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관 대표들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포천초교 공사현장서 1m 길이 폭탄 발견…440명 대피

포천의 한 초등학교 관로 공사 현장에서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길이 약 1m의 폭탄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해당 폭탄을 수거해 갔다. 수거된 폭탄은 과거 공군이 사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