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 ‘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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