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내년엔 먹고살기 좀 좋아질까

동아일보

외식 물가가 오르자 점심 시간에도 외부 식당 대신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경기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눈에 띈 기사가 황금연휴 언제 또 오나? 였다. 놀자마자 또 놀다니 싶긴 하지만 노는 건 어른도 좋아한다(옛날에 부장님은 “칭찬도 좋아해요” 그랬다). 2028년과 2031년 추석 연휴에 주말이 붙어있어 6일 쉰다. 용감하게 하루 연차 내면 9~10일도 놀 수 있다.

너무 먼가. 내년 설(2월17일)도 나쁘지 않다. 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휴다. 문제는 내년엔 먹고살기 좀 괜찮아질까(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 있을까)이다.

● ‘2026 대한민국 대전망’으로 알아보면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하 ‘대전망’)’에서 답을 찾아봤다. 2022년부터 케이북스가 매년 내고 있는 이 책의 미덕은 보수 진보 안 따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 집필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0.9%)보다 높지만 좋아하긴 이르다. 소비자물가상승률(1.9%)이경제성장률(1.8%)보다 높다는 한국은행 전망을 인용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지출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이나 소비쿠폰을 뿌려서는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0.1%밖에 안 나온다. 산업, 공공, 생활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이다.

‘대전망’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선(先)구조개혁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이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 사업재편 설비조정 등 대책을 지시한지 두 달이 지났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지시했다. 철밥통 노조 반대를 딛고 구조조정이 가능할까. 이 대통령은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것을 자부하니까.

● ‘당원주권주의’ 외치다 진짜 표심 놓칠라

지난달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다. 지지층 관심 끄느라 악을 쓰는 정치꾼과 강성 지지층에게 지선은 또 하나의 큰 전쟁터다. 다수 국민에겐 그렇지 않다. 보수-진보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 보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중간이다.

33개 대도시 시민 조사 결과,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따르는 시민은 28% 정도였다. 더 놀라운 건 서울시민의 경우 21.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나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이런 극단적 소수만 믿고 죽어라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다.

진영 간 투쟁보다 공존을 선호하면서 중산층에 속하는 시민을 ‘중민’이라고 한다(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다수 동료시민들은 적과 동지를 나누는 진영의 정치를 거부한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중시하는 등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서울시민이 53.5%다. 세계시민 평균(50.4%)보다 많다. ‘당원주권주의’라며 극성당원만 보고 지선 공천을 했다간 진짜 표심을 놓칠 공산이 크다.

● 경기침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악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10·15 부동산대책’이 또 나왔다.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좌파가 집권하면 왜 집값이 뛸까. 더 센 규제를 남발하는 반(反)시장 정책 때문이다. 14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했다.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믿는 듯하다. 공급 감소, 중대재해법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생각 않나.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 가운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 곳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지선에선 정부 평가가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것이다. 정부 출범 1년 밖에 안 되지만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한 선거가 지선이다. 우리 국민은 유난히 성급하고 이 정부 1년은 짧지 않다. 아파트 값 상승,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대전망’은 내다봤다.

국힘은 보수정당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지 못하면 2026년 전당대회 또는 지선 후 분당할 가능성이 크다(잠깐. ‘대전망’ 책은 전망임을 기억하시길. 2024년 10월 출간된 ‘2025년 대전망’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민주당의 ‘다수의 폭정’과 탄핵 시도는 예견했으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까지 내다보진 못했다).

● 낮은 ‘사회복원력’ 중에서도 큰 문제가 집문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알 수 있는 5대 지지대가 있다. 그 중 ‘사회복원력’이 가장 낮다(下). ‘대전망’ 에디터인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특히 주거문제가 사회 균형력의 근본 위협 요인이다. 청년 결혼율 저하, 저출산, 노인 빈곤, 세대 갈등,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가 주거문제와 연관돼 있다.

자가보유율 높이기로 주택정책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 확대만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이 전국 60.7%, 서울 48.4%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85%, OECD 평균이 70%다. 우리나라 PIR(주택가격/가격소득)이 너무 높다는 게 큰 이유다. 2023년 현재 전체 재고 주택수의 8.5%인 192만호가 재고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대만 수준(5%)으로 낮추고 나머지 80만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공급도 늘고, 자가보유율도 63.5%로 높아진다.

집값 잡기같은 불가능한 일에 정부가 매달릴 게 아니다. 서민 주거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경기와 인천의 교통과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도 절실하다.

● AI시대, 인정과 온정의 한류는 잘 나갈 것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주제로 한 2025서울헌터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댄스배틀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026년도 먹고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전망’의 내년 주제가 ‘대변혁시대 대한민국의 리빌딩’이다. 기초도 다시 팔 수 있고 새 건물도 세울 수 있다. 국내외 난제가 첩첩산중이지만 언제 우리에게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국가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도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력’과 ‘환경복원력’은 보통이다(中). 대신 미래 먹거리 ‘과학혁신력’이 높아(上) 희망적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2025년 6월 발표한 ‘핵심·신흥지술지수(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dex Report)’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다.

‘문화포용력’도 높다(上). 인정(人情)과 온정의 한류는 AI시대 더욱 번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기술 육성에 국가역량을 총집결하는 한편(좀 상투적이죠…) 한류의 따뜻한 인정과 온정은 (수출도 좋지만) 우리부터 많이 나눈다면, 올해보다 나은 2026년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그놈의 내란’ 소리만 안 나와도 한결 살기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