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 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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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호위 연합 작전에 동참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 없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 더는 나토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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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CNN 등에 따르면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모즈타바 생사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모즈타바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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