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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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김순덕의 도발]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2)](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24/133031846.1.jpg)
다시 ‘청와대 시대’가 돌아온다. 불통의 상징 청와대로 복귀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시 대면회의를 할 수 있게 집무실을 한 건물에 둔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겠으나 되레 걱정스럽다고 나는 다시 ‘청와대정부’는 반대다(1)에 썼다. 대통령 보좌기능에 그쳐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소통을 잘한 나머지, 내각 꼭대기에 올라앉아 ‘청와대정부’로 군림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할까 봐서다. 문 정권 때인 2018년 ‘청와대 정부’ 책을 낸 정치학자 박상훈은 “대통령중심제라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대신해 일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일”이라고 했다. 권위주의나 군주정에 가깝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문 정권 때 야당은 집권세력의 검찰총장 출신을 업어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현재는 벼룩이 기어가는 재주라도 있는지 답답하다.● 문재인 ‘청와대정부’가 망한 이유탄핵과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2018년 지방선거는
![[김순덕의 도발]‘내란죄 1심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할 텐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1/12/132756530.1.jpg)
상상해 보자.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휘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한테 1심 재판부가 계엄 중요업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무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요즘 끓어오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들여다보고 배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 무죄를 선고했다 치자. 항소 포기한 검찰은 2심에서 “내란 맞다”며 다툴 수 없다. 포기 ‘외압’까지 있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검찰수장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사퇴를 밝혔지만 그 선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 이 대통령과 정진상, 무죄 가능성 커졌다
![[김순덕의 도발] 유능한 독재자와 무능한 민주지도자, 누가 나은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1/07/132723599.1.jp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 극우 유튜브만 보던 그분이 만일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다면 불렀음직한 곡이다. “니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니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니가 차린 음식, 니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불경스러운가.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했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의 작품(니가 사는 그 집)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란다. 이 노래와 함께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만일 국민의힘 대통령이 주재했다면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2년 전 잼버리 때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제 망신을 자초했던 그들이. ● APEC 참가 21개국 중 완전민주는 5개국 뿐 우리에겐 식민지 경험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수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자부심이 있다. APEC에 참가한 나라를 봐도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을 빼면 미국, 중국, 태국 정도다(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호
![[김순덕의 도발]내년엔 먹고살기 좀 좋아질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16/132565366.1.jpg)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눈에 띈 기사가 황금연휴 언제 또 오나? 였다. 놀자마자 또 놀다니 싶긴 하지만 노는 건 어른도 좋아한다(옛날에 부장님은 “칭찬도 좋아해요” 그랬다). 2028년과 2031년 추석 연휴에 주말이 붙어있어 6일 쉰다. 용감하게 하루 연차 내면 9~10일도 놀 수 있다. 너무 먼가. 내년 설(2월17일)도 나쁘지 않다. 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휴다. 문제는 내년엔 먹고살기 좀 괜찮아질까(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 있을까)이다. ● ‘2026 대한민국 대전망’으로 알아보면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하 ‘대전망’)’에서 답을 찾아봤다. 2022년부터 케이북스가 매년 내고 있는 이 책의 미덕은 보수 진보 안 따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 집필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0.9%)보다 높지만 좋아하긴 이르다. 소비자물가상승률(1.9%)이경제성장률(1.8%)보다 높다는 한국은행 전망을 인용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좋지 않을
![[김순덕의 도발]윤석열-김건희의 진솔한 사죄를 듣고 싶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2/132512815.1.jpg)
1년 전 추석 때 그들은 지존이었다. 올해보다 20일쯤 앞섰던 그 무렵, 윤석열-김건희 당시 대통령 부부는 각계 인사들에게 한가위 선물을 돌리고 빛깔 고운 한복차림으로 국민 앞에 한가위 인사를 올렸다. 그때만 해도 1년 뒤 구치소 창살 밖으로 달을 보며 ‘서바이벌’하기조차 힘든 처지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다수 국민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법대 나온 검찰총장 출신 허우대 멀쩡한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부인(이하 경칭 생략)의 녹취가 대선 전 공개되긴 했지만 설마 V0 노릇까지 하리라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들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가위 선물이라도 좋다.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 이제라도 그들의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했을 뿐 한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 가장 실
![[김순덕의 도발] 제왕적 거대여당은 누가 견제하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9/26/132474077.1.jpg)
통법부(通法府)가 돌아왔다. 유신독재나 전두환 독재를 영화로나 접한 세대는 실감 못할 것이다. 그 시절 국회는 한심한 통법부였다. 삼권분립은커녕 ‘거수기 국회’ ‘고무도장’ 심지어 ‘시녀’ 소리를 듣는, 대통령과 한 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자랑했다. 그러나 개딸 아닌 다수 국민의 눈에 거대여당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삼권분립과 협치 따위는 개나 주라는 게 이 정부 국정철학인 모양이다. 3대 특검 관련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단독 처리하더니 검찰청 폐지 같은 우리 삶에 엄청 영향 미치는 정부조직법도 지들끼리 통과시켜버렸다.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불법 계엄으로 쉽게 정권을 잡았다 해도 이쯤 되면 제왕적 입법부다. 거대여당이라고, “선출권력 서열이 최고”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가짜뉴스 같은 녹취를 들이대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는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는 건 조폭 뺨치
![[김순덕의 도발]발트3국에서 한국까지, 독립과 민주의 경로의존성](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9/05/132329046.1.jpg)
사람도, 국가도 경로의존성이 있다. 새 남친을 사귀는 여자는 가만 보면 헤어진 전 남친과 꼭 닮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나쁜 남자’일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재를 겪은 나라도 비슷하다. 독재적 성향이 있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 학교 때 공부습관도 그런 것 같다. 시험 망치고 교과서 들춰보며 가슴 쳤던 나는 여행도 갔다 와서 뭘 찾아보곤 한다. 패키지여행으로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을 다녀온 뒤 동화처럼 예쁜 구 시가(市街)와 함께 성냥갑 같은 소련식 건물이 남아있는 이 나라들이 궁금해져 자료를 뒤져봤다. 1919년 3·1운동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제일 먼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나라가 유라시아대륙 저쪽 끝의 에스토니아였다. 이 사실을 ‘발틱의 윌슨적 순간’이란 논문의 첫 번째 각주를 보고 알았다(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우리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정작 독립한 나라는 발트3국 등 1차 세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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