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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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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영]삼겹살 ‘비계 밑장깔기’ 잡으려 AI감별기까지 등장“삼겹살을 시켰는데 커다란 지방 덩어리가 나왔다.” 삼겹살은 고소한 비계 맛으로 먹는다지만 비계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오랜 논쟁거리다. 아무리 그래도 하얀 도화지에 붉은 붓으로 한 줄 직 그은 듯한 수준은 곤란하다. 포장을 뜯었더니 비곗덩어리뿐이라는 원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대형마트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삼겹살 선별기까지 등장했다. 삼겹살의 단면을 분석해 살코기와 지방의 비중을 확인하고, 과지방 삼겹살을 골라내는 기술이다. ▷삼겹살 선별에 AI를 활용하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 2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가 대대적 반값 할인행사에 나섰는데 도를 넘은 비곗덩어리 삼겹살 때문에 분통을 터트린 사람들이 많았다. 반 이상이 기름이었으니 사실상 제값 주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 한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의 3분의 2가 비계여서 항의가 빗발쳤다. ▷눈속임 상술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식자재마트 등 유통채널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윗부분의 때깔 고운 고기를 보고 구매했는데 포장을 뜯어 들춰보니 비곗덩어리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삼겹살 밑장 깔기’라며 분노했다. ‘먹는 게 아니라 불판을 닦거나 김치를 굽는 용도’ ‘고기 대신 기름을 샀다’는 불만도 많았다. 정부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포장의 경우 일반 삼겹살의 지방 두께는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관리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업체들이 따를 의무는 없다. 비계에 대한 선호가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조사는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지방 함량이 적절한’, 지방 비율로는 25∼30% 수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흉추 5번, 흉추 9번, 요추 1번 순이었고, 이른바 ‘떡지방’이 많은 흉추 12번의 선호는 낮았다. ▷비계가 많다고 하소연해도 업체에선 ‘비계가 많아야 맛이 좋다’고 하거나,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을 세분해서 판매하고, 판매대나 포장지에 정보를 표시하면 어떨까. 세종시의 한 마트에선 지방 함량이 많은 것은 ‘풍미삼겹’, 중간 정도는 ‘꽃삼겹’, 적은 것은 ‘웰빙삼겹’ 등으로 구분해서 팔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솔푸드로 불리며 사랑받는 삼겹살이 AI 감별사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2-26 23:51
[횡설수설/김재영]中 쇼핑앱의 공습… ‘헐값의 역습’ 대비해야‘운동화 청바지가 1000원대, 그것도 무료 배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이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에 들어가 보면 국내 플랫폼 가격의 절반 이하인 물건이 수두룩해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의미로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알리의 한국 월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717만 명으로 1년 전 336만 명과 비교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업계 2위인 11번가 앱 사용자(759만 명)를 위협할 정도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의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진출 직후인 지난해 8월 52만 명이던 이용자 수가 지난달 571만 명으로 11배가 됐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붓고, 각종 할인 및 쿠폰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의 경쟁력은 초저가를 넘어선 ‘극초저가’다. 치솟는 물가에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생활용품, 소품, 의류 등은 1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1000원대 상품도 따로 모아 판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니 국내 업체는 경쟁이 안 된다. 경기 침체로 국내 소비가 급감한 중국이 자국 생산품을 해외에 헐값에 내다 판다고 ‘디플레 수출’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는 저장이 안 된다는 식이다. 옷이 사진과 달리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등의 불만도 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짝퉁’도 여과 없이 판매된다. 제대로 된 고객센터를 갖추지 못해 반품, 환불 등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배로 늘었다. ▷소비자들은 싸게 사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플랫폼의 저가 공습은 국내 유통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관세·부가세, 안전인증(KC) 비용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국내 유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소비재시장을 장악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이야 초저가와 각종 혜택을 앞세워 유혹하지만 국내 유통산업 기반을 잠식하고 나면 언제 포식자로 돌변할지 모른다. 중국 플랫폼발 ‘헐값의 역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2-15 23:48
與도 野도 ‘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 있나 [수요논점/김재영]《“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우리는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4·10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5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정치권도 분주하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격전지인 경기 수원시를 찾아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모두 지하로 넣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재원을 충분히 감안했다”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철도 특별법 근거로 지하화 급부상 철도 지하화 요구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기능 및 생활권의 단절, 도심 토지 이용의 효율 저하, 철도 주변 지역의 쇠퇴와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1995년 첫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부고속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공약이 나온 뒤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여러 차례 지하화 용역을 실시했고, 책상 서랍에 들어갔던 보고서를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조 단위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할 법률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없앴다.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구간을 지하로 옮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 편익이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 재정사업,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별법은 지상 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개발 개념을 도입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가했다. 또 지상 부분 개발 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에서 후보들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제안을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다른 곳보다 1, 2년가량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 뉴욕 파리 등 입체도시 계획 활발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로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로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서울 용산구 마포구 인근에 조성된 6.3km 길이의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인 철도 지하화 사례로 꼽힌다. 옛 경의선 철길을 지하화하고 지상 지역을 녹지화한 뒤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885만 명이 찾는 도심 명소가 됐다. 청년층 등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등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단계 개발을 마친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가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이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 생각해 보라”라고 예를 든 그 사업이다. 기존 철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를 인공대지로 덮었다. 차량기지의 상부는 금융특별지구로 조성하고, 폐선 철도 부지는 하이라인파크로 만들어 빌딩숲과 결합된 도심명소로 탈바꿈했다. 1991년부터 추진해 2028년 완공 예정인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리브고슈는 센강 주변으로 철로를 따라 창고와 공장 등이 산재한 낙후지역이었다. 파리시는 기존의 철도용지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 업무와 상업시설, 주거지,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을 계획하는 한편 아래로는 기존 기차가 통과하는 대규모 재개발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철도부지가 갈라 놓았던 센강과 13구역 거리를 연결했다. 이범현 성결대 교수는 “철도부지 개발은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재구성하고 도시에 활력적인 장소와 매력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사업”이라며 “입체도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 민자 유치 방안은 추상적 철도 지하화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게 문제다. 2013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1·2호선 구간과 국철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 서울 구간 86.4km를 지하화하는 데만 3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서울시의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에선 기존 추정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재원이 약 45조 원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 사이 공사비와 원자재값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의 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강변 초고층 수직 개발 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비와 인건비, 인근 지역 토지 가격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배 이상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특별법이 생겼다고 해도 국비 부담 없이 민자 유치만으로 수십조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 유치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2001년 논의를 시작했지만 2007년에야 삼성물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삼성물산이 사업권을 반납했고,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2013년 사업을 결국 청산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상부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조속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 건설 금융 PF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술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활용도가 낮은 철도나 폐선 부지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상에서 활발하게 운행하고 있는 철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화 작업을 함께 추진한 사례는 쉽게 찾기 어렵다. 대부분 도심 구간에 있어 공사기간 교통체증 등 민원도 피하기 어렵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지역의 지상 철도 22.3km에 대한 지하화 사업을 1983년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2013년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여야 후보들이 각 지역구에서 공약하는 대로 주요 도시 철도의 지하화, 모든 철도의 지하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성과 공공성, 도시계획을 꼼꼼하게 판단해 선도사업 한두 개를 선정해 제대로 성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용 지역공약이 아닌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 계획 차원에서 옥석을 가려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써먹는 공수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2-13 23:48
[횡설수설/김재영]金사과 金딸기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金)사과’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년 전부터 가을이 아닌 여름에 수확하는 신품종 개량 사과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익숙한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이어서 ‘황금사과’로 불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즘 사과를 ‘금사과’라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다. 사과뿐만 아니라 배, 귤, 딸기 등 비싸지 않은 과일이 없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선 과일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산물 가격은 딴 세상 얘기다. 두 달 연속 15% 이상 올랐다. 특히 사과(56.8%), 배(41.2%), 귤(39.8%), 딸기(15.5%) 등 신선과실 가격이 28.5% 오르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서울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400g짜리 사과 3개가 평균 1만3000원이 넘고 700g짜리 배 3개는 1만5000원에 가깝다. 딸기도 500g 한 팩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2만 원 안팎까지 올랐다.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극심했던 이상기후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한꺼번에 줄었기 때문이다. 대표 국민 과일이자 명절 주요 제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봄철 개화기 땐 이상저온으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고, 여름철엔 폭염으로 탄저병 등 병충해에 노출됐다. 수확 시기에는 태풍 등으로 낙과 피해도 많았다. 지난해 사과, 배, 단감의 생산량 모두 전년보다 30%가량 줄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도 폭염, 수해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다. ▷제철 과일의 가격 급등은 작황이 나쁘지 않았던 다른 과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감귤에 수요가 몰리면서 귤 가격이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금귤’이 됐다. 이불 속에서 하나둘 까먹다 보면 어느새 한 상자가 동나곤 했는데 귤 1개가 500원을 넘는 지금은 부담스러워졌다. 국산 과일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과일이나 냉동 과일도 인기다. ▷지난해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남아 있는 저장 물량도 많지 않아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가격이 안정되기 쉽지 않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올해 작황은 괜찮을지 불안감도 크다. 과일값 등이 치솟으면서 올해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 38만580원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러다 명절에 조상님들이 처음 보는 외래 과일만 잔뜩 있거나 아예 과일이 없는 차례상에 당황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2-04 23:48
[오늘과 내일/김재영]대통령 한마디에 정책 뒤엎는 게 ‘증시 저평가’ 요인윤석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참배 등 통상 일정을 제외한 사실상 첫 대외 일정으로 2일 증권시장 개장식을 택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자본시장의 한 해 시작을 함께하며 증시 활성화의 의지를 밝혔다. 올해 역점 추진할 정책의 스포일러도 깜짝 공개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시행을 미룬 상황이었다. 정부가 6개월 전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명시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들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가치의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다. 한국 증시를 낮추보는 주체는 외국인일 텐데, 사실 금투세는 외국인에겐 해당 없는 세금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으니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내세울 수도 없다. 예고편으론 설명이 부족했다. 본편 격인 ‘경제정책방향’의 해설을 들어봐야겠다. 하지만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4일 정부가 내놓은 68페이지짜리 경제정책방향 어디에도 금투세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강조하고, 조 단위 세금이 걸린 정책이 빠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사전 브리핑에 힌트가 있다.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던 증권거래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인지 등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이나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금융정책이 바뀐 건 처음이 아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과 9일 뒤인 같은 달 21일 공식 발표됐다. 그사이 인사로 물러난 추 전 부총리는 일구이언을 피했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실없는 사람이 됐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매도를 통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직접 발표해야 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새 김 위원장에겐 자신감이 생겼는지 궁금하다. 올해 초에는 정부의 오락가락 배당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과도한 배당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사이에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돈잔치’ 발언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많이 거론한다.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드는 외신 보도도 있다. 장관이 약속해도 믿을 수 없고, 언제든 대통령 한마디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 이쯤이면 대통령과 정부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1-08 23:49
[횡설수설/김재영]덕담인가 스팸인가… 새해 카톡 인사 스트레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늘 건강하세요.” 새해 첫날이면 ‘까똑’ ‘까똑’ 하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 메시지나 이미지의 내용은 대개 비슷하다. 단체 카톡방마다 어김없이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청룡이 용틀임을 한다. 1월 1일은 연중 메시지가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다. 2017년과 2020년 새해 첫날엔 안부 메시지가 한꺼번에 폭주해 카톡이 수시간 먹통이 되기도 했다. ▷동창, 지인, 직장 동료 등의 단톡방에서 누군가 새해 인사를 먼저 올리면 슬슬 눈치게임이 시작된다. 하나둘씩 답장이 늘어갈수록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귀찮지만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으면 무심하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걱정이다. 수직적 인간관계에서 ‘읽씹’(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하다. 한 대학에선 교수가 단체 카톡방에 새해 인사를 올린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줘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말주변이나 글재주가 없는 사람들에겐 인사 문구 하나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다. ‘새해 복’ ‘건강’ ‘하시는 일마다’ 등 상투어를 빼고 말을 지어내려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 그래서 요즘엔 포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센스 있는 문구를 검색하기도 하고, 유료 인사 문구 서비스나 인공지능(AI) 추천 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좋은 문구를 찾았다 해도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인사말을 ‘복붙’(복사와 붙여넣기)했다간 성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부담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올해는 불청객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려는 문자가 부쩍 많아졌다. ‘희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주된 목적은 본인의 치적이나 출판 기념회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보낸 덕담이 아닌, 내 표를 얻어 본인이 복 받겠다는 그 의도가 불편하다. 내가 사는 곳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까지 문자가 오면 짜증이 확 난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문안 인사를 가든, 연하장을 돌리든, 전화를 하든 과거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새해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친지,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족했다. 하지만 모바일로 1초 만에 새해 인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니 어디까지 인사를 돌려야 하나 애매해졌다. 양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형식적인 문자는 하지 않기로 하자. 인사 문구만 덜렁 보내지 말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공유하는 추억을 언급하자. 이번 설엔 형식적인 명절 인사의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4-01-02 23:51
에어백 충돌시험도 조작… 무너진 ‘신뢰의 도요타’[횡설수설/김재영]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모노즈쿠리’(장인정신)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품질을 표방했다. ‘겐바(現場)’에서 답을 찾아내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는 ‘가이젠(改善)’ 정신은 이른바 ‘도요타 웨이(Toyota Way)’라는 경영학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인증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품질과 신뢰의 도요타’ 대신 ‘조작의 도요타’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얻고 있다. ▷최근 도요타의 자회사이자 경차 전문 브랜드인 다이하쓰공업은 자동차 품질인증 시험 과정의 부정을 인정하며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했다.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생산 중단에 들어갔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출하를 멈췄다. 제3자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다이하쓰는 충돌 시험, 배기가스 시험, 연료소비효율 시험 등에서 1989년부터 총 174건의 부정을 저질렀다. ‘프로박스’, ‘루미’ 등 도요타의 22개 차종, 스바루 9개 차종, 마쓰다 2개 차종 등 64개 차종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일본 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에어백 충돌 검사 부정이었다. 사고가 나면 충격 센서가 감지해 에어백이 터져야 하는데, 충돌 검사 시 미리 타이머를 설치해 놓고 충돌할 때쯤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손을 썼다. 충격 센서 개발이 늦어지자 일단 인증을 통과하려고 이런 위험천만한 꼼수를 동원했다. 충돌 시험에 사용한 장치를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는 달지 않거나, 운전석의 충돌 검사를 하지 않고 조수석의 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도요타의 시험 조작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도요타의 상용차 자회사인 히노자동차가 20년 동안 트럭과 버스의 배기가스와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에는 판매 자회사인 모빌리티 도쿄가 배기가스 성분 검사를 하지 않고 주차 브레이크 수치를 고치는 부정이 적발됐다. 도요타 외에도 자동차, 전기, 철강, 건설, 항공, 화학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자격자 검사와 데이터 조작 등 품질 부정이 일본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일본은 제3자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조사하는데 내용이 대개 비슷하다.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폐쇄적 조직 문화가 제일 먼저 지적된다. 이번 다이하쓰 보고서도 “현장에서 목표 달성과 일정 엄수의 압박이 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고 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생산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이 각종 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안전 문제와 타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 기업의 생명은 끝나게 된다. 우리 기업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24 23:48
[횡설수설/김재영]인공지능이 여는 블루칼라의 시대올해 7월 미국 물류업체 UPS는 파격적인 임금 협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노사 합의로 정규직 택배기사의 연봉을 연 14만5000달러(약 1억9000만 원)에서 17만 달러(약 2억2000만 원)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화이트칼라들이 고용불안에 떠는 것과 달리 육체노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직의 몸값은 금값이 됐다.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루칼라 직종이 노다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직장 평가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의 마스터급 배관공은 연 9만6351달러(약 1억2600만 원)를 번다. 배관공, 용접공, 수리공 등 숙련공의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자랑한다.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기술인 데다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몸값이 뛰었다. 미국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고장·수리 서비스, 접객 및 요리, 농업, 헬스케어 등을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았다. ▷산업혁명이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촉발했듯 그동안 기술의 발전은 대개 육체노동을 대체하면서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위협했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AI의 공습은 정반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일자리의 16.8%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법률, 문화, 과학, 공학, 관리자, 최고경영자 등 화이트칼라 직종이 주요 타깃이 됐다. ▷현장직, 기술직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한국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가 10년 만에 기술직(생산직) 채용에 나서자 ‘킹산직’(왕과 생산직의 합성어)으로 불리며 취업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한 채용플랫폼이 취준생 2400여 명에게 물어보니 월급, 워라밸 등 조건이 괜찮다면 생산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나 됐다. 연봉과 성취감을 중시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땀 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손노동’은 매력적이다. 유튜브 등을 보면 목공, 타일, 배관, 인테리어 등의 기술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젊은 기술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전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이 시원찮으면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이젠 ‘안 되면 기술이나’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할 시대가 됐다. 애매한 사무직은 AI로, 단순노동직은 로봇으로 쉽게 대체된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고급 블루칼라와 AI를 다루는 고급 화이트칼라만 살아남는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킬러문항’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21 23:48
[횡설수설/김재영]美 자존심 건드린 日제철의 ‘US스틸’ 인수기업명에 국가 이름이 들어간 회사는 국가대표의 위상을 갖고 자국민의 애정도 담뿍 받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 은행일 수밖에 없고, 독일 기업 아닌 도이치텔레콤을 상상할 수 없다. 철강산업에서 미국의 ‘US스틸’도 이런 회사다. 세계 최초 빌리어네어(10억 달러) 기업이자 다우지수 원년 멤버였던 역사적인 회사가 외국에 넘어가게 됐는데 하필 인수 기업이 ‘일본제철’이다. 미국이 일본에 먹힌 셈이니 미국인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18일 일본제철은 US스틸 지분 전량을 주당 55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가격은 141억 달러(약 18조3000억 원)로, 4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에 성공하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최근 일본제철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해외 사업에 주력하며 인도, 태국 등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 ▷US스틸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회사다. 1901년 ‘금융황제’ 존 피어폰트 모건이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카네기스틸 등을 묶어 초대형 철강회사로 세웠다. 한때 세계 1위 철강 생산국 미국의 철강산업에서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한 회사였다.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모두 US스틸의 철강으로 차를 만들었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미국 마천루의 뼈대를 US스틸이 세웠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연이은 부상으로 경쟁력을 잃고 쇠락해 지난해 기준 북미 3위, 세계 27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미국철강노조(USW)와 일부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밀접한 철강산업을 외국 기업에 넘길 순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 주요 기업을 마구 사들였던 아픈 기억도 한몫하는 것 같다. 록펠러센터,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컬럼비아픽처스, 유니버설픽처스 등을 일본인들이 싹쓸이해 갔던 때다. 1989년 10월 9일자 뉴스위크는 ‘일본, 할리우드를 침공하다’는 제목하에 승리의 여신이 기모노를 입고 횃불을 든 모습을 표현했다. ▷최종 인수가 성사된다면 한국으로선 철강을 매개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 동맹을 강화할 수 있어 신경이 쓰인다. 전기차, 풍력발전, 전력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철강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이 핵심 공급망을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업고 미국 자동차 강판 시장 등을 선점하면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수요 부진으로 머리 아픈 철강업계에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20 00:14
[횡설수설/김재영]맥킨지 ‘개구리 보고서’ 2탄 “이젠 끓는 물에서 꺼내라”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는다. 위기에 둔감한 상황을 경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다. 한국에선 2013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큰 충격을 안겼다.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문제도 못 느끼고 뚜렷한 해결책 역시 없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맥킨지가 ‘한국 경제 개구리론’ 2탄으로 10년 만에 다시 쓴소리를 했다.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곡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10년 사이에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와 노동 생산성 감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와 모험 자본시장의 정체, 국가 기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젠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만 기다릴 순 없다”며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는 과감한 시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종합 진단한 맥킨지의 세 번째 보고서다. 1998년 1차 보고서 ‘한국 재창조의 길’은 한국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년 2차 보고서 ‘신성장 공식’에서 개구리 비유가 나왔다. 특히 가계대출과 교육비 부담,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보고서를 돌려봤다. 3차에 다시 개구리가 등장한 건 서글프다. 10년 동안 제대로 숙제를 하지 않았단 뜻이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노동, 자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유·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중후장대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원천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지금보다 5개는 더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은 2배로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맥킨지는 2040년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평균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 혁신에 진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기 전에 뛰쳐나간다고 한다. 한국도 장딴지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면 다시 힘껏 뛰어오를 수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12 23:48
[횡설수설/김재영]현대차 300억弗, 기아 200억弗 ‘수출의 탑’5일 열린 올해로 60번째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두 형제인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300억 달러 수출의 탑’과 ‘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다. 이날 수상을 한 1700여 개 기업 중 수출액 1, 2위였다. 자동차 업계가 최고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 수출 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고전하는 동안 자동차는 역대 최대 실적을 앞세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수출의 탑’은 한 회사의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울 때 주어진다. 스포츠로 치면 ‘커리어 하이’ 개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간 현대차가 310억2000만 달러, 기아가 234억8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두 회사가 벌어들인 외화 545억 달러(약 71조 원)는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8.0%, 국내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부품, 철강, 물류 등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도 커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세계 경기 침체,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 심화 등 악재 속에서도 현대차·기아는 고급화와 글로벌을 무기로 위기를 돌파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고부가가치 모델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비중을 이전보다 크게 늘렸다.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놓은 것도 주효했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으로 수출 전선을 다변화했다. 전기차가 잘나갈 때는 전기차로 테슬라를 추격했고,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자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도요타와 맞섰다. ▷최근 해외에선 현대차그룹 앞에 ‘멋진(cool)’이란 수식어를 많이 붙인다. 올해 5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대차는 어떻게 이토록 멋있어졌나’라는 기사에서 세계 3위의 자동차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집중 분석했다. 지난달 미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도 “한땐 ‘패스트 팔로어’(추격자)였지만 이젠 업계의 혁신자”라며 “‘멋진 한국’ 느낌을 내는 최첨단 브랜드가 됐다”고 평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 인공지능(AI),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엔 국산 자동차 고유 모델 수출의 효시인 ‘포니 왜건’이 전시됐다. 1976년 남미 에콰도르로 차량 5대를 실어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부품 하나 설계해 본 적 없으면서 자동차 독자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던 1970년대의 무모한 도전이 지금의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 미래를 먹여 살릴 다음 주력엔진은 무엇인가. 또 한 번의 도전과 혁신이 절실한 때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06 23:48
[수요논점/김재영]연 수만 % 악질 사채… ‘단속·엄벌’ 엄포만으론 못 잡는다《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을 1차 표적으로 삼아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노예화’ ‘인질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총동원돼 불법 사금융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서민을 착취하는 악질 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론 불법 사금융이 기생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단속과 엄벌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만 % 고금리에 악질 추심… 잔혹해진 불법 사채최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례를 보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잔혹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연 2000∼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처음엔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이자가 원금으로 바뀌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채업자 B 씨는 연 이자율 5000%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7일 만기로 15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자의 빚은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입금이 늦어지면 악랄한 추심이 시작됐다.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채무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처럼 만들어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신생아 사진을 보내며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한 채무자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는 불법 사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급전 문의를 하면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들의 연락이 이어진다. 이들은 광고에 태극마크를 달고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문구를 붙여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도 쓴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913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6784건으로 2019년의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마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나서지만 효과는 잠시뿐이다. 지난해 8월에도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지시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강도 높은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최고금리 높여야” vs “지금도 높다”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한 저신용자는 최대 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빌렸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이 깐깐해져 고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는 대출 문을 닫아 버린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묶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하자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69개 대부업체가 올해 9월 한 달간 신규 취급한 대출액은 834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7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금융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과 연계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고, 2021년 7월부터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 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법령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는 프랑스 등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그룹별 시장 평균금리의 1.33배를 최고금리로 정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목표이익률을 고려해 최소 24.6%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올라갈 경우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받고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대출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최고금리 상한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금리 수준도 높아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10% 초반대까지 인하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책금융 등 통한 제도권 신용공급 확충도 필요최고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면 정책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최고금리 인상보다는 정책금융을 통한 기존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올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직접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저 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매달 초 ‘오픈런’이 이어지며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 대출은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대부업자’에게 은행에서 적절한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높아져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평판 리스크를 우려한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길 꺼리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자금 공급의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적절한 금리 수준과 결정 방식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05 23:45
[횡설수설/김재영]한국인의 ‘인생수지’… 흑자 인생은 34년뿐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인생 전체에서 ‘플러스’인 시기는 34년에 불과하다. 부모에게 의존하다 27세가 되어서야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한다. 43세를 정점으로 노동소득은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61세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좌우가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다. 불교에선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성경에선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문제는 벌어놓은 돈으로 버텨야 할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65∼79세 고령자의 5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즐거움보단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자녀 교육비에 대출금 상환에 빠듯하게 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은 부족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 20∼79세 남녀 3000명에게 물어보니 노후에 여유롭게 살려면 ‘적정 생활비’로 월 369만 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조달 가능하다고 답한 생활비는 212만 원에 그쳤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아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한국 국민 전체로는 생애 동안 108조 원 적자다. 소득은 거의 없지만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고등학생(17세) 때 1인당 3572만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43세(1792만 원 흑자)를 정점으로 흑자가 줄어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생애 초반기 적자는 부모에게 의존했지만, 인생 후반기엔 예전과 달리 자식 손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노후 파산의 위험도 커졌다. ▷인생의 적자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구조를 마련해 노후 고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은퇴 후 현실에 맞춰 미리미리 씀씀이를 줄여 가려는 준비도 필요하다. 중대 질병 발생, 성인 자녀 지원, 창업 실패, 금융사기, 황혼 이혼 등 ‘5대 리스크’도 피해야 한다. 재무적인 준비와 함께 건강, 관계, 여가 등도 챙겨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난훈련을 하듯, 노후 준비도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적자 인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노동연령층(15∼64세)이 돈을 벌어 유년층과 노년층에 나눠주는 구조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연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금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면 앞으론 쌀가마니 들쳐메고 달려야 할 판이다.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분석하면 자녀 1명을 독립시키기까지 2억8300만 원이 드니 아이 많이 낳으라고 말하기도 현재로선 민망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2-04 23:51
[오늘과 내일/김재영]‘양치기 소년’ 카카오, 또 한 번의 반성“○○○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문구를 내건 가게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자주 쓰는 업종이 서너 곳 있다. 구태여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는 업종들이다. 신뢰는 그럴듯한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유독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자주 강조하는 카카오도 역설적으로 불신에 휩싸여 있다.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수사의 칼끝이 조여오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최근 직접 나섰다. 17년간 길러온 수염까지 밀어버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그룹 전체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감시 기구도 구성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현 상황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카카오는 이런저런 잡음으로 늘 위기였다. 독점이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플랫폼 기업들이 으레 겪는 숙명이라고 해두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온 사건 사고는 도를 지나쳤다. 지난해 초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한꺼번에 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버린 ‘주식 먹튀’가 뒤늦게 알려진 게 시작이었다. 정상적인 기업에선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는 일은 없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도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화재는 워낙 예상을 못 했다” “전체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이 없다”는 경영진의 말은 황당했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혁신 기업보단 구태 기업에 어울리는 사법 리스크까지 발생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을, 카카오모빌리티는 3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카카오는 바짝 엎드렸다. 레퍼토리는 비슷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통감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작한다. 2년 전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던 김 센터장은 최근엔 “카카오에 요구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와 상생을 약속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카카오 경영진은 5번이나 교체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흐지부지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어발 확장의 비판을 받고 계열사를 100곳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05개에서 166개로 늘었다. 지난해 2월엔 5년간 1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올해 상반기 카카오의 직원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올해 3월 ‘주식 먹튀’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남궁훈 전 대표는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했지만 7개월 뒤 카카오를 떠날 땐 스톡옵션 행사로 94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계열사별 자율·독립 경영을 표방하며 어떻게든 몸집을 불려 상장시키는 것만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성장 위주 전략의 결과였다. 김 센터장은 2020년 3월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전 직원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카카오의 지난 10년이 ‘좋은 기업’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고 싶다”고 했다. 지금 같으면 ‘상식적인 기업’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이번만큼은 사법 리스크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찌 됐든 한국인이라면 카톡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1-20 23:48
[횡설수설/김재영]‘노인대국’ 일본의 ‘간병 대란’‘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017년 일본에선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일본 NHK가 방영한 ‘간병살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오랜 간병에 지쳐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간병살인은 일본에선 연간 40여 건, 거의 1주에 1번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착한 배우자, 효자, 효녀가 결국 가해자가 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참극은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노인 대국’ 일본은 간병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달 초 일본 내각부는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에 비해 7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이가 들수록 간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년 뒤부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온다. 인구 비중이 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기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준비하긴 했다. 2000년 개호(介護·돌봄, 간병) 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간병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급여의 70∼90%를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해 간병비 부담이 4배로 증가해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다. 돌봄 비용 급증에 대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의 급여를 올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한국도 간병 부담은 남의 일이 아니다.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간병은 가족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탓에 짐이 무겁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을 넘어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도 흔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의 비극도 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에선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 동안 돌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랜 간병은 경제적 파산으로도 이어진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월 400만∼500만 원까지 든다.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간병비로 들어가니 가족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부머의 상징인 ‘58년 개띠’가 올해 65세 대열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다. 이제라도 간병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일본도 아직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1-13 00:08
[횡설수설/김재영]“역사에 남을 몰락”… ‘공유경제 아이콘’ 위워크 파산큰돈 없이도 도심 속 고층 빌딩에 세련된 사무실을 낼 수 있다. 공간을 빌리면 맥주와 커피가 무제한 제공된다. 유연한 업무공간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으며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는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치켜세워졌다. 하지만 4년 전 470억 달러(약 6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던 이 회사는 6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신화의 막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사에 남을 몰락”이라고 평했다. ▷2010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건물에서 시작한 위워크는 불과 9년 만에 전 세계 120여 개 도시에 800여 개 지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공유오피스 업체로 급성장했다. 대형 건물을 층 단위로 장기 임차한 뒤 이를 쪼개 스타트업 등에 단기 재임대하는 사업 방식이었다.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유경제 개념을 더했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정보기술(IT) 기업을 표방했다. 든든한 투자 지원군도 있었다. 2016년 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뉴욕의 위워크 본사를 단 12분 둘러본 뒤 44억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 줬다. ▷공동창업자 애덤 뉴먼의 카리스마도 성공에 한몫했다.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키부츠(집단농장)에서 생활하며 공동체와 공유경제를 배웠다는 경험담은 스토리가 됐다. 196cm의 훤칠한 키에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무대에 올라 좌중을 사로잡았다. “지금까지는 ‘I’(아이폰)의 시대였지만 앞으로 10년은 ‘We’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TGIM(Thank God, It’s Monday)’을 외치며 일터의 혁신을 주창했다. 월요일을 기다리며 하루빨리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다. ▷하지만 2019년 상장을 준비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공개하자 투자자들은 경악했다. 매출 1달러를 벌기 위해 2달러를 쓰는 빈껍데기였다. 일정 궤도에 오르면 고객이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늘지 않는 테크 기업들과 달리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임대비용이 늘어났다. 자가용 비행기를 구매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위워크에 임대해 사익을 챙긴 창업자 뉴먼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해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사업모델은 치명상을 입었다. ▷위워크의 몰락과 함께 한때 각광받던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전문 임대업으로 변질된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각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차량, 킥보드, 의류 등의 공유업체들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혁신의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가치의 본질을 보라. 공유경제 아이콘의 퇴장을 통해 우리가 공유해야 할 교훈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1-08 23:48
[횡설수설/김재영]‘라면 사무관’ ‘빵 과장’ ‘배추 국장’당연시되던 ‘공깃밥=1000원’의 법칙은 깨졌다. 만만하던 짜장면 한 그릇은 평균 7000원을 돌파했다. 삼겹살 1인분은 2만 원에 육박하고, 여기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 잔 하면 3만 원이 넘어간다. 안 오른 게 없어 ‘○○인플레이션’에 어떤 품목을 넣어도 다 말이 된다.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커진 물가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삼고 품목별 담당자도 정하기로 했다. ‘빵 과장’ ‘라면 사무관’ ‘배추 국장’ 등을 두는 식이다. ▷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배추, 무 같은 신선식품부터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까지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선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요즘 장차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 현장으로 향한다. 2일에만 해도 해양수산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마트로, 산업부 2차관은 주유소를 찾았다. ▷품목별 물가 담당 공무원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며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고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52개 집중관리 생필품 리스트를 만들어 ‘MB물가’로 묶어 관리하기도 했다. 실명제 도입 이후 물가 상승이 주춤하긴 했는데, 전담 공무원 효과라기보단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물가안정은 역대 정부마다 최대 숙제였다. 1970∼1980년대에는 부처는 물론이고 관공서를 총동원해 단속반을 꾸려 물가 단속에 나섰다. 짜장면, 설렁탕부터 다방 커피 값, 이발비와 목욕비까지 타깃이 됐다. 1990년대 이후엔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사라졌지만 물가인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한 정부의 으름장이 시작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부총리가 나서서 술값을 올리지 말라고, 라면 값은 왜 안 내리냐고 압박했다.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세계 각국이 기업들을 압박해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론 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억지로 누른 가격이 한꺼번에 튀어오를 수 있다. 가격이 오른 품목을 쫓아다니며 ‘두더지 잡기’ 식으로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라면 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라면 사무관’만 닦달할 순 없지 않겠나.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1-03 23:51
[횡설수설/김재영]“개미 마음 이해”… 이번엔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급물살“이런 식이니 항상 개미들만 돈을 잃지….” 의심은 사실이었다. 이달 15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처음 적발했다고 밝히자 개인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IB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무차입 공매도’를 장기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그만큼 한국 자본시장을 우습게 본 것이다.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바뀐 건 이때부터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20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허용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원점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도 했다.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고 말한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비중은 98%에 달해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거래 주식은 1억5000만 주가 넘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이달 초 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국회 국민청원을 제출했는데,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전면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며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저울질하기도 했었다.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과 최근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 등이 잇따르자 일각에선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작전세력이 터무니없이 주가를 올리진 못했을 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공매도를 허용하기에 앞서 외국인·기관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다. 공매도 거래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고 수기 등으로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것 역시 문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 ‘외국인 현금인출기’ 같은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0-30 00:00
[횡설수설/김재영]“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강남구의 천박한 홍보 영상“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걷다가 감탄사를 연발한다. 서민들에게 난다는 ‘지하철 냄새’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나 보다. 친구가 핀잔을 준다.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촌스럽게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다른 지역을 얕잡아보는 듯한 영상은 재미있기는커녕 불쾌하다. 애들이 장난삼아 만든 게 아니라 서울 강남구의 공식 홍보 영상이란 게 더 어이없다. ▷12일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강남구 주요 관광명소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로 구현해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강남빌리지’ 구경에 나선 이들은 찬탄하면서도 한편으론 “만날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며 위축된 모습을 드러낸다. 구는 이런 영상을 세금 770만 원을 들여 유명 유튜버에게 제작 의뢰했다. 구 측은 “다른 채널에 먼저 공개했을 땐 반응이 좋아 문제 될지 몰랐다”고 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뭐라도 달라야 선택받는 마케팅 시장에선 차별화를 넘어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 아이는 특별하다”고 하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고 속삭인다. 올해 6월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에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는 문구까지 들어갔다. 평범함을 거부한다는 정도라면 봐 줄 만했을 텐데 불평등을 찬양하는 노골적인 우월감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간 기업이 해도 문제가 될 차별과 비하를 공공기관이 조장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을 홍보하는 광고로 ‘흙수저 조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광고 속에서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는 한 청년의 말에 다른 청년이 “나는 네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했다. 유행에 편승하다가 사고를 치기도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무지출 챌린지’를 따라 했다. 어쩔 수 없이 아끼는 청년들의 짠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부가 소비 억제를 장려한 꼴이 됐다. ▷‘B급 감성’을 내세운 충북 충주시의 정책 홍보가 대박을 치자 다른 공공기관들이 너도나도 따라 하면서 무리수가 남발됐다. 국제 스포츠 대회를 홍보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은 40대 남성이 대회에 출전한 뒤 10세 어린 여성을 만난다는 식으로 그려졌다. 지자체 주최 퀴즈대회를 홍보하면서 “아이가 ‘왕의 DNA’가 있다면 퀴즈왕에 도전하라”고 한 경우도 있다. 자녀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한 갑질을 재미의 소재로 삼은 거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소통이라면 적어도 친숙과 무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0-15 23:48
[횡설수설/김재영]“하늘만큼 감사합니다” 소록도 ‘작은 할매’ 잠들다2005년 11월. 시작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우유를 타서 환자들에게 나눠 줬다. 그 뒤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다. 20대 청춘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70대의 노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손엔 여행가방 하나씩만 들려 있었다. 9월 29일 마가렛은 그 가방마저 내려놓은 채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영원한 길을 떠났다. 향년 88세.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시신마저 의대에 기증했다. ▷마가렛은 평생의 벗 마리안느(마리아네 스퇴거·89)와 함께 40여 년간 한센인을 돌봤다. 흔히 수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수녀가 아니라 평신도 재속회 소속이었다. 간호사를 구하는 동양의 한 가난한 나라의 요청에 응해 1959년 12월 한국에 왔다. 경북 왜관, 전북 전주 등의 한센인 정착촌에서 봉사하다 1961년 순명의 삶을 살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갔다. 건강이 나빠져 1964년 수녀원을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몸이 좋아졌다. 달리 쓰임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1966년 10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로 들어갔다. ▷폴란드계 오스트리아인인 마가렛의 본명은 마르가리타 피사레크. 가족들은 마르기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소록도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알아듣고 ‘마귀’라고 했다. 편하게 영어식으로 마가렛으로 부르라 했다. 백수선이란 한국 이름도 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쯤부턴 사람들이 한 살 많은 마리안느를 ‘큰 할매’, 마가렛을 ‘작은 할매’라 했다. 1970년대 초까진 또 다른 간호사 마리아 디트리히 씨까지 소록도의 ‘세마’로 불렸다. 소록도에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세마비’가 있다. ▷과거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던 한센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의료진조차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으로 완전 무장한 채 환자와 거리를 두고 진료했다. 하지만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태연하게 환자들의 짓무른 손발가락을 소독하고 피고름을 직접 짜냈다. 환자의 상처에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치료하다 보니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늘 타인의 눈빛에서 전염의 공포를 보았던 한센인들은 이들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유럽 내륙에서 나고 자란 마가렛은 소록도에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고 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설산을 보면서도 소록도의 푸른 바다를 그리워했다. 치매를 앓는 중에도 소록도의 추억은 또렷했다. ‘죽어서도 소록도에 묻히고 싶다’던 그가 한국을 떠난 건 나이가 들어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온전히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겼다. 이젠 우리가 하늘만큼의 감사와 존경을 돌려 줄 차례다. 고인의 영면을 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2023-10-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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