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8일 16시 49분

박훈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일 첫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선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 같다”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청 소재지) 주소도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돌며 19개 부처, 5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