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칠듯 ‘대장동’ 김용 징역 5년 법원 “민간업자 유착된 부패범죄”… 檢 ‘성남시에 손해’ 주장 일부 인정유동규 “자금 수혜자는 이재명”… ‘428억 약정설’ 수사 탄력받을듯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두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21년 4∼8월경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단순 전달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12-01 03:00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2년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겨냥한 ‘하명 수사’가 있었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후 3년 10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가 이미 끝났고, 황 의원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경찰·대통령비서실 기능 사적 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 대표에 대한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황 의원이 김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 전 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이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도 공약 지원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은 과제”라고 했다.● 1401일이나 걸린 1심 판결 송 전 시장 등은 2020년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1401일이나 걸렸다. 그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고, 기소 1년 4개월 만인 2021년 5월에야 첫 공판을 열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휴직을 신청했고 재판장이 교체된 뒤에야 재판이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임기를 거의 채우는 걸 막기 위해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했다.● 임종석 조국 재수사 여부 주목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인정함에 따라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고검은 2021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공판 내용을 분석한 뒤 심도 있게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11-30 03:00

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5년만에 재판 마무리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4·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 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 진술에 나선 임 전 차장은 “(이 수사는)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를 ‘사법 농단’이라는 거창한 프레임하에 기정사실임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8 03:00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5년 구형… 손 “사주한적 없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의 감찰 무마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8 03:00

법관대표회의, 내달 4일 ‘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전국 법원 법관들이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됐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체 법원의 신뢰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4명이 참석한다.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올 8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자신의 SNS에 쓴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인준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비방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처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7 03:00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논의…다음달 4일 개최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판사 124명이 참석한다.SNS와 관련해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올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법관대표들은 법원 현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후보자의 재산 누락을 인지했는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중인 법원장 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다. 특히 새 대법원장 임명 전까지 유보하기로 한 법원장 추천제 등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들은 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의 설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6 18:49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3-11-24 03:00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 주라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쯤 (성남시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면 방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 유치)뿐이어서 고민하니 이 대표가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한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조7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20만6350㎡에 전시·회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외자 유치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이 같은 증언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계약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나서 수습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일종의 ‘해결사’로 보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2 03:00

유동규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쯤 (성남시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면 방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 유치) 뿐이어서 고민하니 이 대표가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한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백현 마이스 사업은 2조7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20만6350㎡에 전시·회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외자 유치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유 전 직무대리의 이 같은 증언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계약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나서 수습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일종의 ‘해결사’로 보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1 20:07

檢, ‘돈봉투 의원’ 21명 명단 법정 공개… 해당 의원들 “관련없다” 일제히 부인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1년 4월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씩을 두 차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 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을 통해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검찰이 이달 2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 21명의 실명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28∼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등에서 총 60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11-21 03:00

“행정전산망 - 정부24 정상화”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사흘째 곳곳서 먹통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전산망 정상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재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하루 조금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0 03:00

“행정전산망-정부24 정상화” 발표에도…이틀째 곳곳서 이용 제한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부터 정부 행정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사이트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 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 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9 19:50

‘잔액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1년 확정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올 9월 낸 보석 청구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씨와 계약금 반환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7 03:00

법원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1인당 300만원 지급”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난 포항지진은 기상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1명이 사망했고 117명이 다쳤다. 이듬해 2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합쳐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지하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 측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4만7850명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4만2955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인용된 금액은 309억 원 상당”이라며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총배상금은 400억 원 상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가 약 5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공동대표는 “소멸시효가 내년 3월로 다가온 만큼 다른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적어 항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국가 배상 책임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봤다면 최근에는 하급심 등에서 책임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재해나 각종 사고 등에 있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7 03:00

“박영수, 대장동 사업 돕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 남욱 법정 증언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4년 10월 쯤 증인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우리은행이 (성남의뜰)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박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무렵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자금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당시 김만배가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면서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누군지) 기억 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도 거론 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도움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것이 확실시 되자 관련자들의 논의 끝에 부국증권을 제외하게 됐다는 취지다. 대장동 일당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부국증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6 18:44

“부모 이혼했어도 자녀는 엄마, 아빠 마음껏 볼 수 있어야”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불안이나 위험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등이 심한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5일 개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법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면접교섭’을 열었다. 이날 콘퍼러스에선 각국의 면접교섭권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면접교섭 모델을 논의했다.‘면접교섭 지원 및 이행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한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 및 대립 심화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건을 많이 본다”며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일정 시간을 만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예컨대 이혼한 부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법원이 개입해 자녀와 부모의 면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의 동의 하에 ‘면접교섭센터’ 등을 이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부모 한 쪽이 이혼 상대방과 접촉이 껄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다.독일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카렌 빌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사는 “독일에서 면접교섭의 제한은 폭력 등 아동에 위협이 되는 등의 경우 법원의 엄격한 판단하에 가능하다”며 “대신 면접교섭보조인이 갈등을 겪는 이혼 부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미국 등의 면접교섭제도 운영과 관련해 발표자로 참여한 버나뎃 드수자 미국 뉴올리언스 가정법원 판사에게 한국 가정법원 판사들의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김정익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이혼 가정의 경우 단독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게 관례인데, 미국에서 공동양육이 원칙이라는게 감명 깊었다”며 “공동양육자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드수자 판사는 “뉴올리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양육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보고 월화, 수목 등으로 양육시간을 배분하고, 부모 간의 갈등 발생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코디네이터가 면접교섭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한 부모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면접교섭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자에 대해 질서금(과태료) 또는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5 15:56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안 한다”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수차례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실형이나 의원직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하겠다”면서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등과) 분리해 선고할 지, 병합해 선고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건 병합은 하지 않지만 대장동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3 19:46

강래구 “돈봉투 처음 제안한 사람은 윤관석”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돌리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 의원 등의 정당법위반 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강 전 회장은 전달 배경과 관련해 2021년 4월 24일 윤 의원과의 통화에서 ‘우리 쪽 상황 좀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대화를 나눴고, 이에 따라 돈봉투를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의원과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받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6000만 원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것이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 역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3 18:24

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가 이 같은 자신의 소신에 입각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이끌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 허용 안 돼”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9년 여수·순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전합 판결에서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률에 따라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심판해야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국민적·정치적 감정과 별개로 법관의 판결은 철저하게 증거와 법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 압류 고지를 받기 전에 불복 항고가 가능한지를 다룬 전합 판결에서도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에 조 후보자는 ‘수원 노숙소녀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청소년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순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가 지난해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게재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임 시절(2014년 3월∼2020년 3월)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 반대 의견을 낸 사건은 30건이었다. 그리고 그중 20건(66.6%)은 법조항이나 법의 일반적 원칙을 중시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에도 “헌법이 정한 대로 법원이 운영되는 것이 법원의 본모습”이라는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 사법-입법 영역 명확히 구분 조 후보자는 또 과거 논문과 판결 등에서 사법과 입법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1997년 성(性)전환을 허용해야 할지를 다룬 논문에서 “성의 변경은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각종 법률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며 “독일과 같이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시절이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취지 소수의견을 낼 당시에도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를 느닷없이 뒤집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조 후보자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여주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해 빼곡하게 의견을 달아 돌려줬다”며 “법조항에 충실한 판결을 강조해온 만큼 전합 역시 원리원칙에 입각해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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