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관 대표들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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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2025.12.8. 공동취재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 추진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를 갖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을 늦추고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보완작업을 거치겠다면서도 사법개혁 완수시점이 ‘올해 안’이라는 방침은 유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