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신광영]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된 독일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석유 앞에 장사 없는’ 국제 질서가 녹아있는 길이다. 1970년대 중동이 담합해 유가를 올린 ‘오일쇼크’의 위력을 실감한 우리는 당시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가까워지려 했다. 서울시는 이란의 테헤란시장을 초청해 자매결연을 맺고 서울엔 테헤란로를,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1973년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친아랍 성명을 낸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아랍국들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산유국인 아랍 쪽 편을 든 것이다. 일본도 성명에 동참했다. 아무리 가까운 혈맹이라도 석유 앞에선 후순위인 것이다.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전쟁에서 석유는 승패의 결정적 변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한 것은 석유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 석유 운송로를 확보하려 인도차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이를 풀기 위해 진주만을 기습했는데, 보복에 나선 미국이 일본의 원유 수송선을 대거 침몰시켰다. 일본은 원유 부족에 허덕이다가 패망으로 내몰렸다. 히틀러 역시 에너지 수급 실패로 패했던 1차 대전을 교훈 삼아 2차 대전 때는 석탄을 액화시켜 연료로 만드는 석탄액화공장 가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독일에 맞선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건 1944년 5월 대공세로 독일 전역의 석탄액화공장을 폭격해 히틀러의 급소를 격파하면서다. 이후 공장 가동률이 3%까지 떨어지자 두 달 만에 독일은 항복했다. 에너지를 쥔 쪽이 유리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르지 않다. 요즘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를 위기로 내몬 러시아가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고유가 고물가에 신음하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포탄을 퍼붓는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가장 많은 돈을 보낸 서방 국가다. 3, 4월 두 달간 지급한 에너지 대금만 11조3000억 원(83억 유로)이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55%, 석탄의 52%, 석유의 34%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전체 에너지원 중 약 25%가 러시아산이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폐기를 선언했고 석탄발전도 줄이면서 풍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 높여 왔다. 그로 인한 전력 생산의 공백은 러시아 에너지로 메웠다. 독일을 수식해온 ‘신재생에너지 강국’은 러시아 에너지 중독이라는 치명적 결함 위에 세워진 허망한 명성이었던 것이다.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좋은 명분에서 시작됐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후임인 헬무트 슈미트 총리도 “무역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며 에너지 수입을 늘렸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소련이 붕괴하자 독일 정치인들은 “상호의존 전략이 철의 장막을 걷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의 실질적 원인은 석유였다. 소련은 원유 판매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는데, 미국이 이 약점을 파고들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 소련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을 부추겨 대대적인 석유 증산에 나서게 했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유가는 6개월 새 3분의 1로 폭락했다. 석유 판 돈으로 연방국을 지원하고 해외 전쟁을 감당하던 소련은 이때 입은 치명상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독일은 탈냉전 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 야욕을 드러낼 때도 독일은 러-독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권위주의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자기만족, 탈탄소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 값싼 천연가스라는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돼 안보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60%나 줄였다. 비상이 걸린 독일은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며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그면 제조업 중심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독일은 러시아가 언제 물을 끓일지 몰라 속 태우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다. 설익은 이상주의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돌아보게 된다. 신광영 국제부 차장 neo@donga.com}2022-06-29 03:00 
‘냄비 속 개구리 신세’…독일은 어쩌다 러 에너지에 중독됐나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석유 앞에 장사 없는’ 국제 질서가 녹아있는 길이다. 1970년대 중동이 담합해 유가를 올린 ‘오일쇼크’의 위력을 실감한 우리는 당시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가까워지려 했다. 서울시는 이란의 테헤란시장을 초청해 자매결연을 맺고 서울엔 테헤란로를,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1973년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친아랍 성명을 낸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아랍국들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산유국인 아랍 쪽 편을 든 것이다. 일본도 성명에 동참했다. 아무리 가까운 혈맹이라도 석유 앞에선 후순위인 것이다.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전쟁에서 석유는 승패의 결정적 변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한 것은 석유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 석유 운송로를 확보하려 인도차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이를 풀기 위해 진주만을 기습했는데, 보복에 나선 미국이 일본의 원유 수송선을 대거 침몰시켰다. 일본은 원유 부족에 허덕이다가 패망으로 내몰렸다. 히틀러 역시 에너지 수급 실패로 패했던 1차 대전을 교훈 삼아 2차 대전 때는 석탄을 액화시켜 연료로 만드는 석탄액화공장 가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독일에 맞선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건 1944년 5월 대공세로 독일 전역의 석탄액화공장을 폭격해 히틀러의 급소를 격파하면서다. 이후 공장 가동률이 3%까지 떨어지자 두 달 만에 독일은 항복했다. 에너지를 쥔 쪽이 유리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르지 않다. 요즘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를 위기로 내몬 러시아가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고유가 고물가에 신음하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포탄을 퍼붓는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가장 많은 돈을 보낸 서방 국가다. 3, 4월 두 달간 지급한 에너지 대금만 11조3000억 원(83억 유로)이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55%, 석탄의 52%, 석유의 34%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전체 에너지원 중 약 25%가 러시아산이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폐기를 선언했고 석탄발전도 줄이면서 풍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 높여 왔다. 그로 인한 전력 생산의 공백은 러시아 에너지로 메웠다. 독일을 수식해온 ‘신재생에너지 강국’은 러시아 에너지 중독이라는 치명적 결함 위에 세워진 허망한 명성이었던 것이다.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좋은 명분에서 시작됐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후임인 헬무트 슈미트 총리도 “무역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며 에너지 수입을 늘렸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소련이 붕괴하자 독일 정치인들은 “상호의존 전략이 철의 장막을 걷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의 실질적 원인은 석유였다. 소련은 원유 판매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는데, 미국이 이 약점을 파고들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 소련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을 부추겨 대대적인 석유 증산에 나서게 했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유가는 6개월 새 3분의 1로 폭락했다. 석유 판 돈으로 연방국을 지원하고 해외 전쟁을 감당하던 소련은 이때 입은 치명상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독일은 탈냉전 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 야욕을 드러낼 때도 독일은 러-독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권위주의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자기만족, 탈탄소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 값싼 천연가스라는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돼 안보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60%나 줄였다. 비상이 걸린 독일은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며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그면 제조업 중심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독일은 러시아가 언제 물을 끓일지 몰라 속 태우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다. 설익은 이상주의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돌아보게 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2022-06-28 18:05 
기름을 끼얹어 불을 끄려는 푸틴[글로벌 이슈/신광영]블라디미르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이던 1996년 그의 비서는 푸틴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시킨 대로 처리됐으면 그걸로 그만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도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 분이죠.”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과정은 묻지 않는 푸틴의 성격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어졌다. 2002년 10월 모스크바 극장 테러사건이 났을 때다. 푸틴이 체첸을 침공해 초토화시키자 체첸 테러범 41명이 뮤지컬 관람객 912명을 인질로 잡고 철군을 요구했다. 푸틴의 지시로 착수된 그날 진압 작전에는 마취가스가 동원됐다. 건물 환기구를 통해 가스가 살포됐다. 인질범과 인질들 모두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자 특수부대가 진입해 테러범을 전원 사살했다. 대성공인 듯 보였지만 문제는 인질들이었다. 125명이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가스 살포 작전이 인질들에게 안전할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푸틴은 TV에 나와 성공적 작전이라며 지휘부를 치하했다. 사망한 시민들에 대해선 “모든 인질을 다 구할 수는 없었다”고만 했다. 푸틴이 22년간 집권하며 체첸, 그루지야(조지아), 크림반도 등 구소련 연방국들을 지속적으로 침공한 것도 그의 결과 지향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전쟁이야말로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상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가장 극단화된 행위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도자의 이런 기질적 결함은 정치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푸틴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제국에 대한 향수와 열패감에 젖은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도 러시아 내에 반전 시위가 열리긴 하지만 국민의 60%는 여전히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결과를 달성하고 과정은 비밀에 부치는 KGB식 통치를 하면서도 푸틴은 도전자의 싹을 잘라내면서 승승장구해 왔다. 흙수저 출신에서 자수성가해 ‘국민의 대통령’이 됐다는 자기 확신, ‘대러시아 복원’이라는 시대착오적 소신, 서방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상처와 그로 인한 피해 의식이 결합되면서 푸틴은 90년 전 히틀러의 모습으로 21세기 시민들과 맞서고 있다.요즘 푸틴의 정신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는 앞선 성공에서 배운 것으로 다음의 성공을 만들려는 나름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체첸을 항복시키면서 터득한 ‘끝장내기식 공격’ 노하우를 토대로 2008년 그루지야를 침공해 5일 만에 승리했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순식간에 영토를 점령하는 이때의 수법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때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무력했던 우크라이나군과 물렁했던 서방의 제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는 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을 것이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자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 이게 먹히면 다음 침공 땐 초기부터 핵 카드를 쓰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푸틴은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서방 제재에는 단단히 대비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복병을 만났다. 가족을 폴란드 국경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와 총을 잡는 아버지들, 빈병에 스티로폼 가루를 밀어 넣으며 화염병을 만드는 여성들, 망치라도 들고 싸우겠다는 노인들, 생포된 러시아 병사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이며 그들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주는 사람들 말이다. 푸틴이 침공 직전 연설에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진 적이 없다”며 얕잡아봤던 나라의 국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똘똘 뭉쳐 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느낀 폴란드 등 인접국에선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자기 집에 재우고, 다음 행선지까지 차로 태워주겠다며 마중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전 세계에서 의용군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모여들고 있다. 물론 푸틴은 대량살상무기를 쏟아부어 기어코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려 할 테지만 그렇게 이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40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 가슴에 뿌려진 원한은 끝없는 저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서방에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경제·군사적으로 일치단결하는 명분을 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장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면 침공을 택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국제질서 파괴, 주권 침해, 민간인 살상은 늘 그래왔듯 개의치 않았다. 그 결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과정’의 반격에 직면해 있다. 푸틴이 더 큰 만행으로 이를 돌파하려 한다면 기름을 끼얹어 불을 끄려는 꼴이 될 것이다. 신광영 국제부 차장 neo@donga.com}2022-03-09 03:00 
[글로벌 이슈/신광영]거대한 체스판에 갇힌 우크라이나 사람들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러시아의 통치에 짓눌린 소비에트연방 민초들의 생생한 증언을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담았다. 이 책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았던 한 12세 소녀가 나온다. “나는 집에만 있어요. 우리 반 애들이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냈을 때, 내 옆에 안 앉으려 했어요. 나한테 닿을까 봐 무서워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아빠가 체르노빌에서 일해서 내가 아픈 거래요. 그래도 난 아빠가 아주 좋아요.” 재앙이 벌어지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비극을 맞는다.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전운이 감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7년째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 곳곳에는 저격수와 지뢰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뢰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곳의 16세 여학생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2014년에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그 갓난아기가 너무 걱정됐어요. 이제 다시 포격과 총성이 들려와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동생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노부부는 말한다. “우리는 문맹인데, 제2차 세계대전과 1947년 소련 대기근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하고, 살아서 행복하니까 아침에 다시 기도합니다.” 89번째 생일을 앞둔 이웃집 할머니는 “요즘 밤마다 지붕 위로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안 온다.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고 비옥해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의 화약고라는 숙명을 안고 있다. 유럽 열강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였고, 러시아엔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였다. 폴란드에 이어 독일, 그러곤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체르노빌 참사 이전에도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농업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를 수탈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홀로도모르(기아 학살)’가 자행됐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후에도 ‘전쟁 중이거나 전쟁을 준비하면서’ 30여 년을 보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손아귀에 쥔 채 서방과의 안보 완충지대로 남기려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등 경제·군사적 목줄을 쥐고 친러 인사를 대통령에 앉혀 장악력을 유지했다. 그럴수록 우크라이나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해 러시아와의 악연을 끊어내려는 여론이 거세졌다. ‘친러’와 ‘친서방’ 대통령이 교차 집권하며 각각의 지지 기반이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분열됐다. 친러 정권이 서구화 열망을 억압할 땐 오렌지 혁명(2004년), 유로마이단 혁명(2014년) 같은 시민 저항이 뒤따랐다.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러 정권이 붕괴하자 러시아는 곧바로 우크라이나 남단의 크림반도를 빼앗은 뒤 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독립을 지원하며 분열을 부추겼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집결해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EU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토가 코앞까지 동진해 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등 원거리 개입을 줄이고 있고, 대만을 두고 중국과의 각축전에 주력하고 있어 좋은 기회라고 본 것 같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EU 국가들 역시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 경제 제재 등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으로선 군사 개입까지 하기엔 부담이 크고, 가만 놔두자니 중국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서방 간의 분열이 극심해 국회의원들이 난투극을 자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2019년 코미디언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현재 국가정보국장과 안보보좌관 등 안보 컨트롤타워를 그의 개그맨 동료들이 맡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체스판’에 갇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처지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한때 미소 냉전의 최전방이었고, 이제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선 우리와 겹쳐지는 대목이 적지 않아서다. 그들의 오랜 시련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라지만 우크라이나의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할 듯하다. 신광영 국제부 차장 neo@donga.com}2022-01-05 03:00 
구조요청 받은 경찰이 구조요청 한다며 도망쳤다 [광화문에서/신광영]두 경찰관은 빌라 2층 계단에서 마주쳤다. 신입 순경은 3층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경력 20년 차인 경위는 올라가던 길이었다. 몇 초 전 3층에선 비명이 울렸다. 윗집 남자가 흉기로 엄마의 목을 찌르는 것을 보고 딸이 외친 소리였다. 그 광경을 본 순경이 아래로 내달리다 선임자와 계단에서 조우한 것이다. 경위 옆에 있던 피해 여성의 남편은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했다. 경위에겐 권총이, 순경에겐 테이저건이 있었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1층으로 내려가 빌라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혼자 3층에 올라갔다. 한 평 남짓한 집 앞 복도에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딸은 그 좁은 곳에서 흉기 공격을 받고 있었다. 남편은 칼을 든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면서 여러 곳을 찔렸다.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112 신고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출동 경찰관이 등을 돌린 사건이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그동안 적잖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능과 미숙함, 후진적 치안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번처럼 시민을 구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했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 경찰관이라면 흉악범을 간단히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민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건 나를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든 잡으려 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인데 그런 전제마저 흔들리게 됐다. 두 경찰관은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구조 요청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들을 놔둔 채 ‘나 홀로 탈출’을 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건 후 경찰은 교육 훈련 강화, 매뉴얼 정비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사건 현장은 예측이 불가능해 언제든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걸 메우는 것은 결국 출동 경찰관의 직업의식과 희생정신이다. 평범한 시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때 관리사무소 수습 직원이 많은 주민을 살렸다. 당시 안인득은 아파트 4층 집에 불을 낸 뒤 연기를 피해 1층으로 내려오는 주민들을 노렸다. 이 직원은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에도 꼭대기층(10층)까지 집집마다 다니며 “아래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렸다. 관리실 수습 직원도 긴급 상황에선 이 같은 직업정신을 발휘한다. 하물며 경찰이 112 신고자가 칼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정부가 경찰관을 제대로 선발해 훈련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경찰관 채용제도가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공무원 채용 때 영어, 한국사, 형법 등 필기시험 비중이 50%를 차지한다. 지식 습득 능력이 당락을 좌우한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도 필기시험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을 제시한 뒤 지도 이해, 몽타주 식별, 용의자와 증인 찾기 등 직무 적성을 주로 평가한다. 특히 지원자의 주변인, 고교 시절 교사, 대학교수 등을 면담해 지원자의 성향이 경찰 업무에 맞는지 수개월간 자질을 검증한다. 이번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일부 경찰관은 “우리도 직장인”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들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생명인 것은 맞다. 하지만 경찰이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그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관은 모두가 뒷걸음질 칠 때 의연하게 위협에 맞서는 직업인이다. 이 당연한 전제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가 경찰 앞에 놓여있다.신광영 사회부 차장 neo@donga.com}2021-11-26 03:00 
[광화문에서/신광영]음주운전자 떨게 하는 생활밀착형 불이익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초범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대개 이런 질문을 해온다고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들은 말한다. “혹시, 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벌금이나 면허취소 처분보다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처를 부탁하며 반성문과 가족들 탄원서를 공손하게 내민다. 재범들은 다르다. 조사 내내 당당하다. 음주 위반자가 겪는 불이익이 감수할 만하다는 걸 경험으로 안다. 처음 걸리면 300만~500만 원, 그다음은 1000만 원 정도인 벌금은 내면 그만이다. 1, 2년 면허 없이 사는 것도 해보니 할 만하다. 큰 사고만 안 내면 3번까지는 걸려도 실형을 살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니면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는다. 그래서인지 조사실에서 경찰관에게 속내를 드러낼 정도로 여유롭다. “형사님, 술 마시고 운전하면 핸들링이 확실히 ‘스무쓰’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44%는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다.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갈수록 줄어든다. 처음 적발된 후 두 번째 적발까지는 536일, 3회까지는 419일, 4회까지는 129일이 걸린다. 단속에 걸려본 경험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셈이다. 음주운전은 특이한 범죄다. 운전자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당장은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용케 안 걸리고 무사 귀가하면 완전 범죄로 끝난다. 설사 사람을 치더라도 과실범의 예우를 받는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 법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 아니냐”며 관용을 베푼다. 재범자의 음주운전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에야 멈춘다. 최근 50대 치킨 배달부, 두 아이를 둔 30대 엄마, 알바 후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모두 재범자였다. 음주운전이 자행될 때마다 잠재적 피해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참사가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지금의 제도다.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2일 구속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는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시속 119km로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129%였다. 그 와중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도주했는데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정도 대가는 감당할 만했는지 그는 불과 1년여 만에 음주 측정 불응죄를 저질렀다. 장 씨 앞에 펼쳐진 ‘재범자의 길’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에 구속된 것이 그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끔찍한 인명사고를 내기 전에 범죄 습관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문제의 해법이 숨어 있다. 그들은 법정형만 거창한 관념적 처벌보다 피부로 와닿는 불이익에 예민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고, 오랫동안 운전을 못 하게 될까 봐 걱정한다. 상습범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호주나, 운전면허를 평생 박탈하는 노르웨이처럼 원인을 공략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불이익이 집요하게 이어지는 것을 음주운전자들은 두려워한다.신광영 사회부 차장 neo@donga.com}2021-10-15 03:00 
[광화문에서/신광영]유죄 추정의 위험 일깨운 ‘곡성 사건’피해자는 17세의 지적장애 여성이었다. 그는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아랫집 남성 김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믿었다. 1심 법원은 2017년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미성년자를 집과 모텔에서 3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나쁜데도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한다며 무겁게 처벌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김 씨가 “피해자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모텔 상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럴듯하게 꾸며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전남 곡성에서 고모, 고모부와 한집에 살았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정신장애인 시설에 있어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고모 부부는 조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료 배달 일을 시켰다. 피해자는 학대와 폭행 속에 자랐다. 고모를 무서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잠긴 문을 가해자가 어떻게 열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모텔을 답사한다면서 간판 사진만 찍고 왔다. 진술 내용이 맞는지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모텔에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차에 태워 모텔에 갈 때 앞 유리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었다고 했는데, 김 씨의 차 내비게이션은 앞 유리가 아닌 운전대 옆에 매립돼 있었다. 여러 의문에도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심 재판에서도 뒤집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두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고모 집에서 나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1년 넘게 홀로 사건을 파헤쳐 온 김 씨의 딸이 가까스로 피해자를 수소문해 사실을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가 증언대에서 한 말은 재판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저 아저씨가 아니에요. 고모부가 그랬어요.” 고모는 남편이 진범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도 조카에게 “아랫집 아저씨가 한 짓”이라고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고모에게 맞으면 너무 아파서” 그 말에 따랐다고 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땐 늘 고모가 보호자로 동석했다. 지적 능력에 비춰 진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했다. 앞 유리에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량은 다름아닌 고모부의 차였다. 경찰이 열어보지 않았던 모텔 CCTV에는 고모부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만 성의껏 확인했다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김 씨가 1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진범과 한집에 살아야 했다. 이후에도 성폭력이 지속되자 결국 도망쳤다. 검·경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꼈을 법하다. 범인을 단죄해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유죄 추정의 유혹에 빠지면 냉철한 검증이 필요할 때 예단과 추정으로 빈틈을 메우게 된다. 그 결과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린다. 김 씨에겐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법원은 진범인 고모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게 감경 사유였다. 다만 무고죄가 인정돼 고모부는 징역 3년 6개월, 고모는 징역 7년에 처해졌다. 피해자가 보복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계속 징역을 살았을 김 씨는 2019년 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옥살이를 했던 상처가 아물기는 어렵다. 성폭행범이라는, 이미 찍혀버린 낙인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올 6월 법원은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의로 오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사과를 받고 싶다는 김 씨의 요구에 경찰은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고, 검찰은 “법원이 판단했다”고 하고, 법원은 “유감”이라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 책임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 됐다.신광영 사회부 차장 neo@donga.com}2021-08-13 03:00 
[광화문에서/신광영]음식물쓰레기 늪에 빠진 한 청소부의 외로운 죽음쓰레기 청소부의 작업복은 형광색이다. 깜깜한 새벽에 거리에서 일하려니 ‘보호색’ 유니폼을 입는다. 낮에 집 앞에 쓰레기가 내놓여 있으면 미관을 해치고, 사람들 틈으로 청소차가 지나면 악취와 소음 민원이 많아진다고 한다. 청소부들은 청소차 뒤편 작은 발판 위에 발을 딛고 도로를 누빈다. 음주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만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빠르게 쓰레기를 치우려는 고육지책이다. 13일 부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 저장고에 추락해 숨진 50대 청소노동자 역시 미끄러운 발판 위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수거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저장고 안으로 잘 비워낼 수 있게 삽으로 잔여물을 긁어내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3시, 형광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가 깨끗이 긁어내야 다시 수거하러 나가는 트럭이 길거리에 오물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사고 당시 그가 서 있던 쓰레기처리장 바닥은 겨울 빙판길처럼 미끄러웠다. 하루 수십 대의 수거차가 오가며 바닥은 음식물 기름기와 습기로 겹겹이 코팅됐다. 그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거대한 늪 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평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집 밖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문을 열 때면 나는 악취와 불쾌한 비주얼을 피해 마스크 쓴 얼굴을 한껏 뒤로 돌린다. 음식물들을 서둘러 수거통에 털어 넣고 계속 고개를 돌린 채로 문을 닫는다. 그러곤 쓰레기가 담겼던 비닐이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아 비닐 쓰레기통에 후다닥 던진다. 눈을 피하고 코를 틀어막았던 그런 쓰레기가 하루 수십 t씩 모이는 곳이 그의 일터였다. 사고 당시 3m 깊이의 저장고에 음식물쓰레기는 1m만 차 있었다. 살아나올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 늪이 되어 버린다. 고체라면 딛고서, 액체라면 헤엄쳐서라도 나왔을 텐데 늪은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든다. 그는 음식물찌꺼기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위험을 직원들도 알고, 업체 측도 알았지만 저장고 주변에는 사다리도, 구명튜브도, 하다못해 밧줄도 없었다. 2인 1조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은 크레인을 동원해 동료를 구하려다 그 역시 저장고 안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두 달 전인 5월 24일 새벽 3시 같은 지역의 다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도 30대 직원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존 장치는 갖춰지지 않았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 종사자들 없이는 단 하루도 도시를 지탱할 수 없다. 그들만큼 필수불가결한 직업인도 드물다. 하지만 ‘3D’는 ‘3비(非)’ 취급을 받는다. 노고는 기억되지 않고, 위험은 개선되지 않으며, 사고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 청소부의 형광색 작업복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같은 제복 공무원(Man In Uniform)의 제복과 비교해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새벽 근무를 나서는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빚지고 있다.신광영 사회부 차장 neo@donga.com}2021-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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