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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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복지팀 이문수 기자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듣진 못했으니 무덤에 묻힐 때까지 2배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4-04-28~2024-05-28
사회일반39%
보건26%
교육26%
인사일반3%
대통령3%
기타3%
  • 교육부 “의대 학칙개정 31일까지 안 하면 시정명령 후 정원감축 등 제재”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8곳이 아직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기간 내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교육부는 이 중 “신입생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26학년도는 이미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사립대 5곳이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의 경우 24일 교수평의회에서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 마지막 관문인 대학평의원회까지 통과됐다. 제주대도 이날 세 번째 논의한 끝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의대와 의대생 반발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정부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교육부가 검토 중인 신입생 정원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약대 등 법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수학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학과들이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5% 수준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되는데 이 중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게 됐다. 2024학년도(1071명)보다 78%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학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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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더 뽑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의대 증원절차 확정]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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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못박았지만…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24일 오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학칙 부결 대학, 조속히 통과시켜야” 권고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는 곳으로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고등교육법 32조에서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는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참석자들은 학칙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국가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안을 승인했다고 한다.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곳 가량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4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교협 승인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대교협 승인으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어진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날 승인된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 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정리된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교협이 심의한 시행계획에는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다. 또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별 무전공 선발 비율도 심의를 마쳤다.●“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을 것”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다만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을 철회했다. 대신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나 사법처리가 현실화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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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만의 ‘의대증원’ 확정…내년 신입생 1509명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으로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결정됐다.이날 심의에 참여한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하고 동의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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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학칙개정 진통… 경북대 2차 부결, 제주대 보류

    정부가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학칙 개정’을 목표로 대학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학내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학칙 개정을 재심의했지만 부결됐다. 16일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제주대 역시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22일)에도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20곳에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립대에 비해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곳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정도다. 충남대는 23일 오후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등은 “대폭 정원이 늘어날 경우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2일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전공 교수들도 이렇게 정원이 급속히 늘면 수업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는 학칙이 개정되면 신입생이 올해 76명에서 2025학년도에 142명, 2026학년도에 20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부결된 대학들도 재심의 일정을 잡고 다시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전북대의 경우 양오봉 총장이 23일 긴급 학무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제주대는 29일 세 번째 심의 일정을 잡았다. 경북대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등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4일 대입전형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이달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총장님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신다”며 “정치 총장이 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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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뺑뺑이 대신 늘봄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요즘 예체능 학원 하나만 보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들어가요. 늘봄학교가 도입된 덕분에 매달 학원비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16일 오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포초는 올 3월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1학년 참여율은 97%, 2학년 참여율은 90%에 달한다. 연포초에선 연극, 영어 노래, 창의미술 등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 입학 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늘봄학교 도입 소식에 다소 안심이 됐다”고 돌이켰다.》● “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이 학교 4층 ‘늘봄2실’이라고 적힌 교실에선 미술전문가와 함께 하는 창의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친한 친구의 모습을 커다란 종이에 그리고 색종이를 잘라 옷 색깔을 표현했다. 옆에 누가 다가온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던 1학년 이소율 양(7)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배울 수 있어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실에선 학생들이 영어 동영상을 보며 동요를 따라 부르고 발음을 익혔다. 수학교실에선 공룡, 황소 등 다양한 모양의 틀에 패턴 블록을 맞추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학년 김태현 군(7)은 “블록으로 수학을 배우니 재미있고 친구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는 것도 좋다”며 “축구 수업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1교시 시작 전 AI 수업도 다음 날(17일) 오전 7시 50분 기자가 찾아간 부산 금정구 금정초 늘봄교실에선 1교시 시작 1시간 전부터 아침 늘봄을 신청한 학생 10명이 급식으로 나온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고 있었다. 이들은 간식을 먹고 인공지능(AI) 놀이 교육과 체육 활동 등을 한 뒤 본 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 1학년은 교실에서 AI 놀이 교육을, 4∼6학년은 강당에서 플로어볼(하키와 비슷한 구기 종목) 수업을 하는 식이었다. AI 수업을 듣던 1학년 하다원 군(7)은 “나중에 게임을 만들고 싶어 아침 코딩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볼 수업을 듣던 6학년 최성호 군(12)은 “아침에 운동을 하니 공부도 잘되는 기분”이라며 “일찍 등교하니 지각할 걱정도 없고, 다른 학년과 어울리면서 친구도 많아졌다”고 했다. 조제호 금정초 교장은 “교대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AI 코딩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직접 나섰다. 체육 교사는 플로어볼을 맡아 해주니 교장 입장에선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4시간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통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긴급 늘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지역 도서관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시립구포도서관에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구포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늘봄 선생님들이 상주하며 실내 놀이나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다. ● “내년 초3까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교 1학년의 약 90.3%(1만8897명), 2학년의 약 83.2%(1만9565명)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오후 3시 20분경까지 무상 학습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오후 7∼8시 ‘보살핌 늘봄’이 이어진다. 부산시는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부산형 늘봄학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시교육청에선 100개 기관과 늘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340개 늘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궁, 발레, 놀이수학 등 교육청이 직접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오케스트라 같은 학교별 특생 교육과 펜싱 보컬 등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기관 연계 교육도 운영 중이다. 또 회사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민간 연계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 시장과 연계해 초등생들이 부산 바다에서 잡아 올린 어류의 특징과 종류 등을 공부하는 현장 학습을 제공하는 식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공간, 인력, 업무 부담 문제를 풀기 위해 늘봄교실을 증설하고 기간제 교사와 늘봄 전담교사를 늘렸다. 늘봄교실은 지난해(733실) 대비 504실이 늘어난 1237실을 확보했다. 인력은 기간제 교사 150명과 늘봄 전담교사 154명을 확보했다. 일부 신도시 밀집지역에는 기존 학교와 분리된 늘봄전용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다. 실제로 명지늘봄학교가 올 9월, 정관늘봄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발레 같은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비용은 낮추고 질 관리를 제대로 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산은 내년부터 초3 학생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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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할 수밖에 없어”

    연세대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생 단체에 두 번째로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20일) 소속 의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은 총장 승인 사항이지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한 대학에는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총장과 학장이 학생 한 명 한 명 잘 설득한다면 복귀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료공백 발생 후 두 번째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편 이달 7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를 통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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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탠퍼드大 ‘나이트-헤네시 장학금’… 내달 5, 6일 성균관대서 설명회 개최

    미국 스탠퍼드대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최대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주는 ‘나이트-헤네시 장학금’ 설명회를 다음 달 5, 6일 한국에서 연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스탠퍼드대 한국총동문회(회장 김재열)와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 장학금은 2016년 나이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필립 나이트 씨(86)가 모교에 기부한 4억 달러(약 5440억 원)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총모금액은 7억5000만 달러(약 1조 원)로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스탠퍼드대는 전공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매년 100명을 선발해 3년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간 1회 왕복 경비를 지급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는데 전체 장학생 중 56%는 미국 외 국적 보유자였다. 선발 기준은 ‘리더십과 협동정신이 있으며 세계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올해 지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10월 9일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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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대학 32곳중 17곳, 학칙 개정 마무리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7곳이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 결정 이후 의대 증원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통령실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고신대, 건양대, 동아대 등 15곳이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아주대, 인하대는 교무회의 등 내부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대학 15곳은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칙 개정은 보통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친 후 총장 공포로 마무리된다. 7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부산대의 경우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 이후로 교무회의를 미뤘던 충북대도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역시 이번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유일하게 내년 정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모집인원을 논의한다. 차의과대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 범위에서 확정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쏠린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71명(54%)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내년도에 1966명(63.2%)으로 2배 가까이가 된다. 다만 이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6년도 대입전형 비율을 내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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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이사, 상임이사 임명설에… 상명대 교수협, 반대 성명 등 반발

    상명학원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김모 이사가 상임이사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명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상명대 설립자인 고 배상명 박사의 외손자다. 상명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내에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김 이사가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며 “과거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상임이사는 일반 이사와 달리 매일 법인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원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제로 2010년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교수들은 당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 처리해 퇴직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가 이후 다시 상명대에 채용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상명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횡령 사건은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맡기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김 이사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법인 규정상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김 이사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교수협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교수협이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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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를 받아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상태다. ‘올해만 자율감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공고됐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 의사를 물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된다며 의대 증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인하대에선 16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무회의에서 한 차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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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자율 존중”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여전히 혼란…대학들 “2026년 정원 또 바꿔야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일고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은 정부보다 대학이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해 모집 인원을 정했다. 반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맞춰 정부 배분안대로 대학 홈페이지마다 공고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 각 대학에서는 의대를 증원하려는 본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대 간에 내부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표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16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는 새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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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급식’ 더는 없게… 조리 인력 늘리고 로봇팔 도입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학교 급식 조리 인력이 부족해 급식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급식이라며 밥과 국, 반찬 1개로 구성된 사진이 올라왔다. 당시 해당 학교는 조리원 2명이 1000명 넘는 학생의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에 비해 조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이 학교는 조리 인력이 충원돼 정상적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후 조리 인력 부족으로 급식 질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조리 인력 수시 채용을 실시하는 동시에 급식로봇 설치와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조리 인력 정원은 3940명이지만,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3585명으로 결원율이 10%에 육박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 결원율은 27.2%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3배가량이었다. 강동·송파 지역도 결원율이 15.8%에 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조리 인력 대비 학생 수가 많아 업무 강도가 높고, 학교에서도 조리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이 적은 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급식 질이 개선되는 건 물론 조리 인력의 근무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급식로봇 설치 및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해당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3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15개교에 로봇팔을 설치하기로 했다. 손이 많이가는 대량의 튀김과 볶음 음식 조리에 활용되는 급식실 로봇팔은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100곳에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조리실 업무 중 가장 힘든 작업으로 식기 세척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조리 인력 부족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조리 인력 1인당 급식 인원수를 전국 광역시 평균인 113명까지 낮출 방침이다. 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실 모델 개발 정책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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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국방산업 선도할 인재 양성… 지자체와 혁신 방향 모색할 것”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보다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용하 건양대 총장은 7일 충남 논산시 총장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대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점차 힘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8월 취임한 김 총장은 육군훈련소와 국방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 ‘K-국방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선도 대학’이란 비전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지역 대학 혁신 및 지자체 연계 성장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업률 순위가 최상위권이다. 비결이 뭔가. “정규 교과목 외에 학생 진로와 취업 수요에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국 첫 취업 전용 건물인 ‘취업매직센터’ 개관, 선제적 취업교과목 도입, 전국 최초 동기유발학기제도 도입, 취업지원관 운영 등 18년 동안 이어온 경험과 성과가 높은 취업률의 바탕이 됐다. 교수, 교직원, 대학 본부가 합심해 학생 진로를 밀접관리하는 게 핵심 비결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전략이 뭔가.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산업단지 등 군 관련 시설이 밀집한 도시다. 건양대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K-국방산업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군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모두 포함한 전력 지원 체계를 집중 지원하겠다. 지역산업 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대학이 논산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졸업생의 지역 안착을 위한 구상이 있나. “건양대의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취업률은 2020년 27.0%, 2021년 26.4%, 2022년 28.9% 수준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정주율을 더 높이기 위해 현장 실습 강화, 지역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기업 탐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지역정주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젊은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질의 첨단 분야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논산이 어려우면 건양대가 어려워지고, 건양대가 어려우면 논산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이처럼 지역과 대학은 운명 공동체다. 글로컬대학의 목표 역시 대학과 지역이 공동발전, 상생하는 것이다. 과거 학령인구가 많았을 때는 대학과 지자체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한 방향을 보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혁신의 핵심이 바로 대학이다. 계룡시와 논산시를 중심으로 충남이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만큼 건양대도 학사구조 개편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K-국방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완전히 전환할 생각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지방대는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구성원들도 무전공 선발과 관련해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학생 주도 맞춤형 모델인 DY(Design You) 제도를 통해 무전공 선발 확대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큼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인원을 배정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논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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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 역대 최저

    제43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실시한 전국교원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교권 추락 논란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양성 규모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교총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응답 교사들 중 67.5%는 법 개정 및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22.4%)를 주로 꼽았다. 학부모 관련 문항도 있었다. 교사들 중 ‘교실 내 학부모 몰래녹음’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79%였다. 교총은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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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 보고…”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개정 미뤄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현재까지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 사립대 중 아주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의회 회부 및 총장 공표는 미루고 있다.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임기가 11일 끝나 학칙 재심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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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현재까지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사립대 중 아주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의회 회부 및 총장 공표는 미루고 있다.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임기가 10일 끝나 학칙 재심의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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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4법으로 근무여건 개선”… 전국 교사 100명 중 4명 그쳐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교권 보호 4법’으로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답변도 4.1%에 불과해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1만135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사 상당수는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53.6%에 달했다.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후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4.5%에 그쳤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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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이어 제주대서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학칙 개정안 부결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중이다. 특히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에선 전남대만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전공 정원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를 포함해 대학 신입생 정원이 총 4000명이라면 그중 200명을 덜 뽑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에서도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부산대처럼 김일환 총장이 교수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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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첫 부결… 정부 “시정명령 안따르면 학생모집 정지”

    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칙 개정으로 정원이 늘 경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올해(125명)보다 38명 늘려 16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교무회의는 심의기구라 법적 구속력이나 결정권이 없지만 부산대의 경우 의대 증원 여부를 교무회의 심의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칙 개정안 부결이 학내 갈등을 겪는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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