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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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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2-17~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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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5%
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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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대전충남 통합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명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각각 충청권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통합 속도전 의지를 드러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해 “정치공학적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지만, (민주당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과감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본인들이 먼저 (이슈를) 꺼내 놓고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도 행정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장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 놓고 생각하는 식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 특례조항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우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특별법안을 다음 주 발의한 뒤 1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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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달 처리”…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필리버스터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법안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실질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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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이달말 처리”…국힘,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이들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실질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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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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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하고 의견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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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산특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 교역 패키지 있어야 수주”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12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 확대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방산 클러스터 유치 등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핵심 평가는 단순한 플랫폼 성능(20%)보다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50%), 그리고 산업기술혜택(ITB)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15%)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능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절충교역’과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입찰 경쟁중인 독일이 방산을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및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지금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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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가시화… 李 “기업유치 등 통큰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연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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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통합 속도낸다…6·3 지선때 통합단체장 뽑을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지 40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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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는 김병기에 부글부글해도…與 “비상징계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권 비상징계를 행사하지 않고 12일 개시되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소명서 제출에 불응하면서 징계 지연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 헌금 파동 확산에 당이 발목을 잡힐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에서 정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활용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것 이상의 다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12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상징계권 발동에 선을 그은 것.당 지도부는 소명 절차 없이 전직 원내대표를 당대표 직권으로 중징계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13건에 이르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당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과반수(82명)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섣불리 제명을 추진했다가 의총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 원내대표 당연직인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사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2일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하루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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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함구령에도…당 내부 ‘이혜훈 사퇴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 진퇴를 두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이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필요한 4가지 조건을 △헌정 수호 의지 △대통령과의 국정 방향성 공유 △재정 최고 전문가 △도덕성으로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는 헌정수호 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사과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며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두고 “기회주의자라고 판단됐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 사람이 알겠나”라며 “지금까지 반대파에만 있던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도덕성에 대해선 “총체적 문제”라고 평가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을 명목으로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산되는 ‘이혜훈 비토’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로서는 야권의 ‘낙마 1순위’ 타깃이 된 상태에서 든든한 우군이어야 할 여당의 지지마저 잃어가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것. 앞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이 후보의 보좌진 갑질 녹취를 두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 후보 발탁에 대해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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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의혹’ 김경, 美서 텔레그램 탈퇴 증거인멸 정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보안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진상을 규명할 핵심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은 이달 7일 오후 10시경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사용자에게 그가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뜬 것인데, 이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 계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다. 텔레그램은 탈퇴 시 서버와 단말기에 남아 있던 기존 대화 기록도 파기된다. 김 시의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에도 새로 가입했다.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30일경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0년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 최근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경찰은 뒤늦게 김 시의원 등의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의혹 시점인 2022년 자료는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해 사실상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출국 금지를 미적거리는 사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증거 인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 증거인멸 하라고 광고하느냐”고 올렸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CES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 받은 김 시의원은 다른 참석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 촬영까지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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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의혹’ 김경, 美서 메신저 삭제? 텔레그램 탈퇴뒤 재가입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보안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진상을 규명할 핵심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이달 7일 오후 10시경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휴대번호를 저장한 사용자에게 그가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뜬 것인데, 이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 계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다. 텔레그램은 탈퇴시 서버와 단말기에 남아있던 기존 대화 기록도 파기된다. 김 시의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에도 새로 가입했다.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30일경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0년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 최근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경찰은 뒤늦게 김 시의원 등의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의혹 시점인 2022년 자료는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해 사실상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출국금지를 미적거리는 사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증거 인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 증거인멸 하라고 광고하느냐”고 올렸다.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CES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 받은 김 시의원은 다른 참석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 촬영까지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대로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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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 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일 이뤄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에 나선 것은 용인되기 어렵단 취지다.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 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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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 어긴 무력 사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용선 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일 이뤄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에 나선 것은 용인되기 어렵단 취지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약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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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탄원서, 김현지에 보내” 주장… 與 “납득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전 의원은 4일 “당시 우리 의원실 보좌관에게 해당 문건을 당 대표실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보좌관이 김 보좌관을 찾아 (의원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당 대표실이 아니라 의원실로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실무진이 김 부속실장을 ‘중요한 비서’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은 문건을 윤리감찰단으로 넘겼다고 답했다고 했는데, 이후 (윤리감찰단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던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로 문건이 다 넘어가서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속실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에게 온 투서나 제보는 당 사무국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다”며 “당 대표(이재명 대통령)에겐 일일이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김 부속실장에게 직접 걸어가 인사를 건넸다.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였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할 말이 남았나 싶어 다시 다가갔다”며 “김 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입술만 내밀며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고 말하더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이 등장하는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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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병기 3000만원 탄원서, ‘2020년 동작구의회 의장 다툼’이 시발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는 2020년 동작구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지역 정치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 전 원내대표 측근이자 초선이었던 조모 당시 구의원이 제8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의회에서 구의장은 다수당의 재선 이상 구의원이 하는 게 관례였지만,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가 조 구의원을 지원한 덕분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명의로 조 구의원의 의장 당선에 협조하라는 공문도 내려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구의원이었던 A 씨와 B 씨 등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조 구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의장직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조 구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다시 복귀했다가 재차 불신임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이유로 제명됐고 연임에도 실패했다. 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내에서 지역구를 바꿔 공천을 받아 부의장이 됐는데, 그 직후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B 씨는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지역 정계 인사들은 탄원서가 제출된 배경으로 2024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복마전을 지목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김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동작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기초단체장 출신인 C 씨가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경쟁자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컷오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A, B 씨에게 탄원서를 쓰게 하고 동작을 현역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을 함께 찾아갔다는 것.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이 당 대표실에 탄원서를 낸 지 며칠 만에 C 씨는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이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내졌고, 동작을은 전략지역구로 지정돼 이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총선 후 취소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윤리감찰을 피해 간 걸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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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집단 멘붕” 술렁…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작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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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설 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야당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 추진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3대)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이런 현실을 보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과 함께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1호 법안으로 쌍특검법을 내세웠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초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11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과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마지노선을 설 연휴 전으로 다소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행을 맡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특검 범위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있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야당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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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공천헌금 1억’ 미스터리…반환 지시했다는데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6·3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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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일부 질문에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임시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는 요구에 “제 통역사는 유엔에서도 통역한 적 있다”며 착용을 거부하는 등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 “위증죄 고발 요청”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향한 국회와 정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이 아니라 꼼수”라며 “피해 구제를 빙자해 비인기 서비스를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추가 배상안 마련에 대해 묻자 로저스 대표는 “우리 보상안은 1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다”면서 추가 보상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피의자 접촉 등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 협조”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범죄자 접촉하라, 포렌식 하라고 했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12월 17일)하기 이전인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해 규모를 3000건으로 공시한 것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질문하자, 배 부총리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 “내 통역사 유능해” 통역기 실랑이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와 고발 조치, 국정조사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가혹한 야간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질문하자 로저스 대표는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로저스 씨가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힘들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말이 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동시통역기 사용을 놓고 최 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로저스 대표의 개인 통역사가 부정확한 통역을 한다며 “국회가 마련한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로저스 대표는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허가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다 결국 동시통역기를 착용했다. 쿠팡 청문회는 과방위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1일까지 열린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불참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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