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원회’ 상시 대화기구 만든다

노동안전 첫 간담회 개최
노동계 “위험상황 작업중지권 보장을”
경영계 “산재 처벌보다 예방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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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8. 뉴스1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장관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참석해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은 산업 안전 관련 상시 대화기구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날 산업 현장의 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권한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고려해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는 현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만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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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8.뉴스1

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대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와 설비 개선, 교육 강화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안전 설비와 인력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정 상시 협의체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