트폰을 중계기 대용으로 쓰는 수법이 나왔다.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인출을 지연시켜 수거 통로인 금융계좌를 옥좼더니 전달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했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자의 3분의 2가 이 방식에 당했다. 일자리를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중벌을 받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가족 전화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보이게끔 전화를 걸어 납치를 가장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찰이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백날 홍보해도 소용없다. 역학조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는데, 실제로 서울 일부 보건소가 ‘재택치료자 물품지원비’를 지급한다며 문자로 통장 사본 등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본보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에 원스톱 대응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액 이체나 인출을 더 번거롭게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 필리핀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현지 당국과 공조 속에 해외에서 조직 총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가끔 전해지지만 전체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현지 치안당국이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원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그러나 조직 총책은 중국 국적이 다수라고 한다. 사기범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해마다 수천억 원을 중국인으로부터 가로챈다고 치자. 중국은 진작 ‘다 때려잡으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을까. 조종엽 사회부 차장 jjj@donga.com}2022-04-08 03:00

사학자-도시공학자-건축가가 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 고려 남경(南京) 행궁(行宮) 시절부터 치면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광화문 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학자인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도시공학자인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가인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3명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물었다.》‘사학자’ 홍순민 명지대 교수“靑은 접근 어려운 곳… 용산도 소통 어려워”“청와대는 애초 여러모로 따져 대통령 집무실이 된 곳이 아니어서 이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신청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조선 궁궐, 도성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홍순민 명지대 초빙교수(66)는 “청와대는 백성과 소통할 필요가 전혀 없던 조선 총독이 관저로 쓰던 자리”라면서도 “집무실 이전 예정지 역시 국민과의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일 전화로 만난 홍 교수는 “경복궁은 왕조국가의 궁으로 최적의 장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과 북한산까지 고려해 한양의 터를 잡고 종묘와 사직을 좌우로 배치한 후 뒤로 백악산이 막아주고 앞으로 평지가 열리는 완벽한 장소에 경복궁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저서 ‘한양읽기 궁궐’에서도 500년을 지속한 조선의 수도 한양의 뛰어난 입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자리는 출발부터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경복궁 후원이던 경무대가 권력의 심장이 된 건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홍 교수는 “일제는 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상징성과 통치의 이점을 앗아갔고, 별도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경무대 자리에 최고 식민통치자의 집을 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관저 겸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이후 대통령들은 경복궁 뒤에 숨는 모양새가 됐다. 홍 교수는 “4·19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로 진출하려다 총에 맞아 희생됐다. 이처럼 청와대 자리는 제왕적 독재자에게 맞는 외진 장소로,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민주화 이후 이에 관한 반성이 나오면서 단골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집무실’이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홍 교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대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국민과 접촉하기도 어려운 장소라고 본다”라며 “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다 당초 취지를 잃은 채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 대신 용산으로 온다면 “현 용산구청 건너편 주한미군 사령관저가 있던 자리가 적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선 태조의 한양 천도 추진 당시 일화를 언급하며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조는 자신이 고른 새 도읍지에 대해 신료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무학대사의 의견을 청합니다. 무학은 ‘여러 사람의 뜻을 좇으라’고 하지요. 왕이 정치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도는 이후 고위 관료들의 건의로 이뤄지게 됩니다.”(홍 교수)‘도시공학자’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서울의 남북 잇는 용산 선택 긍정적”“용산은 그동안 서울 한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을 차단하며 교통망 연결 및 통합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용산 시대’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만난 이희정 도시공학과 교수(58)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도시설계 및 도시정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미군기지 부지가 서울의 동서와 남북을 가르고, 경부선 철도가 다시 동서를 차단하면서 용산은 하나의 거대한 벽과 같았다. 시민 대부분이 접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잊혀진 땅’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새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개발도 탄력을 받아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용산 집무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는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용산 집무실의 경우 주변 공원화와 맞물리며 대통령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무실과 가까운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접점이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 모델이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정체나 시민 불편을 야기한 집회·시위의 양상도 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 앞에선 매일 집회가 열리는데 평화적 방식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다”며 “집무실 앞 공원 설치를 통해 시민과 집무실이 가까워지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한국에서도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이 중장기적으로 경복궁, 광화문 일대 구도심과 용산을 모두 살리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역사 및 문화가 깃든 구도심과 새 개발지인 신도심을 분리하고 구도심을 보행자 중심의 ‘역사 도심’으로 바꾸는 것이 도시 개발의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구도심을 역사적 문화적 명소로 활성화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집무실 이전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과 용산 일대 교통체증 심화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을 설득할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산되는 이전 비용을 뛰어넘는, 용산 개발과 개방이 가져올 실익과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김원 광장건축환경硏 대표“시간 들여 공론화… 의견 모을 문제”“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을 문제입니다.” 21일 서울 대학로 광장건축환경연구소에서 만난 건축가 김원 대표(79)는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론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60년대 김수근건축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국회의사당 터를 포함해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을 짰다. 천안 독립기념관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터를 잡은 것도 김 대표다. 최근에는 광화문시민위원장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의견 수렴을 이끌어왔다. 김 대표는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지내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김 대표도 동의한다. 그는 “청와대는 본관의 (거대한) 규모, 좌우대칭 디자인 등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건축물”이라며 “비서실과의 소통, 외빈 접대 등을 비롯해 기능 면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부 신청사는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국방부 청사는 100% 기능 위주로 설계된 건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처럼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등이 가까이 배치되면 대통령 역시 기능적으로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물의 예술성, 상징성은 매우 떨어져 국가원수의 집무실로서는 “문화적으로 촌스럽다”는 게 김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태극기와 같은 국가의 심벌(상징)로서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형과 건물, 도로와 광장 등이 어우러져 만드는 도시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 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한양의 주산으로 북쪽에서 보호하는 북악산과 같은 강력한 상징적 지형이 없는 것도 용산의 약점”이라며 “땅의 역사를 봐도 안정되고 차분한 곳이라기보다 요동치는 곳”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군기지 반환 후 용산을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은 곧 청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선출된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다시 재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2022-03-22 03:00

김원 “용산 집무실, 시간 들여 공론화… 의견 모을 문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 고려 남경(南京) 행궁(行宮) 시절부터 치면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광화문 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학자인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도시공학자인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가인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3명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물었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을 문제입니다.” 21일 서울 대학로 광장건축환경연구소에서 만난 건축가 김원 대표(79)는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론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60년대 김수근건축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국회의사당 터를 포함해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을 짰다. 천안 독립기념관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터를 잡은 것도 김 대표다. 최근에는 광화문시민위원장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의견 수렴을 이끌어왔다. 김 대표는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지내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김 대표도 동의한다. 그는 “청와대는 본관의 (거대한) 규모, 좌우대칭 디자인 등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건축물”이라며 “비서실과의 소통, 외빈 접대 등을 비롯해 기능 면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부 신청사는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국방부 청사는 100% 기능 위주로 설계된 건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처럼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등이 가까이 배치되면 대통령 역시 기능적으로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물의 예술성, 상징성은 매우 떨어져 국가원수의 집무실로서는 “문화적으로 촌스럽다”는 게 김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태극기와 같은 국가의 심벌(상징)로서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형과 건물, 도로와 광장 등이 어우러져 만드는 도시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 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한양의 주산으로 북쪽에서 보호하는 북악산과 같은 강력한 상징적 지형이 없는 것도 용산의 약점”이라며 “땅의 역사를 봐도 안정되고 차분한 곳이라기보다 요동치는 곳”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군기지 반환 후 용산을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은 곧 청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선출된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다시 재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2-03-22 03:00

[광화문에서/조종엽]야산 담배꽁초 투기, 실수 아니라 방화다백두대간 근방이 불타고 있다.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시까지 번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8일까지 주요 불길을 잡지 못했다. 산불 장기화 우려까지 나온다. 강원 강릉·동해와 영월 지역에서도 최근 잇달아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는 ‘막심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천 명이 불길을 피해 집을 떠났고 수백 채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 창고가 불탔다. 수령이 200년 넘는 소나무 8만여 그루가 자생하는 금강송 군락지도 피해를 입었다. 연일 비상근무를 하던 40대 소방관은 안타깝게 6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울진·삼척 산불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失火)’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직전 발화지점을 지나간 차량 4대를 파악했다. 차량 탑승자가 불이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산불이 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부른 역대급 산불의 원인이 고작 담배꽁초 하나일 수 있다는 추정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6%가 실화·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주의에는 입산자 실화(34%), 논·밭두렁 소각(15%), 쓰레기 소각(14%), 담뱃불 실화(5%)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피우던 담배꽁초를 야산에 버리는 걸 실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버리는 사람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를까.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 달리는 차량에서 버리는 행동은 더 악질이다. 불이 꺼졌는지, 혹시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는 건 아닌지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산불로 이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봐야 한다. 과실이라기보다 고의에 가깝다. 더구나 차량 대부분에는 재떨이가 있다. 차에서 냄새가 나는 건 싫고 재떨이를 비우기는 귀찮지만 산불이 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인가. 산불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2000년 4월에도 삼척 등에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이 축구장 3만3000여 개 넓이와 맞먹는 2만3800ha를 태웠다. 대형화된 산불은 조림사업이 성공해 산에 수목이 빽빽이 들어선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세계 각지에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른 것처럼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산불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재난 환경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산불로 이어지는 야산의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더 이상 과실로 치부할 계제가 아니다. 음주운전도 과거에는 ‘어쩌다 한 번은 봐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살인미수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담뱃불 실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담뱃불에 의한 ‘방화’다. 이제 막 연간 산불의 60%가 발생하는 봄에 들어섰다. 조종엽 사회부 차장 jjj@donga.com}2022-03-09 03:00

[광화문에서/조종엽]가족 구조 기다리는 이들에게 마음의 만두 한 판 보내길설은 만두의 명절이다. 해묵은 김장 김치와 두부, 당면을 버무린 고향집 만두는 쪄도 맛있지만 기름을 두른 팬에 튀기듯 구우면 그만한 별미가 없다. 이름난 음식점 만두라도 몇 번 먹으면 감흥이 사라지는 데 비해 끼니를 대신해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어릴 적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만들어 배가 터지도록 나눠 먹던 추억 때문일 것이다. 장성해 충청과 서울, 경기에 흩어진 식구들은 설의 고향집 만두를 기다리며, 또 그렇게 함께 먹은 만두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 올해 설에는 많은 이들처럼 기자도 만두를 먹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탓이다. 귀성 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단념했다. 명절을 느긋한 심정으로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아쉬움이 크다. 기자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다. 집 떠난 이들이 돌아와 만두 같은 음식을 함께 먹어야 설답다. 차례와 성묘가 중심 의례이던 설은 산업화를 거치며 돈 벌러 도시로 떠난 가족들이 재회한다는 의미가 커졌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소식조차 잘 닿지 않던 식구들도 설에는 불쑥 나타나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유난히 잦은 산업 현장의 각종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이들과 실종된 이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들도 그렇다. 지난달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실종된 6명 가운데 4명만 발견됐고(사망 확인 2명 포함), 2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다. 일거리를 찾아 전국의 공사 현장을 다니던 한 실종자 역시 설에는 가족과 함께했었다. 그의 아들은 본보 기자와 만나 “작년 설에 아버지를 뵌 뒤로 거의 뵙지 못했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사고만 없었다면 올해 설에도 가족들이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눴으리라. 돌아오지 않는 자식, 아버지, 동생이 기적처럼 생환하기를, 적어도 발견되기를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파 특보에도 사고 현장 앞 가설 텐트를 떠나지 못하던 한 가족은 “어제 꿈에서 (실종자가) 산을 타고 내려왔다”며 애끊는 심정을 전했다. 실종자를 생각하면 “먹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무리한 구조 작전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데 이런 이들에게도 ‘악플’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들이 있다. 만두는 원래 제사 음식이다.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올렸다고 한다. 삼국시대 촉의 제갈공명이 남만을 칠 때 죽은 이들의 원혼 탓에 강에 풍랑이 일자 만두를 빚어 던져 달랬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만두의 기원은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 또는 미안함과도 맞닿아 있다. 사고의 책임자들은 벌을 받겠지만 무참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고, 어느 누구라도 사고를 겪지 말란 법은 없다. 명절에 먹지 못한 만두가 떠오른다면 마음으로라도 실종자의 구조를 함께 빌고 그 가족들을 응원해 주자.조종엽 사회부 차장 jjj@donga.com}2022-02-04 03: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당분간 치료에 전념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루 앞둔 30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사면을 환영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국총연맹’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70여 명(오후 8시 기준)은 이날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국민 곁에서 응원, 격려해 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인도 양측 500m가량을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고 쾌유를 빈다는 내용의 화환 수백 개가 놓여졌다. 사면 환영 플래카드도 10개가량 내걸렸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이라고 쓰인 대형 풍선을 띄웠다. 일부 행인이 사면 축하 화환을 발로 차 집회 참가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말려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한편, 일부 진보단체는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출간된 옥중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분노를 거두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지도해달라’는 지지자들의 편지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사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뵙고 싶다.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31일 0시에 석방되는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최소 한 달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거처나 병원비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1-12-31 01:00

美연구진 “부스터샷 맞아도 오미크론 막기에는 역부족”현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해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백신을 2회 접종한 이들에게 생긴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원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문이 23일(현지 시간)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백신 접종이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의 항체는 오미크론 변이 중화 능력이 더 떨어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을 이끈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의 데이비드 호 교수는 “부스터샷이 면역력을 어느 정도는 보강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항원에만 결합하도록 분리해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도 오미크론 변이에는 거의 듣지 않았다. 연구팀은 또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항체를 회피하는 돌연변이를 추가로 찾아냈다면서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본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중화 항체를 가장 완벽하게 회피한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26 19:17

오미크론, 美 50개주 전부 번져… 英-佛선 팬데믹후 ‘최다 확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미국 50개 주 전체로 퍼졌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는 22일(현지 시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22일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모든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만이다.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전체 확진자도 급증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22일 현재 16만8409명으로 최근 2주일 사이 38%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도 11% 증가한 6만9115명이다. 올겨울 미국에서는 독감까지 확산 중이어서 의료 체계가 마비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미국 전역에서 약 2500명의 독감 환자가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동부 퀘벡주를 비롯한 3, 4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22일 캐나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4986명으로 집계돼 팬데믹 후 가장 많았다. 유럽 상황도 심각하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영국은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6122명으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는 전날보다 1만3581명 증가해 누적 7만4089명이 됐다. 22일 프랑스와 스페인 또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각각 8만4272명과 6만41명 보고되면서 기존 최다치를 넘어섰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 주면 프랑스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곧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 보건당국 또한 향후 3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6월 철회했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2021-12-24 03:00

佛, 美와 협상 결렬 UAE에 23조원 무기 판매… “달콤한 복수”프랑스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190억 달러(약 23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 미국에 대한 ‘달콤한 복수(sweet revenge)’였다고 미국 CNN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UAE 방문 기간에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80대와 군용 카라칼 헬리콥터 12대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역대 라팔 전투기 거래 규모 중 최대다. 약 2주 뒤 UAE는 미국과 진행하던 최신형 F-35 전투기와 첨단 무인기 등 230억 달러(약 27조 원)어치의 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UAE가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동맹 미국을 내팽개치고 프랑스의 손을 잡은 것이다. 반면 석 달 전인 9월에는 프랑스 방산업체가 호주와 맺은 900억 달러(약 10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공급 계약이 미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선언으로 갑작스레 해지된 바 있다. CNN은 “프랑스 정부는 당시 격분했고, 상처를 받았다”면서 “프랑스의 이번 UAE 무기 판매는 ‘화내지 말고, 똑같이 되갚아 주라(don‘t get mad, get even)’는 격언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잠수함 호주 판매 계약 무산 건에 대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응수했다”고 했다. UAE의 프랑스 전투기 구매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동맹의 재편성’을 상징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동에서 미국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이란의 핵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지역 내 강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철군한 데 이어 올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다. UAE는 중국과 밀착하는 듯한 행보까지 보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CNN은 “미국은 한 세기 가까이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에 최고의 동맹이자 파트너였지만 이제 이 나라들은 새로운 동맹, 적어도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24 03:00

김정은 집권 10년… 유엔, 17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일(현지 시간) 채택했다.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이 통과된 시간은 한국 시간 17일 오전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이자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등 10개 항에 걸쳐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 침해”라며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18 03:00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한국은 3년째 불참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일(현지 시간) 채택했다.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등 10개 항에 걸쳐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 침해”라며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켰다. 미국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일어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17 18:41

英, 7만8610명 최다 확진… “오미크론, 런던을 유령도시로 전락시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다. 15일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프랑스도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15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8610명으로 집계돼 종전 최고치(올해 1월 8일 6만8053명)를 넘어섰다. 전날 5만961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하루 만에 4671명 추가돼 누적 1만17명으로 집계됐다. 잉글랜드 지역 최고의료책임자(CMO)인 크리스 휘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 기록이 다수 깨질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등을 중심으로 병원 입원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오미크론이 런던을 유령의 도시(ghost town)로 전락시켰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고 있으며 축구 경기도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6만5713명으로 이틀 연속 6만 명을 넘었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만 1만5062명이고, 이 중 2843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프랑스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중환자실 환자가 4000명에 이르며 병실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5일 유럽의회에서 “2, 3일마다 EU 각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 EU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1월 중순이면 유럽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변이가 보고된 국가를 77개국으로 집계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플로리다주 중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하수에서 검출됐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다. 미국은 아직 전체 감염 사례의 약 3%만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확산 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CNN은 전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사람의 기관지에서 증식하는 속도가 델타 변이 등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70배 이상 빠르며, 이 때문에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폐에서의 증식 속도는 10분의 1가량으로 낮고, 그 결과 감염자 중 중증 비율이 덜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17 03:00

英, 7만8610명 확진 역대최다…“오미크론 놀라운 속도로 확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다. 15일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프랑스도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15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8610명으로 집계돼 종전 최고치(올해 1월 8일 6만8053명)를 넘어섰다. 전날 5만961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하루 만에 4671명 추가돼 누적 1만17명으로 집계됐다. 잉글랜드 지역 최고의료책임자(CMO)인 크리스 휘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 기록이 다수 깨질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등을 중심으로 병원 입원율도 증가 추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오미크론이 런던을 유령의 도시(ghost town)로 전락시켰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고 있으며 축구 경기도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6만5713명으로 이틀 연속 6만 명을 넘었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만 1만5062명이고, 이 중 2843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프랑스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중환자실 환자가 4000명에 이르며 병실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5일 유럽의회에서 “2, 3일마다 EU 각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 EU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1월 중순이면 유럽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변이가 보고된 국가를 77개국으로 집계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플로리다주 중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하수에서 검출됐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다. 미국은 아직 전체 감염 사례의 약 3%만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확산 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CNN은 전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사람의 기관지에서 증식하는 속도가 델타 변이 등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70배 이상 빠르며, 이 때문에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폐에서의 증식 속도는 10분의 1가량으로 낮고, 그 결과 감염자 중 중증 비율이 덜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16 19:30

WHO “오미크론, 대부분 국가서 존재할 듯… 의료시스템 압도할 수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중증 질환 유발 정도와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내년 1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3중고(triple whammy)’에 직면해 자국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 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그동안 어떤 변이에서도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77개국에서 보고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대부분 국가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 변이의 출현을 지난달 24일 WHO에 처음 보고한 지 3주 만이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 변이는 중증을 덜 유발한다 해도 순전히 환자 수만으로도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보건긴급대응팀장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줄여 1년 전에 비해 약해진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델타 변이의 위력이 계속 남아 있고 독감 환자가 정점을 찍는 (겨울)시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압도하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발병 예측 시나리오 2개 중 나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비해야 한다” 등 조심스러운 언급 대신 “매우 걱정된다”는 표현이 나왔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율이 4일 0.4%에서 11일 2.9%가 돼 일주일 만에 7배로 급증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13%에 이른다. 미국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14일 CNN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를 볼 때 미국에서 확실히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입원율이 비교적 낮은 것과 관련해 “이 변이가 원래 독하지 않은 것인지, 이미 (남아공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들이 많아 중증이 적은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폴 버턴 최고의학책임자(CMO) 역시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가볍고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짜 위협을 가한다”고 14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밝혔다. 버턴 CMO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오래 공존할 경우 둘 사이에서 새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두 변이에 모두 감염된 환자에게서 더 위험한 변이가 생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분명히 그렇다. 델타 변이 환자가 한 나라에서 수만 명씩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행하는 건 걱정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제 입국 금지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경에 걸었던 빗장을 푸는 나라도 나왔다. 이 변이의 지역 감염이 진행 중인 영국은 지난달 말부터 입국을 제한했던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15일 오전부터 여행 적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최근까지 4500건 넘게 발견됐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만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4일 영국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5만961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남아공에서는 코로나19 검사자 3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현지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14일 2만3884명이 신규 확진됐고, 검사 양성률이 34.9%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2021-12-15 20:44

백신부족 아프리카서 백신폐기… “선진국, 유통기한 다 된 것 줘”아프리카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대량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신을 아프리카에 넘겨주는 탓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재고 처리’나 다름없이 지속되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선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 코로나19 변이 출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지리아는 접종하지 못한 코로나19 백신 약 100만 회분을 조만간 폐기할 것이라고 13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올해 8월 이후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1000만 회분에 가까운 백신을 받았다. 그런데 주로 유럽 국가에서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일부는 유통기한 6개월 중 4∼6주만 남은 상태로 도착했다. 백신 포장을 풀고, 배송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때 접종하기엔 일정이 너무 빠듯했다고 오사기에 에하니레 나이지리아 보건장관은 최근 밝혔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아프리카 국가 세네갈도 선진국에서 받은 백신 20만여 회분이 접종하지 못한 채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달 말이면 20만 회분이 더 만료될 예정이라고 현지 보건당국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최근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도 지원받은 백신을 유통기한 안에 접종할 수 없어 일부 되돌려 보냈다. 나미비아도 같은 이유로 수천 회분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남아프리카 말라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2만 회분을 올 5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소각했다.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8개국에서 올해 7월 기준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만 45만 회분에 이른다. 리처드 미히고 WHO 아프리카 지부 백신 담당자는 “지원받는 백신 대부분의 유통기한이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각국은 대부분 도로와 전력 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 백신 운송과 보관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백신 물량을 신속히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백신 지원 물량은 들쭉날쭉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까지 한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일부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선진국은 유통기한이 적어도 10주 이상 남은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백신 접종은 좀처럼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약 2억1000만 명)는 백신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2%가 채 안 된다.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7.5%인 약 1억200만 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아프리카 각국 국민의 백신 불신 성향도 접종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여 회분 백신이 접종됐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끔찍한 (접종) 불평등이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2021-1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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